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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북도의회 박용규 의원 “초고압 송전선로 주민 의견 실질적 반영 돼야”

충북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용규 의원(옥천2)은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초고압 송전선로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충청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영동에서는 지난해 주민들이 세 차례 대규모 궐기대회를 여는 등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제천에서도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의 불안과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국가 전력망 사업 99개 중 34개가 충북 11개 시·군을 관통하는 만큼,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북 전역의 생활권과 정주환경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행 법령은 송전·변전설비 설치 과정에서 주민 의견 반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의견 청취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주민 불안도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충청북도에 △전담 대응기구 설치 및 시·군 상시 협의체계 구축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협의 과정 관리·공개 △한전에 노선 재검토, 주거·농업지역 지중화 검토, 전력계통 경로 공개를 도 차원에서 공식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충북의 삶터가 수도권 산업을 위한 전력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충청북도가 도민 편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