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민·비례대표) 의원이 인천형 지역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3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에 맞춰 인천형 통합돌봄 환경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을 보면, 조례에 ‘전문기관’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실제 현장에서 통합돌봄 대상자 조사·판정, 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할 핵심기관을 명시했다. 또한, 통합지원 신청·조사·계획수립·제공 과정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해 향후 국가 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군·구와의 정보 공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천시 차원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규정도 정비해 기존 당연

구리시의회는 지난 12월 9일 제354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통해 양경애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 등에서 구리시의회가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찬성했다는 취지의 왜곡된 주장을 펴고 있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시민들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서울 편입안’이 아닌 ‘서울 편입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위의 안건은 구리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사안으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가리는 사안이 아니며, 시의회의 가결은 구리시의회 여덟 명의 의원들의 논의와 숙고를 거친 의견제시안을 가결한 것이지 서울 편입에 대한 가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의견제시안의 내용 또한 서울 편입 동의와는 무관합니다. 실제 의견제시안의 내용 역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추진 및 구리교육지원청 단독 신설 등 가시화된 지역 현안의 동력이 상실되는 것을 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제도적 도약과 서민금융 포용성 강화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회장 홍재문)는 오는 3월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승원, 민형배, 안도걸, 이강일,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가 주관하며,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이 후원한다. 서민금융 포용성 강화 위한 ‘온투업법’ 개정 방향 논의 이번 행사는 서민금융 시장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온투업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업법)의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이 맡는다. 발제자로는 석지웅 박사가 나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현황 및 개선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업계·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 패널 토론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정부 당국과 업

고흥군의회는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창만간척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해창만간척지조사 특별위원회는 해창만 간척사업 완료 후 상습 침수 등을 이유로 매각이 보류된 임대 농지에 대해 실경작자 대상 매각 방안을 모색하고, 보상 토지 소유권 이전과 직불금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9월 2일 구성됐다. 구성 이후 특별위원회는 집행부 주무 부서 보고 청취를 통해 해창만 간척지 임대 농지 매각 추진 경과와 보상 토지 소유권 이전 지연 실태, 직불금 미지급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농민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어업권 및 토취장 보상 토지 관련 소유권 이전과 직불금 지급 요건 등에 대한 제도와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주민과 행정간 가교 역할에 힘써왔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장기간 임차 경작이 이루어진 특수성과 농민 생활 안정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해창만 간척지 임대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의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해남군의회는 23일 의장실에서 해남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제350회 임시회에서 선임됐으며, 이날 위촉식에서는 대표위원인 민찬혁 의원을 비롯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등 총 5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오는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위원들은 해남군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예산 이월, 채권·채무, 기금 등 예산집행 전반에 걸쳐 규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결산검사가 완료되면 해남군수는 위원들의 검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오는 8월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이성옥 의장은“이번 결산검사가 단순한 수치 확인을 넘어, 해남군 예산 운용이 군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쓰였는지 세심히 살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우리 군 재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 운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