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는 3월 26일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균형발전 수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 평가와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빠르게 모금이 증가하며 시민참여 기반의 지역 재정 정책으로 자리 잡는 단계에 진입했으나, 균형발전 수단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모금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김태년, 진성준, 위성곤, 이해식, 김문수, 모경종, 박정현, 이광희, 최혁진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희선 팀장(광주 동구청 기획예산실 고향사랑팀)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 현장의 활성화 방안’을, 유보람 단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연구단)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성과와 발전 방향’을, 이찬우 특임연구원(일본경제연구센터)이 ‘일본 고향납세 활성화 분석과 제언’을, 문진수 원장(사회적금융연구원)이 ‘균형발전을 위한 수단, 고향사랑기부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하승창 이사
작년 11월 화재로 전소된 이랜드유통 물류센터와 관련해, 환경·안전 문제와 피해보상 및 기업지원 대책을 종합 점검하는 간담회가 26일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풍세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이정문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충남경찰청·천안시·산업단지 입주기업·이랜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 원인 조사 결과와 후속조치 전반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충남경찰청 과학수사대장 등 경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화재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방화 가능성이나 직원 관리 소홀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시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은 화재 현장의 환경·안전 관리 및 철거 과정 대책을,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은 피해기업 보상과 기업지원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풍세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가 신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하며, 철거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와 소화폐수 처리 등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랜드 측은 “피해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해보상과 재건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물류센터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이 완주 수소에너지고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콘크리트 모듈러 방식 도입을 위해 26일 경북 의성군 봉양면 소재 경북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기숙사 현장을 찾았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건설 신기술로, 공사 기간 단축과 품질 확보, 안전성 측면에서 장점이 크다. 특히, 학교 기숙사와 같은 교육시설은 학사 일정에 맞춘 신속한 건립이 가능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현지 의정활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오지숙 과장과 담당 장학관, 시설과 담당사무관,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담당공무원, 수소에너지고등학교 송현진 교장 등을 비롯해 전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 등 관계 공무원 14명이 참여했다. 윤 의원 등은 경북소프트웨어고 기숙사 현장을 방문해 콘크리트 모듈러 방식 기숙사의 교육환경, 학생 생활 여건과 건축 공법 구조 기술 현장을 점검하고 학교 측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특히 기숙사 배치와 외관 접근 동선 등 주변 환경을 직접 확인하며 학생들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하는 등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대형 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 처리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보완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 정비 ▲배출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도시 미관 개선 및 위생적인 환경 조성 도모 등이다. 권봉수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부터 수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시민들이 쾌적한
구리시의회는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그동안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체적인 관리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 놓여있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휴식 및 소통, 이동노동자를 위한 교육·문화 활동 지원, 노무 및 취업 상담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쉼터의 기능 규정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 편의 도모를 위한 휴식 공간 분리 ▲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비영리법인 등 기관을 통한 운영 위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0일 대전 공장 화재로 돌아가신 열네 분의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부상 당하신 60여 명의 쾌유를 기원하며 다시는 이러한 인재(人災)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 환경 조성을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그동안 미비했던 ‘걷고 싶은 거리’의 지정·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춘로 전주 지중화와 보도 정비 등 안전하고 매력적인 보행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조례 시행에 따라 난립한 지장물 정비 등 보행 환경이 개선되면 시민의 안전이 강화됨은 물론,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을 통해 유동 인구가 유입되어 인근 상권 활성화와 도시경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계획 수립 ▲걷고 싶은 거리 지정 기준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구리시 걷고 싶은 거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양경애 의원은 “걷고 싶은 거리는 단순히 이동을 위한 통로를 넘어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지역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리시 곳곳에 안전하고 매력적인 거리가 조성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소상공인들에
구리시의회는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은철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구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인력 관리 및 임원 및 이사회 운영 ▲경영실적 평가 및 지도·감독 ▲출자·출연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 및 경영 정보 공시에 대한 사항 등이며, 특히 인력 채용계획 ,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시정명령에 대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정은철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직 및 인력 관리 등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기관의 자율적인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부의장이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 구리시 민족통일협의회가 추진하는 통일교육, 시민홍보,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통일교육, 홍보사업,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등 지원 사업의 범위 ▲지원 신청 및 보조금 교부 절차 ▲보조금 관리 및 지도·감독 등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민간 주도의 통일운동이 더욱 활기를 띠고,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등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태 부의장은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은 지역사회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통합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리시 민족통일협의회가 안정적인 지원 속에서 시민 대상 통일교육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등 사회적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경제 연계형 축제’에 대한 명확한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구리시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제정되었으며, 특히 단순히 일회성 행사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리사랑상품권 연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실질적인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 효과를 거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 및 범위 ▲신청 및 선정 기준 ▲구리시 상권·축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역경제 연계형 축제의 운영 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축제는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구리시만의 차별화된 지역 축제 모델을 정립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2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관계자하고 정책의 연결과 균형을 통해 청년이 머룰 수 있는 도시를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이채명 의원은 안양시가 발표한 2026년 청년정책종합추진계획과 관련해 “청년정책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은 의미 있는 변화”라면서도, “이제는 정책 간 연결성과 균형을 통해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올해 총 486억 원 규모, 71개 사업을 포함한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각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청년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청년정책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정착’에 있다”며 “주거와 일자리 분야는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만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균형 있게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26일 사단법인 한국곰두리봉사회 한마음 전국대회에 참석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 온 회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전국대회는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에 앞장서 온 한국곰두리봉사회 회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위로하고 전국 회원 간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중앙 및 전국 지회 임원, 회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해권 의장은 “어려운 이웃 곁을 가장 먼저 찾아가 손을 내미는 한국곰두리봉사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자 진정한 버팀목”이라며 “여러분의 따뜻한 발걸음이 있었기에 우리 지역 공동체가 더 안전하고 따뜻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광역시의회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며 “한국곰두리봉사회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 확산에 인천시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곰두리봉사회는 장애인, 저소득층, 홀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바이오산업 조례)가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다. 이번 조례안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주목받는 바이오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반시설 조성과 활용을 촉진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을 근거로 안동시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시험평가·실증 및 시생산 등을 지원하는 공유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바이오·백신 오픈이노베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바이오기업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교류 및 행사 지원 등 다양한 바이오산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바이오기업의 창업과 성장 지원, 공동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가 강화되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또한 개방형 연구공간 및 공동활용시설 운영 등을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도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에서 수행한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안동시 문화도시 리브랜딩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문화도시 조성 단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조례를 지속가능한 운영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과관리와 정책 환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화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안동시 문화도시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문화도시 정책을 운영 중심으로 전환하고, 문화도시의 지속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성과평가 및 정책 환류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운영체계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사항도 보완했다. 여주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문화도시 정책의 방향을 ‘조성’에서 ‘운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안동시 문화도시 정책의 지
안동시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에 나섰다. 안유안 의원(태화, 평화, 안기)이 제265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 한 『안동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이 겪는 교육 공백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일회성 복지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의 삶 전반을 고려한 상담·교육·진로 탐색·자립 지원까지 단계별로 연계되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공교육 체계 밖에 놓인 청소년들이 겪는 학업 단절, 심리적 위축, 사회적 고립, 진로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현실적 어려움을 면밀히 반영하여 개인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이를 통해 단순 보호를 넘어 청소년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 복귀, 나아가 안정적인 자립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간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상담·교육·자립·직업체험·취업지원 등
안동시의회 박치선 의원(용상)이 제265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해체, 학교폭력, 가출, 빈곤, 학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 근거와 정책 추진 기반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안동시 실정에 맞는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치선 의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