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산광역시 스타트업 성장 정책 연구회'(대표 김형철 의원, 연제구2, 국민의힘)는 2월 6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술보증기금과 부산시, 유관기관 및 지역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시 R&D 수행기업 지원을 위한 ‘부산형 BIRD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공유하고, 융자·출연 연계 R&D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및 부산시 혁신스타트업 지원 공모 제안 등 현장 수요 기반의 정책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해 기보, 부산시 미래기술전략국 및 금융창업정책관·창업벤처담당관,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동남권스타트업성장센터, 지역 스타트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보는 부산형 BIRD 프로그램과 혁신스타트업 지원 공모 방향을 함께 설명했다. 기보 측은 “BIRD는 R&D 수행기업의 사업화 단계 자금 공백을 줄이기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으로, 보증과 출연을 연계해 R&D 전주기를 지원하는 구조”라며,
(성남뉴스)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3일 제396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콘텐츠산업육성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문화콘텐츠상품의 수출경쟁력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조항을 새롭게 담았다. 박경미 의원은 “K-컬처 열풍과 새정부 출범 이후 콘텐츠에 대한 국가전략산업화가 추진되는 등 콘텐츠산업에 대한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문화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시행계획 수립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며, “더 나아가 남도콘텐츠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남도의 풍부한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이 활성화되고, 국제교류 확대로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K-한류가 남도한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뉴스)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2월 6일 설을 앞두고 화순 관내 노인요양시설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뜻깊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민족 대명절에 자칫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챙기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 위원장은“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하고 건강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의 뿌리인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도의원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설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의 현실과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 여건 악화 등 사회복지시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 부모님처럼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봐주시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종사자들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
(성남뉴스) 대전시의회 이금선(국민의힘, 유성구4) 의원은 9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와 여당 주도로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교육자치 수호와 민주적 절차 준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이 영재학교 및 특목고 설립 권한을 통합시장에게 부여하는 등 교육자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대책위원회와 교사노조연맹도“교육자치를 행정의 하위로 종속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교육이‘경제·과학 중심도시’라는 성과지표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학교 현장은 취업률과 진학률 경쟁에 내몰리고, ‘소규모 학교 살리기’ 대신‘폐교’와‘통폐합’이라는 경제 논리가 교실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6일 개최된 타운홀미팅에서“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는 5일 기준 행정통합 반대 1,50
(성남뉴스)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날 조규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명절을 맞아 아동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전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미래지기지역아동센터(내동)와 둔산지역아동센터(둔산동)를 차례로 방문했다. 의원들은 각 시설에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시설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조규식 의장은 “아이들이 설 명절의 따뜻함을 느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란다”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종사자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서구의회는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복지 그물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성남뉴스)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결산 검증 주체를 현행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까지 확대하여 수탁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민간위탁사업 결산 검증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확화 ▲결산 검증 전문가 범위에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추가 ▲수탁기관의 검증 주체 선택권 보장 등을 명시했다. 이귀순 의원은 대법원 2022추5125 판결을 근거로 세무사의 결산 검증이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귀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적 정당성과 실무적 합리성을 모두 갖춘 안건”이라며, “기존 공인회계사 결산 수행과 더불어 세무사를 추가로 허용하여 수탁기관이 사업 규모와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
(성남뉴스)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ㆍ영광2)은 지난 2월 6일, 영광군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해뜨는집과 새생명마을을 방문해 종사자들과 이용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방문은 전라남도의회가 매년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운영 실태 및 종사자들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인 해뜨는집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인 새생명마을은 지역 돌봄 체계의 최후 안전망에 해당되는 시설들이다. 오 의원은 시설 관계자들과의 간담을 통해 인력 운영의 어려움과 시설 환경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와 같은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설을 다녀온 후 오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정책과 예산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성남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7일 서울시청 본청에서 개최된 ‘2026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에 참석하여 청년 위원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도시·주거·일자리 등 정책 수립 전반에 청년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발대식은 2026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총 350명의 청년 위원과 함께 참여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연간 일정과 주요 활동 방향 등이 공유됐으며, 청년자율예산 안내와 청년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축사에서 김길영 시의원은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 공간이 청년 세대의 삶과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은 단순히 건물 등의 양적 확장에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주거·일자리·여가·교육 등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도시 공간 변화의 출발점에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청년의 경험과 창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 정책 참여와 제
(성남뉴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외국인 주민 및 방문자가 서울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할 때 국적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에는 외국인 주민 및 방문자 증가로 외국인이 제기하는 민원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한국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민원 제기 과정에서 담당 기관, 필요 서류, 처리 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민원을 접수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민원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의 국적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처리자가 해당 민원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다 쉽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또한 서울시에는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 관련 기관, 다누리콜센터 등 외국인을 지원하는 여러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나, 민원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의 국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다국어 안내자료 제공, 통역 지원 연계, 외국인 대상 전용 창구 안내 등이 지연될
(성남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6일 오전 국기원 중앙수련장에서 열린 ‘제17·18대 국기원 이사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전임 이사장의 노고를 기리고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웅석 국기원 원장,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등 태권도계 주요 인사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옥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 갑)의 “국기원이 번영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영상축사에 이어, 내빈 축사자로 소개된 김형재 의원은 태권도 성지인 국기원의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김형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새로 취임하신 노순명 이사장님은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기원을 아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임 노 이사장님, 윤웅석 국기원장님과 함께 국기원이 세계 태권도의 중심으로서 제2의 도약을 이뤄내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기원이 1972년 설립된 이후 50년이 지나면서 노후도가 심해 그동안 수련생들과
(성남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6일,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주변 인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횡단보도 주변에서 흡연하던 흡연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40대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최근 들어 다중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인근에서 흡연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지자체가 조례로 다중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상 명시된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하천변 보행자길, 학교, 아동 이용시설 인근,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등으로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주변 인도는 금연구역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
(성남뉴스) 전라남도의회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일, 광양2)’는 지난 2월 5일 국민안전체험관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신축부지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강정일 위원장을 비롯해 박형대(장흥1)·윤명희(장흥2)·임형석(광양1) 의원이 함께했으며, 의정자문위원인 이순미·김영랄 교수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장흥군은 2023년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공모 이전부터 건립 부지확보와 기반 여건을 선제적으로 조성해 왔으며, 인허가 및 행정 절차에 따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 기반을 다져왔다. 강정일 위원장은 “전남에 건립되는 첫 번째 종합안전체험관인 만큼 단순한 안전교육을 넘어 재난·공연·전시 등 종합 안전 문화교육시설로 조성되어야 한다”며 “특히 체험관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교통 접근성 개선과 주차 공간 확보 등 기반 여건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 점검을 통해 설계의 현실성과 적합성을 제고하고, 안전 요소를 선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안전성 강화와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
(성남뉴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전남의 재생에너지와 광주의 산업을 결합해 미래차 국가산단을 RE100 기반 국가 전략 산업 거점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5)은 9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과 직결된 산업 전략의 문제로 제기하며, “행정통합은 명분이 아니라 산업을 움직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실리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래차 국가산단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조건으로 ‘에너지’를 지목했다. 그는 “글로벌 완성차 산업에서 RE100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와 투자 판단의 기본 조건이 되고 있다”며, “광주 단독으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전남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광주의 산업 현장과 하나의 행정체계 안에서 계획·배분하는 것이 RE100 산단 실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탄소중립 산업 전환과 RE100 대응 수출 전략,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모델로, 지역 차원을 넘어 국가가 선택해야 할 산업 전략”이라고
(성남뉴스)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2월 4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 도박과 불법 사행성 게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는 더 이상 일부 학생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설 온라인 카지노, 게임형 도박 콘텐츠 등 접근 경로가 일상화되면서, 중·고등학생 연령대에서 도박 경험률과 재범률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도박은 단순 금전 손실을 넘어 ▲학업 중단 ▲가정 불화 ▲불법 채무 ▲2차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그럼에도 현재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은 단발성 캠페인이나 형식적인 교육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서 의원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해, 도박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보다 명확
(성남뉴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적 외상과 제도적 방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229 항공참사 당시 전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1,002명이 현장에 투입됐고, 이 가운데 243명이 사고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치료군’만 해도 52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사실상 공백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은 지금도 악몽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사고 당시와 유사한 냄새나 상황만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신질환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고, 복잡한 입증 절차와 내부 노출 구조로 인해 치료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전국 소방공무원 공상 신청 5,222건 중 정신질환은 98건(1.8%)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반려·보류 처리됐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같은 기간 전체 공상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