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1)이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화동 주거복합지구’의 열악한 정주 여건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주화 의원은 “현재 선화동 주거복합지구에 2300여 세대가 입주를 마쳤고, 향후 총 4300여 세대의 대규모 단지가 형성될 예정이지만 대중교통망과 보행 환경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이 ‘아이와 버스 타기가 힘들고 산책로를 두고도 한참을 돌아가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한다고 전하며, 정류장 및 진입로의 부재가 교통약자들에게는 일상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주화 의원은 두 가지 핵심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중촌네거리에서 용전동 방향 구역에 신규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단지 앞 주요 노선들이 정차 없이 통과하며 발생하는 이용 효율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실제 교통 수요에 부응하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대전천 산책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주거단지와 대전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은 25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이며, 특히 요양보호사는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돌봄 현장의 중심이다. 이 의원은 최근 대전의 장기요양서비스 증가 추이를 언급하며 수급자가 2020년 대비 2024년 39.6% 증가한 반면, 요양보호사 인력은 21.4% 증가에 그쳐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격차는 현장의 업무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감정노동과 신체적 부담, 불안정한 고용 구조까지 더해지면서 인력 이탈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가 그동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과 조례 개정,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예산 반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은 일부 직종 중심의 지원에 머물러 있어 현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양보호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대전광역시의회 송활섭 의원(대덕구 제2선거구)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선 지중화 사업’ 촉진 방안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현재 대전시의 가공전선 지중화율은 평균 56.4%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2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신도심의 지중화율은 약 70%에 달하는 반면 동구·중구·대덕구 등 원도심은 약 30%에 머물러 절반이 훨씬 넘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격차를 좁히고 지중화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송 의원은 세 가지 대안을 대전시에 제안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불확실한 단기 예산 의존에서 벗어나 선진국 사례처럼 ‘지중화 전용 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자체 기금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전선공동구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중복 굴착을 막고 효율성을 높이는 전선공동구 의무화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 국회에 상위법령 제정을 강력히 건의하고 대전시 조례 제정 기반을
대전시의회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치며, 제9대 의회의 공식적인 활동 또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3건, ‘대전오월드 재창조사업 사업게획 동의안’등 동의안 3건,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모두 3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지역현안규제혁신 특별위원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 특별위원회,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는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각각 회의를 열어 활동결과보고를 청취하고,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며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송활섭 의원이 ‘대전시 전선 지중화 사업 지역별 불균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제3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책임의료기관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민간병원이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어린이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남부권과 같은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원이 없는 남부권에서는 책임의료기관이 사실상 지역 내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산 백제병원은 연간 34만 명의 외래환자와 2만 명 이상의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외래환자 수 기준으로 일부 공공의료원보다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등 전반적인 진료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공공보건의료 협력사업 수행 등 공공의료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도내 공공의료원이 연간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 이상의 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책임의료기관은 협력사업 중심의 제한적인 지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무소속)은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중심을 단순 유입에서 정착 기반 강화로 옮기고, 농지·주거·판로·금융이 연계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정부가 2018년부터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에게 월 100여만 원의 생계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해 왔으며, 충남도 역시 선발 인원을 2018년 200명에서 2025년 335명까지 확대하는 등 외형적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근거로 청년농업인의 중도 이탈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요 원인으로 농지 확보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소득 문제를 꼽았다. 방 의원은 “기반이 없는 청년들에게 단순히 농업을 권하는 것은 자칫 부채 농업인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충남도가 추진 중인 농지·교육·융자 사업이 제각기 파편화돼 청년들이 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제는 청년농업인 수를 늘리는 유입 중심의 실적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 의원은 청
여수시의회 국제슬로푸드 총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24일 시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원안가결 됐으며, 그간의 정책 연구와 활동 성과를 공식적으로 정리했다. 위원들은 발언을 통해 국제 슬로푸드 총회 유치가 성사되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특위 활동을 통해 여수형 슬로푸드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고유의 식문화를 재조명한 점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여수시 먹거리의 '맛의 방주' 등재는 시정부와 민간, 의회가 함께 협력한 결과라는 데 공감하며, 향후에도 지역 먹거리 정책과 식문화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특위 활동 과정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정책적 방향을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점에서도 공통된 평가가 이어졌다. 박성미 위원장은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이번 특위 활동이 여수형 슬로푸드 정책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시의회 국제슬로푸드 총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번 결과보고서 채택
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헌 옷을 수거해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설치된 의류 수거함의 관리 부재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문희성 의원은 25일 중구청장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관내 설치된 의류 수거함이 관리주체도 없고 운영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쓰레기 적치 공간으로 변질돼 도심 속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중구청이 조례 등 기준을 마련해 관리주체를 정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문희성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구 관내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모두 43개소로 이 가운데 88% 수준인 38개소가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돼 있다. 의류수거함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헌 옷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지난 2016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하는 등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권고가 내려진 지 9년이 지났지만 중구에서는 여전히 관리주체와 체계적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관리 사각에 내몰리고
광주 북구의회가 오는 26일 제30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1일까지 엿새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비롯해 조례안 9건, 동의안 7건, 계획안 1건,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27일부터 3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3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최무송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북구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주민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남은 임기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태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24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학교 주변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우려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서 정 의원은 학교 주변 자전거 통행과 관련한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가 안전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 자전거 등교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고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이에 대해 부서에서는 관내 운영 중인 2,600여 대의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을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운영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공유자전거 앱에서 학교 출입구 및 좁은 도로 등을 주차 및 반납 불가 지역으로 설정하도록 유도해 무단 방치 문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 의원은 “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한 공유자전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개인용 픽시 자전거의 안전사고 우려가 더 큰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인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24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노후 빌라 보수공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택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따르면, 석남동의 한 빌라 보수공사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옹벽과 정화조, 하수도 보수가 함께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지원금 1억5천만 원과 자부담 5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고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거나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보수공사 예산을 확보해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집행부는 주민 동의와 공법 문제를 조정한 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최종 선정했으며, 3월 착공 후 약 2개월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고 의원은 특히 정화조와 하수도 보수가 함께 추진되는 점에 주목하며, “이 공동주택은 그동안 옹벽 안전 문제와 정화조 악취 민원이 지속돼 왔고, 노후 하수시설 역시 주민 생활 불편과 직결되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서구4)이 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연으로 인한 서구·검단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소외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충식 의원은 지난 24일 진행된 인천문화재단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의 재건립을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서구와 검단 주민들이 너무 오랜 시간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돼 있다”며 “건립 전까지 주민들이 문화 향유를 포기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신 의원이 제시한 주요 요구 사항은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거점 문화공간 활성화, 지역 연고 예술인 지원 체계 개편 등이다. 그는 “문화재단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라며 “지역 예술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집 근처에서 오케스트라·뮤지컬 공연을 보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인천에서 문화적 소외를 호소하는 시민이 없도록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강남구의회는 24일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1층에서 열린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개소식’에 참석했다.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스마트 공간’으로 조성된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개소식에는 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김광심 의원·윤석민 의원·박다미 의원·김형곤 의원·김진경 의원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복지관 내부를 라운딩하며 새롭게 개선된 시설을 점검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리모델링을 통해 ‘스마트 공간’으로 거듭난 복지관에서 주민 여러분의 건강 관리와 여가, 체계적 돌봄이 하나로 이어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주민분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복지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 의원연구단체 'AI·문화예술과 미래'(대표의원 정채숙)는 3월 24일 11시, 의회 회의실에서 'AI 시대 문화예술의 변화와 정책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문화예술 창작, 유통, 향유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회원 의원과 부산시청 문화예술 담당 공무원, 부산문화재단 담당 등 참석하여 ▲AI와 창작의 관계 ▲저작권 및 데이터 활용 문제 ▲예술가의 역할 변화 ▲공공지원 정책의 재설계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채숙대표의원은 “AI는 단순 기술활용문제를 넘어 창작의 주체로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예술 개념과 제도 역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본 연구단체 활동 의미를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데이터 학습과 정에서의 공정성 및 윤리 문제 ▲예술인 보호 및 지원체계 개편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필요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다. 'AI·문화예술과 미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24일 오전 11시 부산시 건설본부장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장낙대교 건설공사가 정상추진 되도록 챙겼다고 밝혔다. 장낙대교는 에코델타시티 등 서부산권 접근 도로망 적기 구축 및 기존 낙동강 횡단교량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건설되고 있는 교량이다. 먼저 이종환 의원은, 지난 16일 부산시 건설본부가 ‘공사중지 통보서’를 제출한 사유를 물었다. 이는, ‘공사중지 통보서’ 제출로 인해 장낙대교 건설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질문이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장은 '환경영향평가법'제37조(사업착공 등의 통보)에 의거, 실착공이 3개월 이상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에 따른 요식행위로서 공사중지 통보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종환 의원은 “‘공사중지’라는 용어로 인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오해의 소지가 생겼으며, 이로 인해 장낙대교 건설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라며, “기존계획 대비, 지연되거나 중지된 내용은 전혀 없으며 장낙대교 건설공사가 계획대로 정상추진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