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70년 넘게 반환되지 않은 장기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본격화했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10일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한 데 이어 30일 북부청사에서 입법추진지원단 제2차 회의를 열고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대진대 소성규 부총장, 평택대 이희은 대외부총장 등 전문가와 의정부시·동두천시·파주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앞으로 해당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법 제·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난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정부 주도 개발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 보다 크다”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권익 회복과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성남 하대원동 고령자복지주택 91호(성남시 시행) 하남 교산 A3 고령자복지주택 100호(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 광명 소하동 청년특화주택 216호(광명도시공사 시행)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Barrier-Free)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성남 하대원동 고령자복지주택은 노인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와 체육시설 등 주거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고, 지역사회 의료자원 및 통합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입주자의 건강 관리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남 교산 A3 고령자복지주택은 3기 신도시 내 생활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해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특화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특성과 생활 방식에 맞춘 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선정된 광명 소하동 청년 특화주택은 청년 특화시설을 시에서 직접 운영해 문화·예술 중심의 커뮤니티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해 창업과 취업을 지원할 계획
경기도가 민원인들의 혼선을 초래했던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처리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그동안 시·군별로 달랐던 처리방식을 통일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처리 기준’을 발표하고, 신고 접수부터 행정처분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각 시군에 제공해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화물차 불법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더라도 시·군마다 처리방식이 달라 같은 위반행위에도 처분 여부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불법 밤샘주차’는 공무원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 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타 위반행위는 별도 확인 없이 즉시 처분되는 등 위반 유형별로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신고 방식과 인정 요건을 명확히 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사진에는 날짜·시간·GPS 위치정보가 포함돼야 하고, 차량번호와 위반 장면이 같은 화면에서 식별 가능해야 한다. 위반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타 지자체 이첩 건도 요건 충족 시 동일하게 처리된다. 위반 유형별 기준도 세분화했다. ‘불법 밤샘주차’는 0~4시 사이 1시간 간격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1월 5일부터 2월 5일까지 2026년 제16기 경기농업대학 교육생 50명을 모집한다. 모집 과정은 체험전문가양성과(30명), 스마트농업과(20명) 2개 과정이다. ‘체험전문가양성과’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교수 학습법 체험지도를 위한 교재 및 교구개발 우수 농촌체험농가 현장견학, ‘스마트농업과’는 시설하우스 조성과 신축 농업전기전자 기초 및 심화 스마트설비 구축 양액조성과 관리기술 데이터 추출과 관리실습 환경제어 스마트팜 우수농가 현장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3월 1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9개월 동안 과정별 22회(총 10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귀농인을 포함한 경기도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원서 접수는 화성시 병점에 위치한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1층으로 방문하거나 경기도농업기술원 누리집(nongup.gg.go.kr)을 통한 인터넷 접수, 등기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과정별 교육일정과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교육팀(031-8008-9402)으로 연락하거나 경기도농업기술원 누리집 ‘알림-교육정보’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하영 경기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장은 “현장과
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추진한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가 사업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도비 보조 지원사업 수혜단지를 대상으로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다. 30개 시군 공동주택 입주민 등 총 926명이 참여해 신청경로, 지원 분야, 만족도 및 개선요청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가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거주자 등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신청 경로는 시군 문자 등 안내를 통한 경우가 49%로 가장 높았다. 지원받은 분야는 노후 승강기 교체 등 기계·설비(35%), 소방 등 안전시설(31%), 옥상방수·도색·균열보수 등 건축시공(16%) 순이었다.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는 96%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입주민들은 향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방수·도색·균열보수(67%)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외 승강기·배관 교체(15%), CCTV·보안등 설치(6%) 등이 뒤를 이었다. 개선 요청 사항으로는 지원금액 상향(81%)이 가장 많았고, 재지원 기간 축소(8%), 지원 대상 확대(7.7%)
경기도가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회수가 어려운 소송비용 채권을 끝까지 추적해 1억 6천8백만 원을 회수했다. 소송비용 채권은 경기도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부과되는 사법상 채권이다. 공법에 따른 지방세나 일반 세외수입과 달리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탓에 압류와 강제집행 같은 절차 모두 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고난도 채권’으로 분류된다. 도는 재정의 건전성과 세입 확충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소송비용 채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회수에 나섰다. 그 결과, 소송비용 채권 총 239건, 10억 9천만 원 가운데 44건, 1억 6천8백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먼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과 판결문, 집행문 등 필수 서류를 확보한 뒤 채무자의 재산 보유 여부와 거주 실태를 조사했다. 이를 통해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 절차를 통해 단계적으로 집행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와 추심을 진행하고, 압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재도구나 귀금속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보유 재산을 직접 신고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운영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품안전 정책을 추진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운영되는 식품정책 전문 자문기구로 정책 연구, 현장 자문, 교육·홍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단순 연구에 그치지 않고, 현장 적용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무 중심의 정책 지원이 특징이다. 지원단은 올해 온도센서 스티커 안전 한계 기준 설정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프로그램 매뉴얼화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 실태 조사 등 총 3건의 연구를 수행했다. 온도센서 스티커는 식재료에 부착하면 신선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 현장에 적용돼 조리 종사자의 위생관리 인식 개선과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됐다. 식품안전 전문교육과 관련해서 1,177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하반기 교육을 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 품질관리자와 관련 전공 대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신규 품질관리자 양성 교육’을 2회에 걸쳐 운영하며 현장품질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높였다. 식품제조가공업소 1,139개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해 업소별
경기도는 2024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자문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을 제작해 31개 시군에 배포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분야에 특화된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2020년 3월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애로를 겪는 관리인이나 입주민 등을 찾아가 법률, 회계, 관리실무, 건설하자, 인력관리 등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등의 집합건물은 공공기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과 달리 사적(私的) 관리에 의존하고 있어 이해당사자 간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입주민, 구분소유자 등의 관심 부족 등으로 불투명한 관리비 회계, 주민 간 갈등 심화, 위탁관리회사의 일방적 관리, 분양사의 소극적 하자 처리, 비용 분담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민사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손해가 심했다. 이에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 등이 경기건축포털(ggarchimap.gg.go.kr) 이나 우편.FAX로 지원을 신청하면 해당 분야 전문가와
경기도는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가축행복농장보다 더 높은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를 2026년부터 도입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본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2017년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함께 축종별 30~38개 항목에 대한 현장 심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여 일정 기준을 통과된 농장에 대해 경기도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총 634호(한·육우 210호, 젖소 243호, 돼지 102호, 육계 56호, 산란계 23호)가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아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준비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동물복지 개념을 한층 강화한 단계별 인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인증은 최초 가축행복농장 인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노동조합의 후원으로 위기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위기청소년 11명에게 지원됐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노동조합은 2014년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장학금과 물품을 후원해 왔다. 이번 지원 역시 청소년들의 학업 유지와 삶의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노동조합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복지지지원단으로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민간 참여 조직이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양경석 대표이사는 “이번 장학금은 1388청소년지원단의 따뜻한 관심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위기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은 청소년안전망을 중심으로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 고 밝혔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은행유스센터가 8월부터 12월까지 초등학교 4~6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한 ‘미래 핵심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미래 핵심기술 교육’은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 기획된 체험형 교육과정이다. 청소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기술을 배우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교육은 ▲메타버스 ▲할로코딩 ▲로봇 ▲게임메이커 등 4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직접 로봇을 구동하거나 가상공간을 구현하고, 코딩으로 게임을 설계하는 등 실습 중심의 활동을 통해 주도적으로 학습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창의적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결과물을 직접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경험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은행유스센터는 올해 교육 성과를 토대로 2026년에는 교육과정을 한층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콘텐츠 산업 트렌드를 반영해, 기존 코딩·디지털 실습 중심 교육을 넘어 AI 기반 영상 제작·편집 및 콘텐츠 기획 교육을 신
- 196,693㎡ 정비구역에 3,754세대 주거단지와 공원·주차장 조성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30-1단계 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정구 신흥동 4900번지 일원 신흥1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12월 29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이번에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비구역 면적은 196,693㎡로, 지하 8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50개동, 총 3,754세대가 신축될 예정이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을 비롯해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주거단지에는 12,493.1㎡ 규모의 공원이 조성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과 야외활동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308㎡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신설해 인근 지역의 주차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흥1 재개발사업 부지는 지하철 8호선 수진역과 신흥역에 인접해 있으며, 수인분당선 모란역과 태평역을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 강남과 송파 등 주요 지역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분당·수서고속화도로 진출입도 용이해 교통 여건이 뛰어난 지역으로 평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통해 신흥1구역 재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이하 공사) 수정도서관은 작가양성독서회 윤서정 회원이 문학 전문지 그린에세이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가로 등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정도서관 작가양성독서회는 일반 시민들이 작가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운영되는 성인 대상 문학 독서회이다. 참여자들은 정기적인 작품 합평과 창작 실습, 문학 이론 교육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다듬고, 실제 투고와 등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작가로 등단한 윤서정 회원은 “수정도서관 작가양성독서회 글쓰기 수업으로 저 자신과 세상을 깊이 바라보게 됐고, 고되지만 의미 있는 글쓰기를 놓지 않고 꾸준히 이어온 끝에 등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다운 글로 진정성 있게 담는 작가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작가양성독서회를 지도하고 있는 최명숙 강사는 “윤서정 회원의 등단은 성실한 읽기와 깊이 있는 성찰, 꾸준한 창작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서관이 시민들 자신의 이야기로 세상과 소통하는 작가를 길러내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30일 경기도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03으로 분석돼 사업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철회 당시 비용 대비 편익(B/C) 0.76과 비교해 0.27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교통수요 예측의 현실화와 사업비 절감 노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성과로 평가된다.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최신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를 적용하고,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등 성남시가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의 장래 교통수요를 반영해 수요 예측의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지하차도 등 시설물 계획을 최적화해 공사비와 운영비를 절감함으로써 경제성이 크게 개선됐다. 성남시는 이번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30일 경기도에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제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수도권 남부 핵심 거점의 교통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확보된 만큼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부터 국제 무대까지, 해마다 늘어난 성과로 정책 경쟁력 입증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해마다 수상 실적을 늘려,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외부기관으로부터 총 220건의 상을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2년 하반기 41건을 시작으로 2023년 51건, 2024년 56건, 2025년에는 72건을 기록해, 민선 8기 들어 수상 실적이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정책 추진 성과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해마다 축적되며 확산되고 있음을 수치로 보여준다. 수상 내역을 보면 대통령 표창 1건, 국무총리 표창 4건을 비롯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표창이 74건에 달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표창 71건, 언론사 주관 시상 10건, 각종 민간 주관 부문 24건 등 중앙정부부터 광역자치단체, 민간과 언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분야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 25건, 교육 15건, 지역경제 16건, 환경 13건, 기술 분야 8건 등 시민 삶과 직결된 전 분야에서 고른 성적을 거뒀다. 특히 기술 분야 수상 8건은 대부분 2025년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