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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사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지역화폐 국비 전환, 경기도 역할 축소 아닌 ‘역할 재정립’의 기회로 삼아야”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의 국비 사업 전환과 시·군 자율성 확대가 경기도의 행정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광역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내 시·군별 지역화폐 인센티브 편차가 최대 10배 가까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책의 불균형성을 짚었다. 이 부위원장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있는 인접 지자체 사이에서도 인센티브가 어디는 수천 원, 어디는 수만 원으로 차이가 난다”며, “이러한 격차는 도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시·군별 재정 자립도나 단체장의 의지에 따른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편차는 경기도가 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지역금융과가 연구용역이나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 광역 차원의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결제의 특정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2:31
특별기사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지자체 간 지역화폐 인센티브 경쟁은 혈세 낭비하는 ‘제로섬 게임’... 도 차원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시·군별 지역화폐 운영 자율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인센티브 불균형과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고양시는 국비 사업 위주로 운영되는 반면, 인근 파주시는 높은 인센티브를 유지하고 있어 파주 지역화폐 사용액의 상당부분을 고양시민이 차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이라는 지역화폐 본연의 목적을 흐리고, 시·군간 재정력에 따른 ‘출혈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라고 직격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인접 지자체 간 인센티브 격차가 커지면 소비자가 혜택이 큰 곳으로 이동하는 ‘원정 소비’가 발생하는데, 이는 경기도 전체의 소비 총량은 늘리지 못한 채 지자체의 인센티브 발행 비용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결국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만 유리해지고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고가의 비만 치료제 등 특정 업종 쏠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2:31
특별기사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정부는 바꾸라는데 경기도는 그대로”...기간제 11개월 계약 관행 지적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숍 휴점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는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계약 관행을 유지해 정부 정책 방향과 어긋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진형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관행 개선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인력 운영 방식은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박물관에서 안중근 의사 유묵 특별전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관람객이 많이 찾는 시기에 뮤지엄숍이 정상 운영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뮤지엄숍이 휴점했던 사실을 짚으며 이에 따라 관람객 불편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뮤지엄숍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인력관리 체계를 정비하라고 분명히 요구했었다”며,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계약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매년 인력 공백과 휴점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2:31
특별기사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문화산업 2대 난치병’ 암표·콘텐츠 불법 유통...법 개정 이후 경기도 대책 주문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이라 불리는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달 관련 법 개정 이후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하며 근절을 약속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저작권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 콘텐츠의 신속·긴급 차단과 정가 초과 암표 판매 전면 금지,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익 몰수·추징까지 가능하도록 한 강력한 조치라며, 기존의 실효성 부족한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웹툰·웹소설·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불법 유통은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추진 중인 콘텐츠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의 인력과 예산, 사업 성과가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2:31
의회 진호건 전남도의원, 스마트농업·대형 플랫폼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적합성과 농민 체감

(성남뉴스)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2월 2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전남 농정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현장 적합성과 농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한 재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호건 의원은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사업과 관련해 “고흥·진도에서 추진 중인 노지 스마트농업은 사업비 규모가 약 95억 원에 달하는 만큼,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 실제 농가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수·생육 관리 장비의 반복 설치 및 철거 문제를 언급하며, “농사 사이클 속에서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방식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쌀 소비 촉진 정책과 관련해, 대학생 아침밥 지원을 넘어 산업단지 근로자 점심 지원까지 확대되는 흐름에 대해 “아침밥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나, 점심까지 확대되는 것이 정책 목적과 재정 구조 측면에서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확장의 타당성 검토를 주문했다. 진 의원은 스마트팜·유리온실 중심의 대규모 시설 사업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농민 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2:30
의회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윤리특별위원장, 설 명절 맞아 진도 노인요양시설 방문

(성남뉴스)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윤리특별위원회장(더불어민주당·진도)은 지난 2월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진도군 관내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따뜻한 명절 인사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 한 분 한 분과 인사를 나누며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살폈다. 특 히 식사, 의료 지원, 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시설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 시설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시설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라남도의회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준 것이 큰 힘이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인정 위원장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삶은 현장에서 직접 살펴볼 때 비로소 제대로 보인다”며 “설 명절은 공동체의 따뜻함을 되새기는 시간인 만큼,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2:30
의회 전라남도의회, 설 명절 맞아 순천 소재 노인복지시설에 온정 전해

(성남뉴스)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2월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순천만요양원과 셀라요양원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천시 소재 순천만요양원과 셀라요양원은 노인요양시설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서비스와 의료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춘옥 의원은 “어르신들의 재활을 도우며 복지 현장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종사자 및 봉사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 드린다”며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 출신의 한춘옥 의원은 매년 명절을 맞아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는 등 주변의 이웃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며,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2:30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 ‘광주광역시 파크골프 진흥 조례’ 제정

(성남뉴스)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파크골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파크골프 진흥 조례안’이 9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파크골프장의 조성과 안전한 이용, 진흥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광주광역시에는 공원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 수요 증가에 비해 시설 조성과 안전관리, 진흥사업 추진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준과 역할은 명확하지 않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파크골프 진흥을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책무 규정 ▲파크골프장 조성 근거 마련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마련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파크골프 보급·홍보, 지도자 양성, 대회 개최 등 진흥사업 추진 및 관련 단체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임미란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파크골프 시설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2:30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성남뉴스) 광주광역시의회는 9일 본회의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부당청구 등으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과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100억 원대 보험금 편취 사례에서 보듯,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행정조사를 지원해 왔지만, 특사경 인력이 3명에 불과해 직접 수사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 행정조사 중심 단속체계로는 불법행위 근절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공단이 보유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련 빅데이터와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2:30
의회 영양군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

(성남뉴스) 영양군의회는 2026년 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11회 임시회를 마치고 9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3명을 선임하고, 조례안 등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회는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과 의원 등 총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선임된 위원들은 3월 위촉식을 거쳐 20일간 예산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요 의결 안건인 '영양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일정 기간 이상 영양군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소득 요건 설정과 부정수급 방지, 지급 중지 및 환수 규정을 명확히 해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은 조례 명칭을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급 절차와 환수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군 및 읍면 단위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심의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2:30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 ‘광주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제정

(성남뉴스) 주민의 일상 속 참여를 통해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가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반려견과 반려인의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범죄 예방과 생활안전 활동으로 연계하는 ‘주민참여형 치안 모델’로, 생활안전 중심의 예방적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체 치안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발 심사를 거친 반려견과 반려인의 순찰대 위촉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 활동은 광주시 시민참여수당과 연계하여 공익활동 수행·보상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시민참여수당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은지 의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시민의 일상 속 참여를 통해 지역 안전을 함께 지켜나가는 생활 밀착형 치안 모델”이라며 “주민 참여 기반의 예방적 치안 정책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2:30
대전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교사 양성, 대전특수교육원이 직접 나선다

(성남뉴스) 대전특수교육원은 2월 9일부터 1년간 총 145시간에 걸쳐 교원 30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교사 양성 실행가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립공주대학교에 위탁해 온 전문교사 양성 과정을 올해부터 대전특수교육원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특수·일반교사가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중재할 수 있도록 전문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한국행동분석학회의 자문을 거쳐 탄탄한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행동분석 전문가와 현장 우수 교원 등을 강사로 초빙해 실제 사례 중심의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연수는 기초과정(31시간), 심화과정(32시간)과 더불어 학기별로 41시간씩 운영하는 실습과정(82시간) 등 총 145시간으로 구성했다.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하는 기초과정은 유·초·중·고 교원 30명을 대상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내용은 위기 행동 지원, 기능적 행동 평가, 행동중재 이론 및 윤리, 협력적 행동 지원 등 장애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연수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2:30
대전 대전교육연수원, 2026년 유·초·중등 신규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 운영

(성남뉴스) 대전교육연수원은 유·초·중등 신규임용 예정교사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유·초·중등 신규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배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월 2일부터 26일까지 원격과 집합 연수로 진행하는 이번 과정은 신규 교사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이해부터 수업 설계, 학급 경영, 학생 생활지도, 행정 업무까지 교직 전반의 핵심 역량을 균형 있게 함양하도록 구성했다. 유·초등 신규임용 예정교사 대상 연수는 갈등 관리와 교수·학습 방법 등 기초 역량을 다지는 동시에, 에듀테크 활용 수업과 학급 운영 실제 등 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중등 신규임용 예정교사 연수는 대전 교육정책 이해, 교육활동 보호, 생태전환 교육 등 현장 대응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보건, 영양, 전문상담, 사서, 특수교육 5개 비교과 교사들을 위해 선배 교사와의 만남을 통한 업무 활용 사례 연수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연수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신규 교사들이 새 학기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학생 중심의 수업 운영 역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교육연수원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2:30
의회 부산시의회 연구단체 '부산시 스타트업 성장정책 연구회' 부산 혁신기업 지원 새 틀 모색… BIRD 프로그램 논의!

(성남뉴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산광역시 스타트업 성장 정책 연구회'(대표 김형철 의원, 연제구2, 국민의힘)는 2월 6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술보증기금과 부산시, 유관기관 및 지역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시 R&D 수행기업 지원을 위한 ‘부산형 BIRD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공유하고, 융자·출연 연계 R&D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및 부산시 혁신스타트업 지원 공모 제안 등 현장 수요 기반의 정책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해 기보, 부산시 미래기술전략국 및 금융창업정책관·창업벤처담당관,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동남권스타트업성장센터, 지역 스타트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보는 부산형 BIRD 프로그램과 혁신스타트업 지원 공모 방향을 함께 설명했다. 기보 측은 “BIRD는 R&D 수행기업의 사업화 단계 자금 공백을 줄이기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으로, 보증과 출연을 연계해 R&D 전주기를 지원하는 구조”라며,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2:30
의회 박경미 전남도의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 마련

(성남뉴스)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3일 제396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콘텐츠산업육성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문화콘텐츠상품의 수출경쟁력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조항을 새롭게 담았다. 박경미 의원은 “K-컬처 열풍과 새정부 출범 이후 콘텐츠에 대한 국가전략산업화가 추진되는 등 콘텐츠산업에 대한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문화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시행계획 수립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며, “더 나아가 남도콘텐츠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남도의 풍부한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이 활성화되고, 국제교류 확대로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K-한류가 남도한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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