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이순덕 의원이 지난 24일 우석대학교에서 열린 ‘천원의 아침밥’ 배부식 행사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완주군과 우석대학교가 협력해 추진하는 2026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이 의원은 그동안 해당 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특히, 우석대학교가 2023년 사업 참여 이후 일부 운영상 문제로 2024년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되자, 이 의원은 2024년 8월 우석대학교에서 군 담당자와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사업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추진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대학 측 재정 부담, 식수 인원 규모, 운영 방식 등의 문제를 점검하고 학생 의견 수렴과 메뉴 다양화 필요성 등이 제기됐으며, 이후 2025년 해당 사업이 재개됐다. 이 의원은 이후에도 2025년 10월 17일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한 끼의 기적, 학생 아침식사 지원 확대 촉구'를 통해 아침밥 운영 일수 확대와 식수 인
경상남도의회 박준(국민의힘, 창원4) 의원은 공인중개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연수교육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연계하여 현장 사례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로 운영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연수교육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단순 자격 유지 중심의 교육을 넘어, 실제 거래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조례 제명을 '경
기후변화로 극한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의 한파 피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남도의원은 폭염과 함께 한파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관리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재두 의원은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조례상에는 폭염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관리 대상을 한파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명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었고, ‘한파’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으며 도지사의 책무와 종합대책·예방활동, 지원사업 및 안전교육 등에 한파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재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폭염과 한파를 함께 자연재난로 규정하고 있고, 경상남도가 한파 대응의 중요성에 따라 한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3월 24일 오후 2시 동대문밀리오레 7층 서울디자인창업센터에서 열린 『서울디자인창업센터 동대문캠퍼스』 오픈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시설을 둘러보며 입주 디자이너들을 격려했다. 오픈식에는 이상욱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오세훈 서울시장,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김성곤 서울시 디자인산업진흥위원장, 김현선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김영복 동대문관광특구협의회 회장, 김명숙 동대문밀리오레관리단 회장, 그리고 청년 디자이너 등 7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에 문을 연 ‘서울디자인창업센터 동대문캠퍼스’는 2020년 7월 마포구에 개관한 서울디자인창업센터에 이은 제2캠퍼스로, ‘K-패션의 산실’인 동대문 밀리오레의 공실 상가(7층, 연면적 344.23㎡)를 활용해 조성됐다. 이상욱 부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디자인특화 창업공간(20실)을 비롯하여 공동작업실, 촬영룸, 피팅룸, 쇼룸 등 청년 디자이너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주요 시설들을 꼼꼼히 살폈다. 이날 축사에서 이상욱 부위원장은 “동대문은 대한민국 패션의 상징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은 3월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사의 고질적인 재정 적자와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안전 확보와 재정 건전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달성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먼저 공사가 제시한 부채 감축 계획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송 의원은 “2029년까지 예정된 4,600억 원 규모의 자구노력 중 약 80%가 경비 절감에 집중되어 있다”며, “철도 운영에서 안전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과도한 예산 축소는 안전 투자 위축과 잠재적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의 구조적 적자 원인과 관련해 서울시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한국철도공사(KORAIL)에는 무임수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요금 인상이 어려운 현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비용 절감만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공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단양군의회 김영길 의원은 24일 열린 제34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군이 올해부터 시행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에 대해 “고령화 현실을 반영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7월 시행되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는 점을 언급하며 “법령이 정한 복지의 최저선 준수에 그치지 말고,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처우 개선 실행계획 수립 ▲교육 및 경력개발 정책 마련 ▲처우개선위원회 활성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영길 의원은 “복지는 결국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일”이라며 “사회복지 종사자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역 복지의 완성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부평구의회는 3월 24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홍순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아동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홍순옥 의원(갈산1·2, 삼산1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평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3월 27일에 개최되는 제2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제251회 임시회 기간인 2026년 3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소관 부서의 조례안, 보고안, 의견청취의 건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총 13건의 안건 심사를 완료했다. 주요 처리사항으로는, 첫날인 23일 제1차 회의에서 '영천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산불 방지 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산불 방지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둘째 날인 24일 제2차 회의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직매장 사용허가‧관리위탁 주체를 확대하고, 수탁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 수수료를 통한 운영비 부담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같은날 회의에서 다룬 '영천시 영천마늘융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위원 연임 제한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이고 투명한 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2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이 24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건설과 서창1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먼저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사업은 상습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할 핵심 사업”이라며, “서창1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역시 침수 예방과 악취 개선, 도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생활 SOC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규모 공사는 교통 혼잡, 소음, 상권 영향 등 주민 불편이 불가피하다”며, “사전 설명과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다면 좋은 사업도 주민에게는 불편으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설명회 확대와 소통 창구 운영, QR코드 기반 현장 소통 등 적극적인 주민 참여 방안을 제시했다. 백 의원은 “서구청은 이번 사업을 단순한 공사가 아닌 미래 성장 기반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주민과의 소통, 행정의 속도, 책임 있는 추진이 함께할 때 서구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좌장을 맡은 'AI시대,미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의 본질 회복과 정책 혁신' 토론회가 03월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손명수 국회의원(용인시을)이 참석해 “지난2월 국회에서 열린 ‘제1회 책문화정책포럼’ 열기가 경기도의회로 이어져 뜻 깊다”며 국회와 광역의회 간 정책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좌장을 맡은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은 “AI 확산 시대에 독서교육의 가치와 공공성을 재정립하고, 경기도 교육 현장에 실효성 있는 맞춤형 독서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며 “독서교육을 위한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심하게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윤희 한남대학교 교양학부 강의전담교수, 출판저널 편집위원장은 “AI 시대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독서를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사유와 판단을 기르는 공교육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24일, 서울경전철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협상 마지노선(3.31)을 일주일 앞두고 직접 고안한 ‘서부선 정상화 및 조기 착공을 위한 공통 해법 제안서’를 서울특별시 교통실과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 측에 전달했다. 문 의원은 “오늘 제가 전달한 자료는 독촉장이 아니라, 멈춰섰다고 오명을 받는 서부선을 다시 뛰게 할 ‘설계도’이자 ‘보험’입니다. 31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서부선 관련 행정은 4월 1일부터 단 하루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제가 제안한 예산적 안전장치(20억 추경)를 즉각 검토하고, 두산건설은 기술적 혁신(Reboot)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문성호 의원은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에 있어 구체적인 예산적·기술적 대안을 ▲20억 규모 ‘리스크 관리 행정 추경’ 편성(재정 전환 보험), ▲‘서부선 Reboot’를 예로 한 대규모 사업비 절감(B/C 확보), ▲제3차 도시철도망 계획 격상 및 예타 패스트트랙 세 가지로 압축하여 제시했다. 문 의원이 제안한 20억 규모의 ‘리스크 관
김완근 제주시장은 3월 24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롭게 구성된 제6기 26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이용탁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읍면동 협의체 대표 선출, 읍면동 협의체-제주시 협의체 간 정보 공유, 협의체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복지에 관심과 열의를 가진 주민들로 구성된 민관 협력 조직이며, 제6기 협의체는 현재 583명의 위원이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복지사각지대 8,432건 발굴 ▲복지자원 2,177건 발굴 ▲복지서비스 37,330건 연계 ▲특화사업 134건 추진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읍면동 협의체 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제주시 복지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4일 울산에서 열린 2026년 제3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주민 체감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안)의 실효성 확보 등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이 상징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 의장은 정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이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지방의회 관련 특례가 포함된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향후 제정될 ‘지방의회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통합특별법상 통합시의회에 예산 독립, 예비금 편성, 의원 지급 비용 종류 및 기준, 행정사무 감사 방법 등에 관한 특례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일반법인 ‘지방의회법’에 이러한 권한이 담기지 않을 경우 타 지방의회와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의원 정수 범위 내 조례 위임 사항 역시 특별법상 "국가의 인력 확대 노력"이라는 선언적 규정에 그쳐 실효성 확보에 한계를
경상북도의회는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2027년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하면서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왜곡 내용을 반영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검정 결과가 미래세대의 역사 인식과 영토 인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표현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현실을 외면한 부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에 독도 관련 왜곡 표기의 즉각 시정, 올바른 역사교육 실시, 독도 관련 도발 중단,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성만 의장은 “교과서는 미래세대가 역사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라며 “과거를 왜곡한 채 미래를 말할 수는 없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역사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왜곡된 역사교육은 잘못된 인식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독도 수호 의식이 교육 현장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독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