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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특별자치시·도 권한 이양 촉구 건의안 제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특별자치시·도의 실질적 권한 이양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임시회는 전국 시·도의회의장과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과 간담회, 본회의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출한 이번 건의안은 강원·제주·세종·전북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입법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 이후 상당 기간 처리되지 못하면서 지역 주도의 미래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등 핵심 정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 김 의장은 “특별자치시·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발전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입법 지연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최근 검토 중인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과 관련해 재정 지원 및 행정 권한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
- 관리자 기자
- 2026-03-24 20:10
의회 고성군의회, 제308회 임시회 개회

고성군의회는 2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3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부의안건 23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쌍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의 고성군 건립 촉구 건의안'이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채택된 건의안은 관련 소관 부처에 송부될 계획이다. 또한, 허옥희․이정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을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308회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필요한 경우 과감한 조정과 대안 제시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고성군의회는 마지막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
- 관리자 기자
- 2026-03-24 20:10
의회 광진구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광진구의회는 24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결산검사 준비에 들어간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에는 대표위원을 맡은 김강산 의원과 허은 의원을 비롯하여 재정 및 회계 분야에 깊은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민간위원 4명(김형준·이은규 세무사, 임현찬·정준영 회계사)이 함께 위촉됐다. 위촉된 6명의 위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28일까지 28일간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이 당초 목적과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됐는지 검증하고, 광진구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 등 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회계검사를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강산 대표위원은 “소중한 세금이 사업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며, “구의 재정이 한층 더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엄격한 결산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은혜 의장은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가치 있게 사용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구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예산 집행의 투
- 관리자 기자
- 2026-03-24 20:10
의회 김균호 서구의원, 국가기관 각종 위원회 운영의 개선 촉구 건의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24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균호 의원(現 기획총무위원장)을 대표로 '국가기관 각종 위원회의 운영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균호 의원(現 기획총무위원장)은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권력이 남용되지 않기 위한 책무는 국가 기관이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라고 발언했다. 이어 김의원은 ‘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 사의 표명)’, ‘공정거래위원회(쿠팡 동의의결 절차 개시)’, ‘방송통신위원회(2인 체제 의결)’,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최근 논란이 된 위원회 운영 관련 사안들을 설명하며, “정책 형성부터 준사법적 판단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위원회 운영의 전반에 있어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국가기관의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실시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 절차적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한 입법 방안 마련 ▲위원회의
- 관리자 기자
- 2026-03-24 20:10
의회 최명수 전남도의원, 유가 급등에 농업·농촌 직격탄…“전남도 선제 지원책 마련해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최근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와 환율 급등으로 농업ㆍ농촌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는 별도로 전라남도 차원의 긴급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최명수 의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유류비와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농가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정부 추경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도 자체 추경이나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호당 평균 농업소득은 1,017만 원으로 2020년보다 13.96% 감소한 반면, 농업경영비는 같은 기간 2,421만 2,000원에서 2,790만 원으로 15.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우리나라는 원유의 약 70%, 비료용 요소의 약 4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농업 생산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단순히 농업인만의 문제가
- 관리자 기자
- 2026-03-24 20:10
의회 강원도의회 박기영 의원,'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박기영의원(춘천)은 3월 26일 제344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박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 면적이 도 전체의 약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산림지역”이라고 설명하면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집중호우, 폭설,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임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의 임업재해 발생자료에 의하면, 21년 195명(사망4 포함), 22년 205명(사망5 포함), 23년 189명(사망8 포함), 24년 217명(사망3 포함)으로, 전체 산업재해율이 평균 0.6%대인데 반해 임업재해율은 약 2~3%로서 전체 산업 평균의 3～5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박의원은 “임업은 작업 환경이 험준한 산지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산업”이라고 지적하면서 “사망만인율이 전체 산업 평균은 약 1.1명이고, 건설업은 약 2.5명, 임업은약 4~5명으로서 전체 산업 평균의 약 4배로 높다
- 관리자 기자
- 2026-03-24 20:10
의회 울산시의회, “전력 생산지역 부담 반영해야…”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 도입 촉구

전국 광역 시·도의회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 현안과 지방의회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가 3월 24일 울산에서 개최됐다. 이날 북구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는 전국 시·도의회의장과 관계 공무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각 지역 현안과 지방의회 공동 현안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울산광역시의회 주관으로 개회식, 간담회, 본회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각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안건을 상정하고 협의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이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 도입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전국 단일요금제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발전원은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에너지 생산지역은 송전 부담과 환경 영향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지역별 전력 생산 여건과 송·배전 비용 차이가 요금 체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울산은 원자력, LN
- 관리자 기자
- 2026-03-24 20:10
의회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영등포 제3스포츠센터 현장방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는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인 24일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과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를 방문해 개관을 앞둔 두 시설의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차인영)와 공동으로 국제금융로 39 소재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을 방문했다. 이곳은 오는 3월 31일 임시개관을 거쳐 4월 28일 정식개관을 앞둔 복합 문화·교육 시설로, 미래교육과장으로부터 개관 준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시설을 직접 확인한 위원들은 지역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환경 개선 등 접근성과 관련된 이용 편의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개관 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 운영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어서 도신로 1 소재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를 방문해 시설 완공 현황을 살펴봤다. 이곳은 2018년 착공 이후 올해 3월 13일 공사를 마무리한 지역의 거점 체육시설로, 수영장·헬스장·실내파크골프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5월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정식개관할 예정이다. 체육진흥과장에게 공사 현황과 개관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 관리자 기자
- 2026-03-24 20:10
의회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영등포 지역자활센터·삼공식탁 현장방문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는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인 24일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과 영등포 지역자활센터 및 삼공식탁을 잇따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행정위원회(위원장 양송이)와 공동으로 국제금융로 39 소재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을 방문했다. 이곳은 오는 3월 31일 임시개관을 거쳐 4월 28일 정식개관을 앞둔 복합 문화·교육 시설로, 미래교육과장으로부터 개관 준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시설을 직접 확인한 위원들은 주차 환경 개선 등 접근성과 관련된 이용 편의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충분한 운영 인력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 누구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영등포로 65길 3 소재 영등포 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센터 관계자에게 운영 현황과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받았다. 영등포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취업 및 창업 알선 등을 지원하는 자활 거점 기관이다. 위원들은 운영 인력과 참여자 현황 및 세부 추진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하며 자활 지원 사업 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한
- 관리자 기자
- 2026-03-24 20:10
의회 용산구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개최

용산구의회는 3월 24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 일정에 돌입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총 9명으로, 이미재(대표위원)·황금선·이인호 용산구의원 3명과 재정·회계 분야의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정선화 회계사, 임광준·이재욱·유일한·홍대성 세무사, 최혁균 전 용산구 행정지원국장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결산검사는 3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위원들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성과보고서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점검하여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심사할 예정이다. 김성철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회계연도의 예산운영의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핵심적인 절차”임을 강조하며, “우리 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전문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표위원으로 선출된 이미재 의원은 “결산검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사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
- 관리자 기자
- 2026-03-24 20:10
경기 포천시의회,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개최

포천시의회는 24일 의원회의실에서 포천시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2025회계연도 포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예산에 대한 적정성과 합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결산검사 기간은 오는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총 20일간 진행된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5명으로 대표위원인 포천시의회 조진숙 의원을 비롯해, 이윤기 전 총무국장, 김홍진 전 의회사무과장, 조성운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승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가 일반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들은 검사 기간 동안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개산의 과오 여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자세히 살필 예정이다. 검사를 마친 후 5월 31일까지 검사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적인 의회 결산 승인은 제194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임종훈 의장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당초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하고 엄격하게 검증해 주길 바란다."라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포천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 관리자 기자
- 2026-03-24 20:10
의회 세종시의회 행복위, ‘문학분야 전문예술지원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의회 회의실에서 ‘세종시 문학 분야 전문 예술 지원 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행복위 소속 의원들과 세종시인협회(회장 정일화), 세종시 문화예술과 및 문화관광재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세종시인협회는 지원이 일부 소수에게만 편중되며, 심사제도 또한 현행 3인으로 운영돼 객관성, 대표성 등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또한 심사제도가 아무리 잘 설계됐다 하더라도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시 문화예술과는 시인협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심사 방식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현미 위원장은 제도가 규정대로 운영되더라도 현장에서 느끼는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 있다고 짚으며, 오늘 논의된 맹점을 보완해 집행부가 예술인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심사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나영 의원은 집행부에 “순수한 열정을 가진 지역 문인들과 허심탄
- 관리자 기자
- 2026-03-24 20:10
의회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공동캠퍼스 발전방안 포럼서 5대 역할 제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열린 ‘세종공동캠퍼스 도약의 날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세종RISE센터, 세종시의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성균관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충남대 의과대학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동캠퍼스를 국가 고등교육 혁신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의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공동캠퍼스를 단순한 대학 집합 공간이 아닌 세종시 미래 설계와 지역 혁신의 핵심 플랫폼으로 평가하며, 세종시가 수행해야 할 5대 역할로 ▲운영·재정 안정성 확보 ▲정책 연속성 확보 ▲지역 인재 정주 구조 설계 ▲규제혁신 플랫폼 조성 ▲지산학 협력 재정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또한 공동캠퍼스를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 샌드 박스를 적용하면 대학 간 공동학위 운영, 기업 참여형 교육 확대, 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해외 석학 초빙 등 실질적 교육 혁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공동캠퍼스의 성패는 대학 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느냐에 달려 있다”며,
- 관리자 기자
- 2026-03-24 20:10
의회 경남도의회, 자치단체장 본회의 출석 의무 제도화 대정부 건의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지난 24일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두 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했다. 특히 최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본회의 출석의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긴급안건으로 제출하며, 현행 지방자치제의 구조적 결함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지난 19일, 박종훈 교육감의 6회 연속 본회의 불출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국 지방의회가 직면한 구조적 공백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다. 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본회의 출석 요구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없는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불출석에 대한 법률적 제재 장치 마련 ▲대리 출석이 허용되는 ‘특별한 이유’의 범위를 재난·재해 등 긴급 사안으로 명문화하는 등의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했다. 이와 함께 최 의장은 ‘재난 대응인력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부상 치료비 지원 제도화 건의안’을 제안하며 민생 행보도 이어갔다.
- 관리자 기자
- 2026-03-24 17:12
의회 제천시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 결과

제천시의회는 24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총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의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치국)는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 5건을 원안가결했다. 반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환) 『제천시 노사평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했고, 일반안 3건에 대해 부결 1건, 찬성의견 1건, 수정가결 1건으로 의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제천시 유아스포츠단 사무 위탁 동의안 부결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시 자체사무를 위탁하기 위한 안건인 만큼 추진 근거 법령인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소관 부서 및 위원회 조정이 필요한 안건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정가결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작은주차장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 ‘2026년 빈집매입 주민공동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및 처분’의 변경 건을 목록에서 삭제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작은주차장 조성에
- 관리자 기자
- 2026-03-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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