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박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월 24일 제289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예방부터 조기 발견, 회복 지원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책무 및 지원사업 추진 근거 규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지역 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지원 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과 가족에게 보다 촘촘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혜숙 의원은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은 개인의 삶은 물론 지역사회의 건강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이른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국민의힘, 중동·상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부천 둘레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3월 24일 제289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최근 여가 활동 증가로 둘레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천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잇는‘부천 둘레길’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자 안전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둘레길 관련 운영 사항을 제도화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부천 둘레길 노선 지정 및 관리·운영의 기본원칙 ▲5년 단위 종합관리계획 수립 ▲둘레길 안내 해설사 등 전문인력 배치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민간단체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전문 안내 해설사 배치 근거를 마련해 둘레길에 담긴 부천의 역사와 생태 자원을 한층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변경 또는 해제가 가능하도록 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민간단체의 걷기 축제나 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명시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기반도 마련했
부천시의회 박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4일 제289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해 보훈회관의 운영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보훈회관 직영 원칙 및 위탁 운영 근거 마련 ▲이용대상 및 사용료 체계 정비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및 재료비 실비 부담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보훈회관 사용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회관 내 회의실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보훈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용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을 반영하여 공공성과 이용 편의를 함께 높였다. 박혜숙 의원은 “보훈회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훈회관 운영의 합리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예우와 복지 기능을 더욱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4일 제289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영진과 노동현장이 상호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노동이사의 전보·보직 변경 시 사전 의견청취 절차를 도입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성 경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안정성을 강화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노동이사 안건 제출 절차 정비 ▲노동이사제 성과 공유 및 협력사업 추진 근거 마련 ▲노동이사 전보·보직 변경 시 사전 의견청취 절차 도입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노동이사가 직접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노동이사의 직무 수행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노동이사제가 형식적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실질적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미1동·역곡1동·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월 24일 제28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생리용품을 필수 위생용품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지역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 지원 근거 마련 ▲매년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교육·홍보를 통한 사회 인식 개선 ▲중복지원 금지 및 부정수급 환수 규정 등이다. 지원 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이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사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단순 지원을 넘어 생리용
부천시의회는 3월 24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1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총 14건으로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 1건'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위원회 제안) '재정문화위원회: 5건'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곽내경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박순희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제대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안효식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부천문화재단 부천악기은행) 동의안(원안가결) '행정복지위원회: 4건'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박혜숙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부천 둘레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김미자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박혜숙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nb
화성특례시의회는 24일 AI 산업 전환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MARS 2026 투자유치·컨퍼런스'에 참석해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김미영·김상균·명미정·박진섭·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용운 의원과 기업 관계자, 투자자, AI 산업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산업계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MARS 2026 투자유치·컨퍼런스'는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대규모 산업·기술 컨퍼런스로, 화성특례시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이 주관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AI·로봇산업협회,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시연구원 등도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책설명회, AI 스타트업 인베스트데이, 투자유치 설명회, AI 아이디어 챌린지 등 AI 기술과 산업, 투자, 정책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술과 정책, 투자를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으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원은 24일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념을 넘어 책임으로, 보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현행 보훈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포천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과석 의원은 매년 3월이면 태극기를 게양하고 기념식을 통해 독립유공자와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있으나, 이러한 추모와 기념이 그들의 후손이 처한 현실적인 삶의 문제까지는 온전히 보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이 한정되는 현행 국가 지원 구조로 인해, 같은 유공자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호의 범위에서 벗어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서과석 의원은 이 문제를 단순히 국가 제도의 영역으로만 남겨두며 수동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할 핵심 과제로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서, 포천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생계가 곤란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자체 차원의 독
가평군의회는 3월 24일 오후 2시에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월 2일까지 총 10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5건, ▲'상위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른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작은 영화관(가평1939시네마, 조종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의견 청취의 건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가평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9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6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다. 김경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
충남도의회가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이 인구 비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의회의 민의 대변 기능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신영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의원 정수는 제도적으로 제한돼 있어 행정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의원 정수와 지역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대변할 기회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
충남도의회가 보령화력 5호기 폐지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과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소의 한시적 연장 가동과 폐지지역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보령화력발전소 5호기 연장 가동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보령화력발전소는 그동안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국가 전력수급 안정과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핵심 에너지 생산시설이다. 그러나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가 추진되면서 보령화력 5호기는 2026년 6월 30일 폐지를 앞두고 있다. 도의회는 발전소 폐지와 대체 발전소 가동 사이에 전력공급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과 맞물릴 경우 국가 전력수급 안정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편삼범 의원은 “보령화력발전소 운영이 중단될 경우 협력업체 일감 감소와 종사자 소득 감소, 지역 소비 위축 등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충남도의회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도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체계 재정비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 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 체계 재정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역 환자의 약 30~40%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최대 4조 6천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과정에서 기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단일 병원에 의존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1개소가 충남 인구 210만 명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는 구조로, 상급종합병원 1개소당 약 72만 명 수준인 인근 대전과 비교할 때 3배에 가까운 부담을 지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로 중증·만성질환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상급종합병원 인프라가 부족해 환자의 관외 유출과 지역 필수의료 기반 약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남도
충남도의회가 수도권 폐기물의 비수도권 대량 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강제력 있는 법·제도 개선 및 공공 처리 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하루 3천 톤이 넘는 소각처리 역량 부족에 직면했고, 민간 위탁계약을 통해 상당량의 폐기물을 비수도권으로 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6년 1월 초 기준, 충청권 민간 처리시설에 계약된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하루 약 190톤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형식적 규정에 머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생활폐기물뿐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처리 구조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충남에서
충남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지방의 탄소중립 기여,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 온실가스 35% 이상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감축 이행과 계획 수립 등 광범위한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 보상이나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산림, 농지, 갯벌, 해양 등 국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인 주요 탄소흡수원의 상당 부분이 농어촌과 지방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해당 지역은 각종 개발 제한과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며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일방적으로 협조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충남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조림·재조림 확대, 갯벌 보전, 바다숲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 위축과 인구 감소, 생활 불편 증가 등 사회·경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급변하는 집중호우 대응 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극한 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2025년 여름 충남 서산·홍성·당진 일대에는 2~3일 동안 300~400㎜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도로·주택 침수, 농경지 피해, 주민 대피가 잇따랐다. 이 기간 최대 시간당 강우강도는 현행 배수시설 설계 기준(시간당 80~90㎜)을 크게 웃돌았으며, 대응 체계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현재 국내 하수도 및 배수시설은 10~30년 빈도의 강우를 기준으로 설계된 곳이 대부분이며, 일부 지역도 50년 빈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시간당 80~90㎜ 수준의 강우를 기준으로 설계된 시설이 많아, 최근처럼 시간당 120㎜에 가까운 폭우가 발생할 경우 역류와 범람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신규 택지지구와 달리 원도심 및 농촌 지역은 수십 년 전 기준에 따라 조성된 노후 관로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 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