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8기 이후 수직 상승…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정 성과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와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 사건 발생 현황 등을 종합해 기관의 청렴 수준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평가한다. 성남시는 2022년 4등급을 기록한 이후 2023년과 2024년 연속 3등급으로 상승세를 이어왔으며, 2025년에는 한 단계 더 도약한 2등급을 달성했다. 민선 8기 들어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청렴 정책이 시정 전반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외부 지적에 따른 징계 처분 등 부패 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부패 실태 평가에서 감점 없이 청렴 수준을 인정받았다. 이 같은 성과는 시정의 첫 번째 목표를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신뢰 행정으로 설정하고, 공직자의 청렴 의식 제고와 행정 체질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노력이 조직 전반에 정착한 결과로 풀이된다. 성남시는 그동안 △청렴교육 정례화 △부패 취약 분야 자체 진단 △익명 신고 시스템 활성화 △청렴
- 주민 의견 반영해 용도 결정…2027년 말 완공 성남시는 중원구 여수동 400번지 일대(성남대로변 시청 건너편)에 오는 2027년 말까지 도서관, 운동강습실, 음악실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해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공터의 용도를 시민 생활권 내 문화·여가 시설로 결정했다. 여수동 복합문화시설은 총사업비 321억원(토지 매입비 49억원 포함)이 투입돼 대지면적 1660㎡에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7420㎡ 규모로 조성된다. 지상 1~4층엔 작은도서관, 운동강습실, 음악실을 비롯해 소극장, 다목적홀, 드론체험실, 문화교실 등이 들어선다. 지하 1~3층엔 63대의 차량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된다. 시는 이번 여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총사업비(321억원) 중 126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우선 반영했다. 현재 건립 공사 수행 업체가 선정돼 내년 2월 착공한다. 완공 후 개소 시점은 2028년 상반기다. 시설 개소 후엔 다양한 문화·예술·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극장, 다목적홀 등을 시민에게 대관해 자율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여수동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23일 경기도로부터 「2026년도 인구인지예산 현황 및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지표 혁신과 현장 중심 정책 자산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보고에 따르면 2026년도 경기도 인구정책 예산은 총 2,334억 원 규모(61개 사업)로 편성되었으며, 과거 영유아·아동 분야에 40~50%가 집중되던 구조에서 벗어나 청년 삶의 질 강화(848억 원) 인구구조 변화 대응(618억 원) 틈새 없는 돌봄 시스템 구축(515억 원) 함께하는 노후 생활(335억 원) 등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배분이 이뤄졌다. 이채명 의원은 “예산의 양적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질적 균형과 정책 효과”라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편성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실제로 도민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인구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회의 개최 횟수나 참여 인원 비율 등 단순 수치에 머물러 있다며, 정책 반영도와 변화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구정책위원회와 인구톡톡위원회 등 현장에서 제기된 다둥이 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허원 위원장은 “지하 굴착공사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고 이후의 대응보다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관리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하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흙막이 계측관리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스마트 계측 기법 도입을 제도적으로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하 굴착공사 시 설치되는 흙막이 구조물은 굴착 과정에서 변형·침하·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 변위·경사·토압 등을 지속적으로 계측·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계측 방식은 인력 의존도가 높고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흙막이 계측관리’와 ‘스마트 계측’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센서·통신·데이터 처리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계측을 활용해 실시간·무인·고정밀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도내 22개 시·군에서 108명의 하천·계곡 지킴이가 환경보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연임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무평가 체계가 미비해 현장에서 형평성 논란과 운영상의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제도의 지속성을 높이고,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현장운영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 근무평가 방법을 업무 운영지침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 재채용 및 연임 시 근무평가 결과를 반영하며, △ 근무평가를 시행한 뒤 그 결과를 운영계획에 연계하고, △ 업무평가를 시·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명숙 의원은 “하천·계곡 지킴이는 도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최일선의 현장 인력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성실하고 숙련된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서성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도로점용공사는 일상적으로 반복되지만, 그 불편과 위험은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교통소통대책이 서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 책임과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도로점용공사에 대한 교통 관리와 보행 안전을 다시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 차원의 관리·점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에 대해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교통소통대책 수립이 필요한 공사의 사업면적·공사일수 등 세부 기준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통행로 확보 등 보행 안전 사항을 교통소통대책에 추가로 반영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2일 양평군 양서면사무소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기본 및 설계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박람회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성공 개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정원산업과,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양평군 정원산림과 및 양평군 관계자, 세미원, 경기지방정원박람회 자문위원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완성도를 높인 최종 계획안을 공유하고 자문과 추진 일정을 점검했다. 2026년에 열리는 제14회 경기도정원문화박람회는 박람회 최초로 ‘자연’을 주제로 특색화해 인공적 연출보다 지역이 가진 자연 그 자체를 전시장으로 확장하는 방향을 핵심으로 한다. ‘두물머리 사:색’이라는 주제로 양평의 사계절을 아우르는 풍경을 담아 자연의 순환과 삶의 본질을 깊이 사색할 수 있는 전시·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양평의 수변·습지·숲 등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린 ‘열린 정원’ 개념으로 추진되어 방문객이 단순 관람을 넘어 지역의 아름다운과 생태적 가치를 ‘사색’과 ‘체류’ 경험으로 체감할 수 있다는 특색이 있다. 박명숙 의원은 “이번 박람회는 양평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근무환경 개선과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모성 보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확히 규정된 점을 반영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완규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지만, 그동안 근무환경과 모성 보호는 개인의 희생에 의존해 온 측면이 컸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그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 현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체계 전체의 지속 가능성 문제”라며 “추가 인력 배치와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건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일상 속에서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경기도형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전제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87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번 제정안은 충청북도에서 3년째 추진 중인 ‘의료비 후불제’를 벤치마킹해 ‘경기도형’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충청북도청을 방문해 실무진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10월에는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김동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나, 기존의 의료비 무상지원 제도는 예산상 한계가 분명하다”며, “경제적 이유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 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융자지원, 이른바 ‘의료비 후불제’를 제안하게 됐다”며, “본 조례안은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월)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군 단위에 머물렀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도농복합도시 내 읍·면·동 단위의 생활권 격차까지 고려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환류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농복합도시 등 시군 내부의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큰 읍·면·동 단위 지역을 지원대상지역 선정 기준에 포함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를 정량적·정성적 지표에 기반한 성과평가로 명확화 평가결과를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추진체계 개선에 반영하는 성과 환류체계 신설 평가결과 및 환류조치 이행현황의 도의회 보고 및 도민 공개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남양주·화성·용인 등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시군 단위 통계상으로는 발전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도시 내부에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읍·면·동 지역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12월 22일, 2025년 경기도보건의료발전위원회 ‘경기도 보건의료 Plan2030 공청회’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김선희 의원은 다섯 번째 토론자로 토론을 시작하면서 경기도 보건발전위원회의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계획을 준비하느라 애써 준 발표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경기도 보건의료의 현황에서 재정 계획의 불명확성과 지역간의 의료 불균형이 있음을 말하며 “보건의료를 위한 총사업비 규모를 제시하고 중앙·광역·기초재정 분담 비율을 제대로 나누어 수립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의료 혜택 격차가 크므로, 경기도의 믿음직한 공공보건의료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촌·취약지형 등으로 나눠 지역의 유형별 차별화 전략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AI 기술이 나날이 발전됨에 따라 스마트한 변화에도 잘 맞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적정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 계획을 짜임새 있게 세워서 인력 확보 노력에 힘 써달라”고 주문했다. 추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2일 수원특례시 팔달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 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정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개선책을 모색하고, 경기도 전통시장이 단순한 활성화를 넘어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에서 한원찬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지원 예산의 90% 이상이 아케이드 설치나 주차장 조성 등 하드웨어(Hardware) 중심의 시설 개선 사업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쾌적한 쇼핑 환경도 중요하지만, ‘시설이 좋아졌는데 왜 손님은 오지 않는가’라는 상인들의 근본적인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단순한 물리적 지원을 넘어 상권 자체를 새롭게 기획하는 ‘상권 개발(Development)’ 관점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강릉의 커피·짬뽕 거리와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의 사례를 통해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전통시장은 이제 물건을 파는 장소를 넘어 지역 특유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경기도와 경기도보건의료발전위원회는 ‘경기도 보건의료 플랜 2030’을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초고령사회로 인한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예방, 돌봄, 필수의료 중심으로 2030년까지 도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선도적 마련을 위해 위원회(위원장 조인성)가 중심이 되어 계획했다. 먼저 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 경기도 보건의료 플랜 2030 초안을 발표하고 이후 김선희, 유경현 도의원 등 10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분야별 토론을 진행했다. 경기도 보건의료 플랜 2030은 골든타임을 지키는 도민 생명 안전망 믿음직한 공공보건의료 365일 든든한 돌봄의료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건강도시 지역에서 책임지는 정신건강 도민 참여로 만드는 건강권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뇌졸중 응급대응망 신설, 24시간 소아응급 대응 체계 확충, 경기 동북부 공공 종합병원 2개소 확충,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31개 시군 확대 등 17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도는 공청회에서 시군 보건소, 보건의료기관 및 센터, 경기도의료원 등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5년간 경기도 보건건강
경기도는 2026년도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 785억 원을 최종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25년 예산 대비 약 73억 원(10.3%) 증액된 규모다. 주민지원사업비는 각종 중첩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생업에 제약을 받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다. 이번 예산 확보는 2026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내년도 기금 전체 지출 규모는 4,6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감액 편성되는 등 긴축 재정 기조가 뚜렷했으나, 주민지원사업비는 오히려 증가했다. 경기도가 확보한 785억 원은 한강 수계 4개 시·도(경기·서울·강원·충북) 전체 주민지원사업비의 약 90%에 해당한다. 도는 사업비 증액을 위해 환경부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소속 타 광역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규제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한 합당한 보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했고, 특히 2026년 기금 운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최근 물가 상승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사업비 증액을 건의해 왔다. 확보된 예산은 팔당호 주변 8개 시군(양평군·광주시·여주시·용인시·남양주
경기도는 23일 오산시가 신청한 오산시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도 누리집에 고시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 약 15만 2,000㎡의 부지에 1,624세대 4,060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과 커머셜프라자, 스포츠클럽, 메디컬센터, 비즈니스클럽 등 복합시설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한 것이다. 경기도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세교동 617-3번지 일원 1만 3,506㎡ 청소년수련시설(지상 4층)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내삼미2 지구단위계획구역(24만 134㎡ / 2,628세대)과 연계해 학교,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통합 설치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였다. 오산 내삼미동 일원에 공동주택 및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인근 동탄신도시와 세교1·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풍부한 교육, 문화, 상업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과 연계돼 오산시 동부 생활권의 주거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