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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오은미 전북도의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방학 중 생계 공백과 명절휴가비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2025년 3월 1일 기준 전북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7,043명으로, 이들은 급식과 돌봄, 행정, 교육 지원 등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영역을 맡아 아이들의 배움과 안전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교육가족”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중 조리실무사, 급식 보조, 미화원, 통학 안전지도사, 돌봄전담사 등 4,267명은 해마다 방학 중 2개월간의 공백으로 연간 10개월치 급여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구조적 차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방학 중 2개월간의 임금 공백은 개인의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로 인해 신규 인력 충원이 되지 않고, 중도 퇴사자가 속출해 학교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현장의 정상적인 운영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연속성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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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18:11
의회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전북 균형발전 주요현안 공유 간담회 개최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난이, 전주9)는 6일 ‘전북 균형발전 주요현안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초광역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전북의 균형발전과 자립적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 간 현황을 공유·점검하고 정책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난이 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도 정책기획관, 미래첨단산업국장,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등 관계 부서장이 참석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대응 계획 ▲정부 통합지자체 인센티브 공표에 따른 전북 대응 현황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상황 ▲5극3특 성장엔진 선정 ▲전북특별법 개정 및 특별자치시도 협력 추진 현황 등이 중점적으로 공유됐다. ▶ 한정수 위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가려 전북의 균형발전 현안과 미래 전략이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올림픽을 산업·에너지·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새만금을 활용한 RE100 적용 등 차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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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18:11
의회 권요안 전북도의원, 노인일자리 담당자 처우개선 촉구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6일 제424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그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왔고, 올해에는 역대 최대인 115만 2천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속도와 맞물리며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뤄왔지만, 해당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들의 처우 문제는 사업이 시작된 2004년에 비해 별반 나아지지 않은 실정이며, 여전히 낮은 임금과 불안정 고용, 업무과중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의 경우 ▲ 사업이 시작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 단기계약 방식의 채용에 따른 불안정 고용과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임금체계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 2025년 도입된 경력수당 역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전담인력 배치기준으로 인한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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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18:11
의회 박용근 전북도의원, 전북형 치매 임의후견제도 시범사업 도입 제안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2월 6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치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치매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전북자치도가 도내 1개 시군을 선정해 치매 임의후견제도 시범사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박의원은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돌봄 인프라는 확충해 왔지만, 정작 치매 환자 본인이 어떤 돌봄을 받고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결정권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운영 중인 치매 공공후견제도는 판단 능력이 이미 상실된 이후 개입하는 사후적 수단으로,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대상자 발굴 또한 쉽지 않은 한계를 안고 있다. 실제로 전북자치도 내 최근 3년간 공공후견 지원 대상자는 9명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의원은 치매 임의후견제도를 제시했다. 그는 “임의후견제도는 판단 능력이 남아 있을 때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하는 사전 예방 제도”라며 “법적 분쟁 소지가 적고, 본인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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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18:11
의회 김정기 전북도의원,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축소 검토 중단 촉구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은 2월 6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축소 검토 중단 및 정책 일관성 유지를 촉구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2023년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 구조 개선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로, 만성적인 쌀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밀·콩·가루쌀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농정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콩과 가루쌀 재배로의 작목 전환에 적극 나서왔다. 그러나 최근 2026년도 예산 추계 과정에서 콩과 가루쌀 지원 면적 축소가 논의되고, 대신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수급조절용 벼’가 신규 지원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업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는 쌀 중심의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당초 정책 취지와도 배치되는 흐름이라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면적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향후 현장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예산 추계 단계에서 지원 축소가 논의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농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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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18:11
의회 강태창 전북도의원, ‘청곱창김’ 수산물 원료 인정 촉구 건의안 발의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6일 기후 위기로 인한 고수온 피해의 유일한 대안인 ‘청곱창김(하이타넨시스)’의 양식 합법화와 산업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태창 의원은 “최근 서해안 어가들은 수온 상승으로 기존 김 양식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어민들이 고수온에 강한 청곱창김을 도입해 자체적으로 품종을 순화시키고 명품화했지만, 정부는 이를 불법 종자로 규정하고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관계 당국은 청곱창김이 ‘식품위생법’상 허용된 원료가 아니며, 유전적으로 중국산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재배를 막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장의 자구책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변화된 해양 환경에 맞춰 신품종 개발과 양식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원료 인정 범위 확대 및 즉각적인 합법화 ▲단속 위주의 행정 중단 및 국산 신품종 등록 지원 ▲고수온 대응 양식 가이드라인 수립 등의 요구가 담겼다. 강 의원은 “새만금 수산식품 클러스터의 성공과 종자 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청곱창김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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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18:10
의회 광산구의회, ‘젠더거버넌스 구축’ 정책 간담회 개최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6일 성평등 정책 추진을 행정 중심에서 주민 참여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성평등정책협의체 ‘젠더거버넌스’ 구축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광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젠더거버넌스포럼’이 추진한 젠더거버넌스 구축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조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김경례 박사(전 광주여성재단 대표)와 인권지기 활짝, 광산구 가족센터, 광산구 마을활동가네트워크, 광산구 여성단체협의회, 광주5월여성회, 광산구의원, 관계공무원 등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김경례 박사는 ‘광산구 젠더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광산구는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비율이 51%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고, 성별영향평가 선도 지자체로서 기반은 갖추고 있다”면서도 “정책 체감도와 지역 안전 인프라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개선 방안으로 ▲경제·노동 ▲안전·폭력 예방 ▲돌봄·가족 ▲정치·의사결정 ▲문화·인식 개선 등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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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18:10
의회 김새롬 안동시의원, 제2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시절 지역공약 실행 앞당길 기회"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은 제2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 안동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 “행사 유치를 넘어 성공까지 내다보는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안동 지역공약을 언급하며, “세계유산 거점인 안동의 K-컬처 활용 제안은 이미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사안인 만큼, 정상회담 논의는 이를 조기에 구체화하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정상회담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국가의 메시지를 세계에 각인시키는 외교 무대”라며, “안동에서 정상외교가 열린다면 수도권 중심 외교를 넘어 지방도 세계를 맞이할 수 있다는 상징적 전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하회마을과 봉정사를 핵심 자산으로 제시하며, “이들 공간은 해외 정상과 대표단이 한국의 전통과 정신문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선시대 고조리서인 수운잡방을 활용한 ‘미식 외교’ 구상을 제안하며, “K-푸드는 부대행사가 아니라 외교의 언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8:10
특별기사 수원시의회 이재형 의원, “영통 소각장 이전, 더는 미룰 수 없다”… 공약 이행 촉구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은 2월 6일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통 소각장 이전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에서는 영통 소각장이 26년 이상 가동된 노후 시설로, 환경 부담과 주민 불안을 지속적으로 초래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현 시장이 예비후보 시절과 민선8기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소각장을 반드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결단이 미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소각 부담이 더욱 증가한 상황에서 이전 결정을 미루는 것은 갈등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키우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형 의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행정 방향 제시와 함께 소각장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행정이 책임지는 공론화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8:10
특별기사 수원시의회 유준숙 의원, 원도심 상권 보호 위한 ‘지역상생구역’ 확대 운영 필요성 강조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동·지동·우만1·2·인계동)은 2월 6일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 상권 보호를 위한 지역상생구역 확대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에서는 행궁동이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며 임대료 안정과 상권 보호의 가능성을 보여준 점을 언급하며, 해당 성과를 토대로 제도의 확대 적용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상생구역 지정이 어려운 상권에 대해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적극 활용해 원도심 전반의 상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유준숙 의원은 지역상권의 지속 가능성은 외부 방문객 증가보다 주민과 상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달려 있다며, 원도심을 지키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8:10
특별기사 수원시의회 김은경 의원, 도로 위 맨홀 관리 부실 경고… 시민 안전 위한 통합 관리체계 촉구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은 2월 6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에서는 노후화되거나 들뜬 맨홀로 인해 실제 낙상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교통약자에게는 작은 틈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관련 조례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구 관리가 부서별로 분산돼 있고, 시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와 정기 점검 이력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김은경 의원은 연간 정비계획 수립과 통합 관리체계 구축, 긴급 정비 대응 시스템 마련, 점검 기준 표준화 및 관리대장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보행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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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18:10
특별기사 수원시의회 이찬용 의원, 군공항 이전 장기화에 따른 시민 피해 지적…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2월 6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공항 이전 장기화로 인한 시민 피해 현실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찬용 의원은 군공항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면서 수십 년간 소음 피해와 재산권 침해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해 왔으며, 이전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피해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낮은 소음 피해 보상 기준으로 인해 주민들이 집단 소송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 그간 투입된 예산 대비 사업 진척이 미미한 점을 함께 지적했다. 이찬용 의원은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과 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점검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8:10
특별기사 홍종철 의원, “기준 없는 인사 반복”… 수원시 공직자 인사제도 전면 개선 촉구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 2월 6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공직자 인사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훼손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에서는 최근 단행된 수원시 인사를 둘러싸고 명확한 기준과 설명 없이 승진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승진후보자명부라는 객관적인 기준상 최상위권에 위치하더라도,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승진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공정한 인사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기존 단장을 수 개월 만에 구청장으로 전보하고, 관련 경험이 없는 인사를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으로 승진시킨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결정이 과연 수원시의 미래를 고려한 인사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퇴직을 1년 남긴 공무원을 굳이 승진시켜 명확한 업무가 없는 영통구청 4급 자리에 배치한 사례와 함께, 필요 인력이 절실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승진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대비해 인사 운영의 불균형 문제를 짚었다. 또한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8:10
특별기사 화성특례시의회, 돌봄매니저 발대식 참석…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표상 세울 것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6일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열린 '화성시 바로이웃 통합돌봄 돌봄매니저 발대식'에 참석해, 시민 삶 가까이에서 실천되는 통합돌봄 체계의 공식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발대식은 화성시 복지정책과(통합돌봄TF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가 공동 주최‧주관한 행사로,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배현경·위영란·이용운·이은진 의원이 참석했고, 복지 종사자 가족 등 약 300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업무협약(MOU) 체결, 돌봄매니저 위촉장 수여, 통합돌봄 제도와 돌봄매니저 역할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순으로 이어지며, 화성시 통합돌봄의 실질적 가동을 알리는 의미 있는 출발선이 됐다. 특히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앞서, 화성시는 민·관 협력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통합돌봄 수행기관과 현장 인력을 모두 ‘돌봄 매니저’로 공식화함으로써, 대상자 발굴부터 자원 연계까지 책임 있는 통합 돌봄 체계를 본격 가동하게 됐다. 이날 체결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8:10
특별기사 화성특례시의회, 효행구청 개청식 참석…현장 밀착·주민 중심·혁신 행정의 시작!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6일 효행구청 임시청사(봉담읍 최루백로 165)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효행구청 개청식'에 참석해, 전국 최초 4개 구청 동시 출범의 대미를 장식하는 효행구 공식 출범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번 개청식은 권역별 구청 설치를 통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 생활권 기반 행정체제 전환을 대내외에 알리고, 시민 중심 행정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상균·김미영·명미정·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용운·오문섭·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효행구청 서포터즈단 등 시민 약 200명이 참석했다. 본행사는 구청 출범 경과보고, 시민 희망 인터뷰를 담은 개청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시민 참여형 개청 선언 퍼포먼스, 카드섹션,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 공연과 수원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밴드 공연, 아카펠라 축하공연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특히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에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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