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의회 회의실에서 ‘세종시 문학 분야 전문 예술 지원 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행복위 소속 의원들과 세종시인협회(회장 정일화), 세종시 문화예술과 및 문화관광재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세종시인협회는 지원이 일부 소수에게만 편중되며, 심사제도 또한 현행 3인으로 운영돼 객관성, 대표성 등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또한 심사제도가 아무리 잘 설계됐다 하더라도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시 문화예술과는 시인협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심사 방식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현미 위원장은 제도가 규정대로 운영되더라도 현장에서 느끼는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 있다고 짚으며, 오늘 논의된 맹점을 보완해 집행부가 예술인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심사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나영 의원은 집행부에 “순수한 열정을 가진 지역 문인들과 허심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열린 ‘세종공동캠퍼스 도약의 날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세종RISE센터, 세종시의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성균관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충남대 의과대학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동캠퍼스를 국가 고등교육 혁신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의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공동캠퍼스를 단순한 대학 집합 공간이 아닌 세종시 미래 설계와 지역 혁신의 핵심 플랫폼으로 평가하며, 세종시가 수행해야 할 5대 역할로 ▲운영·재정 안정성 확보 ▲정책 연속성 확보 ▲지역 인재 정주 구조 설계 ▲규제혁신 플랫폼 조성 ▲지산학 협력 재정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또한 공동캠퍼스를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 샌드 박스를 적용하면 대학 간 공동학위 운영, 기업 참여형 교육 확대, 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해외 석학 초빙 등 실질적 교육 혁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공동캠퍼스의 성패는 대학 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느냐에 달려 있다”며,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지난 24일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두 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했다. 특히 최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본회의 출석의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긴급안건으로 제출하며, 현행 지방자치제의 구조적 결함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지난 19일, 박종훈 교육감의 6회 연속 본회의 불출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국 지방의회가 직면한 구조적 공백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다. 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본회의 출석 요구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없는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불출석에 대한 법률적 제재 장치 마련 ▲대리 출석이 허용되는 ‘특별한 이유’의 범위를 재난·재해 등 긴급 사안으로 명문화하는 등의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했다. 이와 함께 최 의장은 ‘재난 대응인력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부상 치료비 지원 제도화 건의안’을 제안하며 민생 행보도 이어갔다.
제천시의회는 24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총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의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치국)는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 5건을 원안가결했다. 반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환) 『제천시 노사평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했고, 일반안 3건에 대해 부결 1건, 찬성의견 1건, 수정가결 1건으로 의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제천시 유아스포츠단 사무 위탁 동의안 부결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시 자체사무를 위탁하기 위한 안건인 만큼 추진 근거 법령인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소관 부서 및 위원회 조정이 필요한 안건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정가결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작은주차장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 ‘2026년 빈집매입 주민공동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및 처분’의 변경 건을 목록에서 삭제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작은주차장 조성에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3월 24일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관내 초·중·고 마을교육 업무담당자 및 희망 교원 100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동부마을교육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마을교육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교육공동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마을교육과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및 동부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안내, 동구·중구·대덕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 운영 안내 등이 이뤄졌다. 특히 각 자치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업무 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지역별 사업을 안내하며 현장의 이해를 높였다. 또한, 사전에 접수된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소통이 이뤄지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조진형 교육장은 “마을교육공동체는 다양한 마을교육자원을 활용한 학생 주도 참여 활동을 통해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한다”며, “학교와 마을의 같이행복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24일 도심 공실을 활용한 스마트팜 ‘대전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 주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대전팜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제1차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대전팜’은 폐지하보도와 지하철 유휴공간 등 도심 내 공실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되어 현재 9개소가 운영 중이다. 기술연구형, 테마형, 실증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며 도시형 스마트농업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협의체는 운영 주체 간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대전팜’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생산·유통·체험·홍보 등 분야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대전팜 운영주체 9개소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시 농생명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협의체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운영 현황과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체험 프로그램 확대와 홍보 연계 등 향후 협력 과제도 함께 논의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운영 개선 방안
충북도의회는 24일 청주시 주성중학교를 방문해 제30회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의회교실’은 도의원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의정활동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이날 의회교실에는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이 참여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례 제정과 개정,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도의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설명했다. 또한 지방의회가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의정활동 사례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학생들은 지역사회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궁금증을 제시하며 활발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청소년들이 지방의회를 이해하고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비롯해 ‘청소년 의회교실’
제4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고태민 위원장은 안건으로 상정된 ‘작은학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마을 공동주택 건립 및 정비사업 보조금에 대한 정액 지원 및 재산세 감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소규모학교(작은학교)를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정의하고 있는데, 현재 초등학교 52개교와 중학교 9개교가 해당되어 총 61개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도정과 마을 주민들은 ‘마을 학교 살리기’를 위해 20여년 전부터 마을 공동주택 건립(총 19개 마을 29동 201세대), 빈집정비 사업(총 49개 마을 91세대) 등을 추진하여 무상 또는 저렴하게 임대해서 학생 가구를 유치해오고 있다. 고태민 위원장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 공동주택을 건립하거나 리모델링 등 정비를 할 때 자부담 비율이 높아 마을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며, 현재 공동주택 건축 60%, 정비사업 90%로 되어 있는 보조금 지급률을 정액으로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지방세 면제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6년 3월 24일 제447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제주음악창작소와 2027년 10월 개관 예정인 제주음악당 현안을 함께 짚으며, 제주 문화정책의 고질적 문제인 ‘선시설, 후인력’ 구조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두화 의원은 제주음악창작소의 2025년 운영 실적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주요 창작 성과는 줄고 시설 대관은 늘었으며, 예산이 증가했는데도 성과는 개선되지 않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 인센티브까지 감소한 점을 들어 운영 전략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력 부족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제주음악창작소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주인력은 2명에 불과하고, 전문 엔지니어링도 사실상 1명이 맡는 구조여서 공백이 생기면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두화 의원은 “타 시·도 음악창작소는 평균 4명 수준으로 운영되는데, 제주는 그 절반 인력으로 버티는 셈”이라며 “이런 구조로는 양질의 서비스와 내실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용료 감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24일 ‘경기도의회 주도 국제교류협력과 지역경제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연구 ’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지방분권 확대 흐름 속에서 그동안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국제교류협력 구조를 재검토하고, 경기도의회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책임연구자인 경기대학교 강현철 교수는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지방의회는 예산 승인 등 제한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제는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국제교류협력의 적극적인 주체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태길의원은 “성공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진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연구가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발전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국제교류협력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지역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정책 및
경기도의회 위원회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회장 이애형)는 24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AI 기반 경기도 교육재정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교육청의 연간 약 23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을 기존의 수작업 분석 방식에서 벗어나,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애형 회장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들과 수행기관인 ㈜씨지인사이드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의 추진 방향과 세부 과업 내용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테이블 형태의 구조화된 데이터를 AI와 결합하여 자연어로 질의응답과 요약이 가능하게 만드는 ‘TAG(Table Augmented Generation)’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전문가도 자연어 질의만으로 예산 집행 현황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회의 교육재정 감시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애형 회장은 “전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교육위원,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은 24일 오전 시의회 4층 부의장실에서 울산학원총연합회 신입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학원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울산학원총연합회 측은 먼저 학원장 연수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신규 학원장 연락처 제공이 제한되면서 연수 안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학원장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청 주도로 운영되는 구조로 인해 학원연합회의 제도적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학원 자율정화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학원 자율정화위원회는 학원 현장의 자율 정화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을 교육감이 직접 위촉하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학원 현장의 의견 반영 통로가 제한되고 민간 중심의 자율 정화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섭 부의장은 “학원은 공교육을 보완하는 중요한 교육 주체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제기된
수원특례시의회는 24일 청소년문화센터 내 새천년수영장에서 열린 '새천년수영장 리모델링 공사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이번 준공식은 노후화된 수영장을 전면 리모델링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천년수영장은 향후 시범운영을 거쳐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 등 의장단과 시의원,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석해 준공을 함께 축하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이재식 의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새천년수영장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단장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체육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의회 이선옥 의원(국·남동구2)이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픽시(Fixed Gear) 자전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24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선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정 기어 방식으로 설계돼 페달과 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픽시 자전거의 특성상, 제동장치(브레이크)가 없거나 일부만 장착된 채 도로를 주행하는 사례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에 착안해 제정됐다. 특히, 현행 법령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어 청소년과 초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 안전 문화 확산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이용자 의무 ▶이용안전계획 수립 ▶교육 및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으로 실행가능한 안으로 돼 있다. 이선옥 의원은 “최근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며 개성을 표현하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서구4)이 인천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신충식 의원은 24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인천체육의 근간인 체육단체들이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정가결된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발맞춰 지방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예산 지원 비율을 명문화해 재정적 안정성을 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예산 지원 비율을 규정했다. 인천시체육회와 인천시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 비율을 명시해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크게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또한, 공유재산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해 체육단체의 운영 부담을 완화했다. 신충식 의원은 “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