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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3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

부산광역시의회는 3월 11일부터 3월 24일까지 14일간 진행된 제334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일정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회기 중 조례안 28건, 동의안 16건, 예산안 2건, 의견청취안 5건 등 모두 51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에 주력했다. 심사결과로는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원안가결 41건,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운영 공공기관 위탁(신규) 동의안'등 수정가결 8건이며, '부산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했다. 특히 예결특위에서는 부산시가 제출한 '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불요불급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엄격히 심사했으며, 최종 확정된 부산시 추경예산안은 본예산(17조 9,311억 원) 대비 2,813억 원(1.6%) 증가한 18조 2,124억 원이다. 한편, 이번 시의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3.11.)에서 5분 자유발언(7명)과 제2차 본회의(3.12.) 시정질문(3명)을 통해 활발
- 관리자 기자
- 2026-03-24 12:51
의회 연수구의회,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 제278회 임시회 개회

연수구의회가 25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17일간 제9대 의회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식 회기인 제27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연수구의회가 그동안 추진해 온 의정 성과를 최종 점검하고, 구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심사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637억 원이 증액된 총 9,626억 원으로, 의회는 증액된 예산이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어느 때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행정 현장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조치 결과를 면밀히 점검하여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끝까지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박현주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연수구의회가 구민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성적표와 같다”며, “9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 관리자 기자
- 2026-03-24 12:50
의회 연수구의회, 제278회 임시회부터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본격 실시

연수구의회가 오는 3월 25일 ~ 4월 10일 제278회 임시회부터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실시간 송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유튜브 생중계 도입은 구민들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열린 의회’를 구현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그동안 연수구청 인터넷방송국을 통해서만 제공되던 영상 서비스를 접근성이 높은 유튜브 플랫폼으로 확장함에 따라, 구민들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의정 활동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연수구의회는 이번 제278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회의 및 주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순차적으로 송출할 계획이며, 방송 종료 후에도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해 구민들이 의정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박현주 의장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구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의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라며, “의정 현장을 가감 없이 공개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수구의회 공식 유튜브 채
- 관리자 기자
- 2026-03-24 12:50
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은 대한민국 전략 자산, 타지역 사업 재정 보전 수단 활용 절대 불가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국·미추홀구2)은 2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 검토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핵심 기반 시설임을 강조하며, 이번 통합 논의가 인천공항의 재무건전성 훼손, 국가 공항정책의 일관성 저해, 지역사회 수용성 결여 등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인천공항 재원을 타지역 신공항 건설이나 지방공항 적자 보전에 활용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재무건전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가덕도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일정 지연, 개항 목표 변경(2035년), 연약지반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가 핵심 인프라 재원의 연계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 대해 ▶통합 검토 즉각 중단 ▶인천공항 재원의 타 사업 활용 철회 ▶국가 공항정책 종합대책 마련 ▶공공기관 개편 시 지역사회 협의 및 공론화 등을 촉구했다. 김대중 위원
- 관리자 기자
- 2026-03-24 12:50
의회 제9대 단양군의회 마지막 임시회(343회) 개회

단양군의회가 지난 4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 일정에 돌입한다. 군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는 3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20건)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28건의 주요 안건이 상정됐다. 먼저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갑)에서 소규모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등 7건의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27일부터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강미숙)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 ‘단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상훈 의장은 “지난 2022년 출범한 제9대 단양군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쉼 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덕분”이었다며, “마지막 임시회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 관리자 기자
- 2026-03-24 12:50
의회 고흥군의회, 제344회 임시회 폐회... 제9대 의회 의사일정 마무리

고흥군의회는 지난 3월 23일 제344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진행됐으며,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김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포함됐다. 군의회는 약 881억 원 규모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48억 7천만 원을 삭감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 조치다. 류제동 의장은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논란이 제기된 수의계약과 관련해 “군민과 언론의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보다 투명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제9대 고흥군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군의회는 그동안
- 관리자 기자
- 2026-03-24 12:50
의회 ‘수십년 산 집이 하루아침에 불법?’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구민을 위한 행정처리 요청

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광천동·유덕동·치평동·상무1동·동천동)은 서구의회 제3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구청의 일관성없는 행정처리를 비판하고 기능을 상실한 구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국유지인 ‘구거’위에 지어진 노후 주택이다. 해당 주택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거주자는 서구청으로부터 정식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까지 성실히 납부해왔다. 그러나 최근 서구청은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을 ‘위반건축물’로 규정하고 행정처분을 사전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오광록 의원은 “서구청은 점용허가 당시 이미 주택의 존재를 인지했음에도 시정명령 대신 허가를 내주었고, 2005년 측량당시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점용료만 징수해왔다”며 “이제와서 불법이라며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을 서구청 스스로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도로가 나고 주변환경이 변해 구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지목만 구거로 남아있는‘무늬만 구거’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말하며 ▲ 기능을 상실한
- 관리자 기자
- 2026-03-24 11:51
의회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 6·3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깊은 고민과 숙고 끝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지역 곳곳을 누비며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완주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비전을 구상해왔다”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선거를 준비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 결정을 받은 데 대해 “같은 조건 속에서도 다른 후보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저에게는 그 기회조차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이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정치인은 개인의 억울함보다 당과 지역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선당후사’의 원칙을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출마를 고집하기보다 완주의 미래와 지역의 화합, 그리고 당의 승리를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더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와 사과도 전했다. 그는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군민과 지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드린다”며 “기대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 활동은 계속 이어가겠다
- 관리자 기자
- 2026-03-24 11:50
의회 서천군의회, 입법평가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서천군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23일 입법평가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군 자치법규의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2월 착수보고회 이후 진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입법평가 전반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법규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입법평가가 단순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과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입법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과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아울러 향후 입법평가의 발전 방향으로, 핵심 조례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형 심층 평가’ 도입과 평가 결과가 실제 조례 개정으로 이어지는 환류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한 입법평가의 연례적 제도화와 사전 협의 강화 등을 통해 정책 관리형 의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함께 제시됐다. 이강선 위원장은 “이번 최종보고를 통해 우리 군 자치법규의 현황을 종합
- 관리자 기자
- 2026-03-24 11:50
의회 이종욱 의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이종욱 의원이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가격공시법｣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ㆍ산정한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유 제시 의무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동산 소유자의 예측가능성과 절차적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종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평균 조정률은 0.8%에 불과했다. 100건의 이의신청 중 채 1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한편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조정률을 기록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으로 0.15%에 불과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
- 관리자 기자
- 2026-03-24 09:30
의회 인천시의회, 인천형 지역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민·비례대표) 의원이 인천형 지역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3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에 맞춰 인천형 통합돌봄 환경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을 보면, 조례에 ‘전문기관’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실제 현장에서 통합돌봄 대상자 조사·판정, 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할 핵심기관을 명시했다. 또한, 통합지원 신청·조사·계획수립·제공 과정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해 향후 국가 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군·구와의 정보 공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천시 차원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규정도 정비해 기존 당연
- 관리자 기자
- 2026-03-23 20:10
경기 구리시의회, “관할구역 변경 의견제시안 가결은 ‘서울 편입 찬성·반대’ 아니다”

구리시의회는 지난 12월 9일 제354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통해 양경애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 등에서 구리시의회가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찬성했다는 취지의 왜곡된 주장을 펴고 있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시민들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서울 편입안’이 아닌 ‘서울 편입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위의 안건은 구리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사안으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가리는 사안이 아니며, 시의회의 가결은 구리시의회 여덟 명의 의원들의 논의와 숙고를 거친 의견제시안을 가결한 것이지 서울 편입에 대한 가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의견제시안의 내용 또한 서울 편입 동의와는 무관합니다. 실제 의견제시안의 내용 역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추진 및 구리교육지원청 단독 신설 등 가시화된 지역 현안의 동력이 상실되는 것을 우
- 관리자 기자
- 2026-03-23 20:10
의회 이정문 의원, 국회·학계·정부 한자리에…‘온라인투자연계금융 활성화’해법 찾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제도적 도약과 서민금융 포용성 강화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회장 홍재문)는 오는 3월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승원, 민형배, 안도걸, 이강일,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가 주관하며,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이 후원한다. 서민금융 포용성 강화 위한 ‘온투업법’ 개정 방향 논의 이번 행사는 서민금융 시장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온투업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업법)의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이 맡는다. 발제자로는 석지웅 박사가 나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현황 및 개선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업계·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 패널 토론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정부 당국과 업
- 관리자 기자
- 2026-03-23 20:10
의회 고흥군의회, 해창만간척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

고흥군의회는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창만간척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해창만간척지조사 특별위원회는 해창만 간척사업 완료 후 상습 침수 등을 이유로 매각이 보류된 임대 농지에 대해 실경작자 대상 매각 방안을 모색하고, 보상 토지 소유권 이전과 직불금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9월 2일 구성됐다. 구성 이후 특별위원회는 집행부 주무 부서 보고 청취를 통해 해창만 간척지 임대 농지 매각 추진 경과와 보상 토지 소유권 이전 지연 실태, 직불금 미지급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농민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어업권 및 토취장 보상 토지 관련 소유권 이전과 직불금 지급 요건 등에 대한 제도와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주민과 행정간 가교 역할에 힘써왔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장기간 임차 경작이 이루어진 특수성과 농민 생활 안정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해창만 간척지 임대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의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3-23 20:10
의회 해남군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해남군의회는 23일 의장실에서 해남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제350회 임시회에서 선임됐으며, 이날 위촉식에서는 대표위원인 민찬혁 의원을 비롯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등 총 5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오는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위원들은 해남군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예산 이월, 채권·채무, 기금 등 예산집행 전반에 걸쳐 규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결산검사가 완료되면 해남군수는 위원들의 검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오는 8월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이성옥 의장은“이번 결산검사가 단순한 수치 확인을 넘어, 해남군 예산 운용이 군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쓰였는지 세심히 살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우리 군 재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 운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
- 관리자 기자
- 2026-03-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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