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서 제적·폐기되는 도서 대부분이 매각되거나 폐기되던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기증이나 재활용을 통해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안 제2조),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 명시(안 제3조), ▲상태가 양호한 폐기도서의 교육공동체 우선 환원(안 제4·5조), ▲저개발 국가 등 외국으로의 도서 기증 근거 마련(안 제6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김근용 부위원장은 외국대학, 재외 한국학교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저개발 국가 교육기관까지 도서 기증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던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우리 교육청의 우수한 도서 자원을 통해 글로벌 지식 격차를 해소하고 K-컬처 확산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과의 용어 체계를 일치시켜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 건설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과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과 품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른 ‘벌점’ 용어 통일 및 ‘신기술’ 정의 명확화(안 제2조),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 신기술의 적극 활용 권고(안 제4조), ▲부실공사 방지 교육 대상자를 기존 공사감독자에서 ‘하자관리 담당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안 제5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시공 단계에 집중됐던 관리 감독의 범위를 준공 후 사후 관리인 ‘하자관리’ 영역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이는 교육시설의 시공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김영기 의원은 “학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기준을 정비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안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정책연구, 찬반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상위법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학칙을 마련할 때 참고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겠다”라며, “소양교육과 홍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규제가 아니라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일에 열릴 제388회 임시회 제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6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전체회의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조례 제정 이후 집행 단계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저출생 문제와 맞물려 아동·청소년기 교육·돌봄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갖는 의미를 짚었다. 특히 방과후학교가 학부모와 학생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례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집행 단계까지 고려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조례안에 사용된 ‘방과후학교’라는 용어가 상위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규칙 수준의 교육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령 간 개념 차이와 해석상 혼선 가능성을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늘봄학교’, ‘온동네 초등돌봄’ 등 관련 용어가 변화·확장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관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대전 서구는 6일 구청 장태산실에서 2026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안)에 대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와 아동친화정책추진단 합동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회 및 추진단 관계자 등 2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행계획의 적정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의했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아동친화도시 추진 경과를 공유했으며, 이어 14개 부서장이 △아동권리 교육 △안전 △놀이·문화 △교육 환경 △건강 △보호 등 31개 분야 중점 사업이 담긴 부서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 구정참여단 및 마을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운영 △찾아가는 깜짝놀이터 △아동 권리 교육 및 홍보 △아동 학대 대응체계 활성화 △어린이공원 정비 및 놀이시설 안전관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청소년 안전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사업 설명을 들은 후, 아동의 권리가 정책 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성, 실효성,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낙철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 김태흠 충남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원안 관철을 정부에 촉구하며 관련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특별법 심사를 목전에 두고, 통합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와 행정통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다음의 4대 핵심 사항을 강력히 요청했다. 첫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이다. 지역 간 권한 차이 등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통합 지자체에 공통 적용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둘째,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자율성’ 확대이다. 연간 8조 8,774억 원 규모의 국세 이양 등 항구적인 재정 자립을 위한 권한이 특별법에 명문화되어야 함을 건의했다. 셋째,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권한이양’이다. 자치권을 위축시키는 독소 조항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무 권한 반영을 강조했다. 넷째,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개최이다.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규헌)는 설 명절을 앞둔 6일,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2곳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인 밀양시 소재 ‘사랑요양원, 창녕군 소재 ‘반야노블카운티’를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또한,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따뜻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매년 명절마다 도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 활동을 펼치는 등 도민을 살피는 따뜻한 의정을 실천하고 있다.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대전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산불방지 협의회’를 열고, 산불 예방과 진화 대응력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들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협의회는 30개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방지대책을 설명하고,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력 강화에 대해 토론하고 협조 사항을 당부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대전시는 회의에서 산불 예방 활동에 대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산불 발생 시 군 헬기와 진화 인력․장비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산불 발생 요인을 줄이기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산불대응센터 건립, 고성능 산불진화차 운영 등에 대한 산불대응 전략도 함께 설명했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산불 예방과 진화는 유관기관과 단체가 함께 힘을 모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산불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6일 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옛 자치연수원)을 방문해 도립문학관, 도립미술관, 예술작가 레지던시 등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예술작가 레지던시 입소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 방문에는 최정훈 위원장과 안지윤 부위원장을 비롯해 충북도 문화예술산업과장과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문화예술복합시설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자리로, 위원들은 문학관과 미술관, 예술작가 레지던시를 차례로 둘러보며 시설 운영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 위원들은 또 예술작가 레지던시 입소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최정훈 위원장은 “문화예술복합시설은 충북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중요한 공간”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문화예술복합시설 조성과 운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이현창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지난 2월 6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해 구례군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구례군 소재 구례원광복지센터와 지리산삼성요양원을 차례로 방문해 정성껏 마련한 위문품 전달과 함께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는 시설 종사자 및 관계자들에게도 “여러분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진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과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현창 의원은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돌봄 공백 최소화,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더 나아져 한층 더 살기 좋은 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는 책상 위에서만 완성될 수 없다”며 “현장에 답이 있음을 명심하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 2월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 만족도 중심 행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정책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민호 의원은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정책이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사탕을 주면 아이는 만족하지만, 그것이 늘 옳은 정책은 아니듯이 지금 우리는 만족도라는 허상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기본소득을 포함한 각종 현금성·보편적 지원 정책에 대해 “왜 필요하냐는 논쟁을 넘어, 사회적 연결고리와 장기적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정책 효과를 여론조사나 단기 만족도로 판단하는 관행을 문제 삼으며,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순환 구조 속에서 정책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전문적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계선 지능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느린 학습자나 IQ 기준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스펙트럼의 다양성과 복합적 특성을 반영한 기준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6일 열린 건설국, 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양평 지역의 오랜 숙원인 도로 인프라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양근대교 착공 지연 문제 ▲문호~도장·문호~수입 등 장기 표류 지방도 사업의 확실한 이행 ▲군도 88호선 및 강하~강상 도로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의 명확한 일정과 책임 있는 집행을 요구했다. 먼저 작년 12월 도지사가 방문하여 올해 2월 착공을 약속했던 ‘양근대교 확포장 공사’가 아직 착공되지 않은 점을 집중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의 시공업체 선정 절차가 진행 중임을 밝히며 3월 중 선정을 완료하고 빠른 착공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10년 넘게 사업이 보류되거나 지연된 '지방도 352호선 문호~도장' 및 '지방도 391호선 문호~수입'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미 설계가 진행 중임에도 중앙투자심사 등의 이유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4월 심사 통과 후 추경 예산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6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재원 구조 마련 차원에서 경기메세나 협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미자 의원은 문화예술 재원이 공공 재정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경기문화재단 기본재산 역시 장기적인 문화정책 자산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메세나 협회 설립 필요성은 2024년,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이다. 메세나(Mecenat)는 기업이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칭하는 용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한국메세나협회 설립 이후 기업과 문화예술계를 연결하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현재 인천·대구·부산·경남·제주 등의 광역지자체가 운영 중이고, 도내에는 평택시에서 메세나 협회가 운영되고 있다. 조 의원은 “경기메세나는 단순 후원을 넘어 문화예술 재원을 다변화하는 핵심 장치가 될 수 있다”며 “경기도 역시 민간 참여형 문화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수원시 도시개발과, GH공사 도시기획처 등 관계자들과 함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일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을 둘러싼 원칙과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실행 구조를 점검하기 위한 후속 논의에 초점을 맞췄다. 이오수 의원은 회의에서 “개발이익금은 단순한 재원이 아니라, 광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 자산”이라며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쓰일 것인지가 명확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원칙 ▲집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 ▲기관 간 역할 분담의 명확화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광교 개발이익금 집행이 ‘속도’와 ‘공정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회의에서는 1차 간담회에서 제안된 공동 논의 구조의 필요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 단계에서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6일 열린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을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고, 인력을 대폭 확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제1종 전문박물관 위상에 맞는 독립기관화와 인력 증원을 요구했고, 현재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며 “하지만 현재 관련 기관인 문화체육관광국과 경기문화재단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면적과 위상 면에서 유사한 실학박물관은 독립 관장 체제로 운영되면서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세계유산 남한산성을 책임지는 남한산성역사문화관만 여전히 경기역사문화유산원 산하 ‘한 개 팀’으로 묶여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경기문화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 산하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균 예산은 약 38억 원, 평균 인원은 12명 수준이다. 그러나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의 예산은 32억 원으로 평균에 못 미치고, 인원도 평균보다 4명 이상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