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2.09 (월)

네이버블로그

기상청 제공

닫기

의회

홈
의회

의회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세종시가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와 유지와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해당 장비를 통해 부과 및 징수되는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2020년 139대에서 2025년 374대로 약 169% 급증했으며, 설치비와 관리비로 매년 시 예산 수십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은 2020년 64억원, 2023년 103억원, 2025년 70억원 등 매년 막대한 금액에 이르지만, 그 수입은 단 한 푼도 지방재정에 환류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 김현옥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교통단속 업무는 지방 사무로 전환됐지만, 수익 구조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틀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고, 국가는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는 자치분권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6:30
의회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행정수도 위상 흔드는 기관 이전 시도 즉각 중단해야…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단순한 지자체가 아니라 지켜야 할 ‘국가 시스템’ 그 자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기관을 이전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금 정치권은 세종시를 선거 승리를 위한 전리품이나 포상금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대선과 총선 때마다 국가 백년대계인 행정수도를 갈기갈기 찢어 나누려는 약속이 난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최근 광주·전남 행정 통합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세종시에 위치한 문체부와 농림부를 이전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전북 정치권에서도 농림부 이전을 위한 민·관·정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등 세종시의 위상을 흔드는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이미 옮겨야 했을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부처 논의는 지지부진하면서, 안착한 기관을 뺏어가겠다는 것이 과연 균형발전인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과거의 뼈아픈 선례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경찰청이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6:30
의회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여전히 교실 밖에 머물러 있는 창의융합교육,이제는 공교육의 일상 되어야…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지성 의원(연기·연동·연서면, 해밀동 국민의힘)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교육에서 추진되는 창의융합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교실 안의 일상적인 수업으로 확장할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 문제는 더 이상 한 교과의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공교육은 개별 교과 지식 전달을 넘어,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역할을 공교육이 책임져야 하며, 그것이 바로 창의융합교육”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융합교육이 독일, 아일랜드, 핀란드 등 일부 교육 선진국에서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매 학년 경험하는 기본 수업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창의융합교육이 여전히 선도학교 중심에 머물러 있거나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직 모든 학생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기본 교육방식으로는 정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의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매년 ‘창의융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6:30
의회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인사청문회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인사청문회가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며, 시정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작동하는 상시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호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해 단체장의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고,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누가 단체장을 맡고 있느냐, 언제 인사가 이뤄지느냐와 무관하게 항상 동일한 기준으로 작동해야 할 행정의 기본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경과를 언급하며, “세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 개최가 시와 의회의 협치로 인사청문회 상시제도 정착을 이끌어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제3대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은 돌봄과 복지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관장은 막중한 책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6:30
의회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사태, ‘행정 편의주의’ 개선 필요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 중심 행정 구조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사태를 들어 “지역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단순한 경제 논리에만 매몰되어 결정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산울동 영유아 정원 수용률은 21.2%로 세종시 14개 동 중 최하위 수준이며, 보육 대기 인원은 수백 명에 달한다. 시는 산울동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환경이 이같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지난해 6월 ‘저출산 기조'와 '인근 단지 내 어린이집 미충원' 등을 이유로 돌연 개원 취소를 결정했다. 여 의원은 특히 “심지어 주민들은 개원 취소 사실을 6개월이나 지난 뒤에야 알게 됐고, 취소 결정을 내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5명에 당사자인 산울동 학부모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와 밀실 행정의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6:30
의회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장애가 장벽 되지 않는 도시… 발달장애인 상생 환경 조성 제안”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교육과 놀이, 문화예술 영역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장벽을 지적하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먼저 세종시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짚었다. 세종시 관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2018년 502명에서 2026년 1,305명으로 약 2.6배 급증했으나, 지원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은 여전히 경직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이 ‘특수교육대상 학생 2인 이상 실무사 1명 배치’에 묶여 있어 단 1명의 학생만 재학 중인 교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김 의원은 “이는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돌발 상황 발생 시 교실 전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치 기준을 단순한 학생 수가 아닌 ‘교육적 필요’ 중심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6:30
의회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세종테크밸리 규제 사슬 끊고, 대법원 이전으로 행정수도 마침표 찍자”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테크밸리의 심각한 공실 문제를 지적하며, 업종 규제 혁신과 더불어 ‘대법원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테크밸리는 지난 10년간 자립 경제의 핵심이었으나, 2026년 완공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입주율은 절반 수준인 53%에 불과하다”며, “건물 임대 가능 호실의 약 45%가 공실로 방치되어 기업들은 이자 부담과 매각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시대착오적인 ‘업종 규제’를 꼽았다. 정보통신과 환경공학 등 특정 첨단업종으로만 제한된 입주 자격이 융복합 시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복합용지 내 상가에 미성년자 대상 학원(태권도, 음악 등) 조차 들어올 수 없는 미시적 규제가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파괴하고 상권 활성화의 맥을 막는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세종테크밸리의 공실 문제와 자족 기능 저하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법원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6:30
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충청 홀대 법안으론 통합 못 한다”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6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의장은 “현재 3개의 통합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그 내용을 꼼꼼히 비교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광주전남 통합법안에 비해 대폭 축소된 더불어민주당 제출 통합법안을 두고 “반쪽짜리 맹탕 법안, 대전패싱, 충청홀대”라고 비평했다. 의장은 또한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의견 중 (5일 기준)　반대가 1,503건, 찬성 21건으로 나타난 만큼 시민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조만간 임시회를 소집해 오늘 경청한 시민 의견들을 반영한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6:30
특별기사 의왕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개회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의왕시의회는 오는 2월 9일, 2026년의 첫 시작을 알리는 31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새해 첫 회기로 각종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청원 심사, 그리고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등 무게감 있는 안건을 다루게 된다. 먼저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박혜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상정된 안건인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흥 의원) ▲의왕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선희 의원) ▲의왕시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박현호 의원) ▲의왕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호 의원) ▲의왕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박현호 의원)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호 의원)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동의안, 기타 보고 등 5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을 심의한다. 청원심사는 의왕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접수된 사항으로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4:11
특별기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 성남시족구협회와 현장 간담회 개최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4일 성남시족구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족구 동호인들의 이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준배 대표의원과 조우현 부대표, 성해련 대변인, 김윤환 간사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성남시족구협회는 현재 약 6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 대표 생활체육 단체로, 이날 간담회에서 △족구시설 확충 필요성 △시립족구장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족구 동호인들의 열악한 이용 환경에 대한 개선 요청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준배 대표의원은 “족구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이라며 “제기된 민원과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시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남시의회 의장기 족구대회 개최 방안에 대해서도 “생활체육 활성화와 동호인 사기 진작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앞으로도 종목별 체육단체와의 소통을 지속하며,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4:11
특별기사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건설현장 안전·외국인 임금체불·국제공항 추진... 말이 아닌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건설국, 경기도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2026년 업무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강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 질의를 시작하며, “새해는 달라지겠다고 약속하는 날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내는 날이다”라는 새해 격언을 인용한 뒤, “오늘 업무보고가 형식적인 계획 나열이 아니라,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다시 시작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먼저 건설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문제는 수년간 반복 지적돼 왔음에도, 올해도 여전히 ‘관계기관 협조’, ‘정책 연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완료’로 분류하려면 도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과 현황 데이터 확보, 예방·제재 수단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원표 건설정책과장은 “국토교통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 확대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해, 외국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4:11
특별기사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제388회 임시회 일문일답 대집행부 질문..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안착과 조기 완공 촉구!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월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입춘’ 인사와 함께 첫 번째로 대집행부질문을 이어갔다. 김선희 의원은 도정 질문 첫번째로 김동연 지사에게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차질 없는 진행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확고하고 변함없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경기도의 흔들림 없는 입장을 이끌어냈다. 또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조기 완공을 촉구하면서 “경기도의 용인반도체클러스 조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지원 의지가 계속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 용수 및 전력 공급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선희 의원은 두 번째 인공지능(AI) 관련 정책 질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되고, 현재의 산업 재편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와 같은 기술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AI 국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스타트업 분야 및 교통 분야 등에도 AI 활용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김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4:11
의회 제천시의회, 하소동 화재참사 추모비 참배… 유가족 위로 간담회 진행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제천시의회는 6일 충청북도지사, 제천시장, 도의원, 유가족 대표와 함께 하소동 화재참사 유가족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그간의 경과와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하소동 화재참사 추모비를 찾아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제천 하소동 화재참사는 발생 이후 8년간 보상 문제와 유가족 지원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충청북도의회에서 관련 안건이 두 차례 부결되며 추진이 지연된 바 있다. 이에 제천시의회는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위로와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1월 22일 열린 제3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이후 제천시는 2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유가족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공식 발표했다. 박영기 의장은 “오랜 시간 아픔을 감내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조례 제정과 위로금 지급이 늦었지만 진심 어린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이제는 아픔을 혼자 감당하기보다 지역사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4:11
의회 영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폐회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영천시의회는 6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결이 이루어졌다.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1조 591억 원(기정액 대비 125억 5,300만 원 증액)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96억 원(기정액 대비 4억 8,000만 원 감액)을 포함한 총 1조 987억여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갑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재원이 추경 목적에 맞게 지역 현안 사업 등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면밀히 검토했으며, 각종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 타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사했다”고 밝혔다. 김선태 의장은 “오늘로서 12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며, 회기 동안 주요업무 보고와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확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집행되어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4:11
의회 안동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개회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안동시의회는 2월 6일부터 2월 13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2026년 첫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제26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소천권태호음악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11건과 의원발의 조례 4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2월 6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4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의결한다. 아울러,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정림 의원이 안동시 스마트농업 정책과 구 안동역 문화관광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해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다. 2월 9일 하루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부 제출 안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2월 10일부터 12일은 제2차, 3차, 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실·국·소장으로부터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4:11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많이 본 기사

실시간 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시티오피스타워 410호
등록번호: 경기,아52617 | 등록일 : 2020-07-23 | 발행·편집인 : 최** | 전화번호 : 070-8680-945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표 이메일 : kkkkh95@naver.com ㅣ 개인정보 처리자,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
Copyright @성남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9일 2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