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 의원(국민의힘, 동해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재석 의원은 “전체 제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공인이 급변하는 제조환경과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특히 “소공인은 규모의 영세성과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제조업 침체 국면에서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지역 제조 기반 유지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대응하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형소공인과 집적지구에 대한 강원자치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입안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시형소공인 양성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기술의 전수 지원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n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전주시의회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2026년 ‘청소년의회’를 본격 운영한다. 청소년의회는 2007년부터 운영해 온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장 등 주요 시설을 견학하고 3분 자유발언 등 모의의회 운영,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하는 현장 중심 교육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의회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수송 차량 지원은 물론 체험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안한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의회 참여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학급 단위로 신청‧참여할 수 있다. 정기신청은 2월9일부터 3월13일까지며, 수시접수도 가능하다. 남관우 의장은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직접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의회를 친숙하게 느끼고, 지역 현안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은 지난 2월 2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 “전남의 자발순환회복률, 즉 심정지 환자가 응급처치 후 다시 심장이 뛰는 비율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소방청이 발표한 2025년 통계를 근거로 “전국 평균 회복률이 약 12%인 반면 전남은 7.6%에 불과하다”며 “세종시가 22.4%로 3년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과의 거리, 농촌 지역 비중, 높은 고령화율 등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낮은 회복률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특히 심폐소생술 교육과 AED(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의 실효성을 짚으며 “교육은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위급 상황에서 일반 도민들이 AED를 주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설치 확대와 함께 체감형 교육과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의 지리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2월 3일 제396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최근 본격화된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광역버스 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박종원 의원은 “행정통합의 실질적 성패는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교통서비스에 달려 있다”며, “광역버스는 생활권 확대와 교통 취약계층 이동권 보장의 핵심 축인 만큼, 통합 논의와 연계한 선제적 개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광역버스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전기·수소버스 도입, 고속도로·국도 축 전용차로 도입 등 정체 완화, 광주-전남 교통카드 요금 연계 및 환승할인·통합정산 체계 구축 등 포괄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담양과 같이 광주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첫차를 오전 5시30분대로 앞당기고 막차를 자정 이후로 연장하는 등 운행시간 확대와 심야버스 도입의 필요성도 함께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광역버스 체계는 노선과 차량만이 아니라 정류장 접근성과 이용 환경까지 함께 개선돼야 한다”며, 담양군 주요 정류장의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청주시의회는 6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우균 의원(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2·송정동, 강서2동)이 대표발의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 추진 중단과 공정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이우균의원은 해당 사업이 충청권 전력계통 보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도권의 과도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장거리 전력 수송 체계라는 점을 지적하며, 그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부담이 지역에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가 청주시 옥산면, 오송읍, 오창읍 등 다수의 생활권과 농촌 지역을 경과할 가능성이 있어,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노출 불안과 주거·농업 환경 악화, 재산 가치 하락 등 주민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 입지선정 절차가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경과 지역만을 대상으로 선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의원(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은 6일 제100회 청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입찰이 ‘입찰자 없음’으로 유찰된 것과 관련해, “시의 무리한 자산 매각 시도가 시장에서조차 외면받은 결과”라고 지적하며 터미널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청주시가 그동안 터미널 부지 매각을 “터미널 현대화와 시 재정 안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유찰은 “단순히 경기 탓이 아니라 터미널이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하는 필수 공공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큰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에서 민간 매각을 추진한 것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무리한 도박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터미널이 “청주의 관문이자 핵심 기반시설”인 점을 재차 환기했다. 특히 신 의원은 “한 번의 유찰 이후 곧바로 재입찰을 추진하는 것은 ‘졸속 매각’ 논란만 부추길 뿐”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재입찰이 아니라 원점 재검토라고 밝혔다. 이어 ▲매각 절차의 즉각 중단 ▲터미널 공공 운영 방안 수립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남연심 의원(국민의힘‧아선거구)은 6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설·추석 등 명절 기간 동안 청주시립미술관과 청주랜드 등 주요 공공시설을 가족 단위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장료 무료화를 제도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 의원은 발언에서 “명절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이고 세대가 어울리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특별한 기간”이라며 “명절 기간만큼은 우리 시의 공공시설이 시민과 가족에게 자연스럽게 열리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주시립미술관은 세대가 함께 문화를 감상하며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고, 청주랜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걷고 머물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대표적인 가족 친화 공간임에도, 현재는 명절 기간에도 평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운영 방식으로 인해 시민들이 ‘명절에 편하게 찾는 공간’으로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갈 수 있는 도심 속 공공 공간은 의외로 많지 않다”며 “공공시설은 단순히 문을 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이한국 의원(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은 6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마을축제 예산, 주민자치 강사료 등 시민 참여 현장 전반에 대한 제도와 예산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주민 참여 제도가 현장의 역할과 책임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와 예산이 참여 주체들의 기여에 걸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문제와 관련해, 현재 청주시 주민자치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이 3만 원에 머물러 있어 고물가 환경과 역할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위원은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행정과 협력하는 공식적 참여 주체인 만큼, 회의참석수당 기준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을축제 예산과 주민자치 강사료 문제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재 마을축제 예산이 동 지역 250만 원, 읍·면 지역 5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동 지역에 대한 지원 수준이 주민 참여 규모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자치 강사료는 동 기준 시간당 2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청주시의회 김은숙 의원(복대2동·가경동)은 6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와 인력난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 가치를 강조하며, 청주시의 실효성 있는 농업 정책 재설계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업은 식량 안보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가는 생산비 증가와 가격 불안정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청주시의 소극적인 농업 행정을 비판하고 ‘농축산물 가격안정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을 주장했다. “타 시·군은 이미 가격안정 조례를 통해 농가 피해를 줄여나가고 있으나, 청주시는 관련 조례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최근에 폐지된 농촌인력육성기금(약 26억 원)을 일반예산으로 편입할 것이 아니라, 농업인을 위한 가격안정 기금으로 전환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는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농정 디지털전환 센터’를 설치해 산재한 정책을 통합하고 AI·데이터 기술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생산·유통 정보를 실시간 관리함으로써 과잉생산을 막고 농가 소득의 변동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시군 재정건전성 보장을 명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남 시·군의 재정 불균형 우려와 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면서도, “현재 논의 중인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초안에는 전남 지역 시·군의 재정건전성과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비효율과 자원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전남 22개 시·군이 각각의 특색을 살려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효율성의 확대가 아니라, 지역 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 이후에 시·군별 최소 재정 보장 장치와 독립적인 재원 배분 기준 명시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서울시 광진구의회는 2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길천 의원을, 부위원장에 신진호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할 추경 예산안은 17억 8,800만 원 규모로 예결특위는 오는 2월 10일까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첫돌축하금 지원 예산 6억 5,300만 원 등에 대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길천 예결특위 위원장은 “2026년도 첫 추경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진호 부위원장은 “위원장님과 함께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오는 2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 1, 2, 8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격한 확산으로 보행자 충돌, 인도 주행, 무단방치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여전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대한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을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안전시설(주차시설·거치대) 설치, 안전문화 정착 민관협력, 교육·홍보 등 사업추진 근거 강화,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행량이 많은 구간·취약구간에서 통행질서와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보행자 안전과 공공장소 질서가 함께 확보되지 않으면 사고와 불편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은 제31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가재울 복합문화센터(가칭)’ 건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윤유현 의원은 지난 제9대 의회 개원 초기부터 어르신 공중목욕탕 건립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히 2023년에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집행부를 설득해 ‘어르신 목욕탕 이용 무료 바우처 사업’을 추진, 어르신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정책 효용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날 발언에서 윤유현 의원은 단순한 바우처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이 한 곳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원스톱 복합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이 복합센터는 ▲어르신 전용 공중목욕탕 ▲무료 급식소 ▲체육시설 ▲지하 주차장(1~2층)을 갖춘 3~4층 규모의 시설이다. 이에 구체적인 부지로 과거 남이경로당이 있던 남가좌동 368번지 일대(약 450평)를 지목했다. 윤 의원은 “직접 발품을 팔아 유휴공간을 확인했다” 며 “해당 부지에 현재 공원 조성 계획이 잡혀있다는 이유로 집행부에서 난색을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제31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초등학생 방학 중 양육 공백 문제 심각성을 지적,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위해 ‘도시락 배달 사업’을 제안했다. 강민하 의원은 “학기 중에는 학교 급식으로 해결하던 아이들의 점심 식사가 방학이 시작됨과 동시에 오롯이 가정의 몫이 된다” 며 “특히 돌봄교실 추첨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식사 제공이 없는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2주에 100만원이 넘는 ‘밥 주는 학원’을 찾아야 할 정도로 부모들의 절박함이 극에 달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양육 공백 문제를 사회 구조적 과제로 규정, 서대문구만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위해 ‘초등학생 방학 중 도시락 배달 지원사업’을 제안한 것이다. 특히 사업 추진 시 ▲기존 복지의 틀을 넘어서 ‘일·가정 양립’ 관점에서의 정책 접근,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경력단절 여성 고용을 연계한 부서 간 협업형 상생 모델 구축, ▲다자녀 가구 및 한부모 가정 등 양육 부담이 큰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설계 등 세 가지 방향을 고려한 정책 설계를 요청했다.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최찬훈 의장은 제35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의장 불신임안과 관련해 법원에 제기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2026년 2월 2일 의장직에 공식 복귀했다. 영도구의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의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 신뢰 회복에 힘쓸 계획이다. 이에 최찬훈 의장은 의회 운영의 안정과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영도구의회는 영도구민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공통의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의회가 다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신뢰를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혜와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