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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 마북동, 동백1·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방재정을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각종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해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단순한 비용 관점이 아니라 기후 대응 효과 측면에서도 검토하게 된다. 특히 감축지표 설정, 대상사업 선정, 지침서 작성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각 부서는 마련된 기준에 따라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며, 운영 결과는 다음 연도 재정 운용에 환류되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시민의 세금이 기후 위기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7:30
의회 광양시의회 “박철수 의원, 제345회 임시회서 5분 자유발언”

광양시의회 박철수 의원은 20일 열린 제3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제도적 장점을 활용한 외국인전용 카지노·복합리조트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철수 의원은 먼저 “지난해 제342회 임시회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 유치의 필요성과 우려를 시민과 공유하고,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자고 시정질문을 했으나, 이후 논의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사이 순천과 여수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통한 특급호텔·복합관광단지 조성으로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가 수천 명의 일자리와 세수 기반 확충 등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철현 국회의원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에서 도내 내ㆍ외국인 카지노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 역시 남해안권 대규모 관광레저 거점 조성 가능성에 대한 분명한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광양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핵심 도시로서 항만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7:30
의회 제9대 무안군의회 마지막 임시회 마무리

무안군의회는 제307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며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9건을 포함한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자재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양파가격 폭락 방지 및 수급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는 총 3건의 사업에 대해 10억 4,500만 원을 삭감한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이호성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9대 의회의 의정활동은 마침표를 찍지만, 우리 군의 발전을 향한 염원은 계속될 것”이라며,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통합호특별시의 주청사는 반드시 우리 무안에 있어야 하며, 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며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서남권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인 만큼,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7:30
의회 안태준 의원,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 환영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를 지시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지난 17일, 한준호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촉구’ 메시지를 발표하며 정부의 결단과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김건희 일가의 땅 투기 의혹으로 멈춰 섰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최적의 노선으로 다시금 추진할 동력을 갖추게 됐다. 당초 계획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노선은 양평군 주민들은 물론 광주 시민들에게도 오랜 기간 기다려온 교통 숙원사업이다. 특히 광주시는 급격한 인구 유입에 비해 광역교통망 확충이 더뎌 만성적인 정체에 시달려온 만큼, 해당 고속도로의 원안 추진은 지역 교통난 해소의 핵심 열쇠로 꼽혀왔다. 그러나 노선 변경안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그동안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한준호 예비후보의 제안처럼 최적의 노선을 결정하여 신속한 사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5:51
경기 남양주시 김동훈 시의원,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 대표 발의...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마련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시의원(별내면·별내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이 3월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남양주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및 접근성 차이로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정보사회를 구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 지원 ▲디지털취약계층 취업 및 교육 지원 ▲복지 연계 서비스 운영 등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실질적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취업 및 교육을 지원하고, 복지·보건·고용 등 관련 서비스와의 연계 및 종합상담체계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의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여, 변화된 디지털 환경 및 상위법인 '디지털포용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김동훈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5:51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공헌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와 재능 나눔이 일회성 선행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공적 기반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사회공헌 및 사회공헌자의 정의 명시 ▲사회공헌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관계 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활동 연계 ▲사회공헌 활동 홍보 및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사회공헌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여건을 조성하고, 주체 간 협력과 연계를 촉진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지역사회 곳곳의 나눔 활동을 촘촘하게 연결해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닿게 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 관계 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활동의 실효성을 높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5:50
경기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 옥외영업 규제 완화로 관내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기준을 정비하고 음식물 단순가열을 허용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테라스·옥상 등 옥외 공간을 활용한 외식 문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옥외영업 규정이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특히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 조리와 가열이 제한돼 영업 운영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합리적인 기준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영업 기준이 마련되어 시민 이용 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된 조례는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시 준수사항을 정비해 음식물을 굽거나 끓이는 단순가열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영업자는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건축법·도로법·소방 관련 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한 건물 옥상이나 테라스 등에서 옥외영업을 운영할 경우 난간 설치 등 안전 기준을 충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5:50
경기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 1인·여성 소상공인 안전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지원 근거 마련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1인 점포 및 여성 1인 사업장 등 소규모 창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취자 난동이나 폭언·폭행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관내 소상공인 보호 및 사업장 범죄예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안전보장 물품 지원’ 및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야간 영업 비중이 높아 범죄에 취약한 여건을 가진 소규모 점포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보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원주영 의원은 “안전한 영업환경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5:50
경기 양평군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7명 위촉식 개최

양평군의회는 20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7명을 선임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결산검사는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양평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금고 결산 등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7명으로 군의회 의원 2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대표위원에는 윤순옥 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에는 최영보 의원이 포함됐다. 위원들은 지방재정과 행정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혜자 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해 재정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사를 통해 군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는 향후 양평군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군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5:50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교육시설 인접 토지 ‘농지 이용 재조사 촉구’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수지구 농지이용실태조사와 관련해 전수조사 약속 이후에도 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6월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농지로 등록된 토지가 실제 농업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당시 수지구청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같은 사안의 민원이 다시 제기되면서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고, 특히 교육시설이 인접한 지역인 만큼 보다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4년 초 관련 부서와 민원인들이 만난 자리에서 해당 문제를 직접 확인한 바 있으며, 이미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안임에도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 대응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민원이 제기됐다면 현장 확인을 통한 사실관계 점검이 행정의 기본이라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발언 중 연합뉴스TV 보도 영상을 송출하며, 헌법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5:50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제26회 화성특례시민의 날 기념식 참석…“화성시의 가장 큰 자랑은 시민의 마음”

화성특례시의회는 20일 화성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6회 화성특례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107만 시민과 함께 화성특례시의 성장과 미래 비전을 기념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명미정·박진섭·배현경·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은진·이용운·이해남·차순임 의원이 참석했고 많은 시민이 함께해 축제 한마당을 즐겼다. 본 행사에서는 시민참여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헌장 낭독 퍼포먼스, 지역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시민참여 공연, 기념 세레머니, 피날레 시민참여 축하공연 등이 이어지며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과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이 도시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화성특례시 공동체의 자긍심과 연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의 자랑은 성장의 속도가 아니라, 이 도시를 함께 키워온 시민의 마음”이라며 “화성특례시를 빛내는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시민 여러분”이라고 강조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5:50
의회 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 교육복지사 처우개선 검토 요청

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국·서구2)이 최근 열린 ‘제30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때 교육복지사들의 처우 검토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복지사’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배치돼 학생의 복지와 학업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을 돕는 업무를 하는 교육공무직의 한 직종이다. 현재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육복지사와 학교에 배치되는 교육복지사의 업무 내용과 경력기준이 다름을 알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직종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직 직종 체계, 타 시도의 운영 사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교육복지사의 임금체계가 달라지며 기본급이 삭감된 부분도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복지사가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 1유형으로 편입되면서 전에 높은 임금을 적용받다가 기본급이 낮아진 사람들의 임금 보전을 위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용창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5:50
의회 울산 남구의회 김예나의원 5분발언 ‘남산을 시민의 공원으로 보전해야’

울산 남구의회 김예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정1·2·3·5동)이 20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재차 남산의 보전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김예나 의원은 “남산은 태화강 국가정원을 내려다보는 유일한 전략 고지이자 도심 녹지 축의 핵심 연결고리로 능선이 잘려 나가면 울산의 스카이라인은 물론 생태 축이 파괴될 것”이라며 “특히 집중호우가 빈번한 기후 위기 시대에 산지 훼손과 장비 진입을 허용한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구는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사면 붕괴 위험을 객관적인 지질 및 안전 지표로 사전에 검증했어야 하며 참나무 1,120주 식재 및 토사 되메우기라는 시행사의 단순한 복구 계획은 진정한 생태 복원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단순한 조림이 아닌 토양과 식생의 입체적 복원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미 훼손된 남산은 이전과 같이 복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남구는 지난해 12월 서면질문 답변을 통해 훼손된 남산 산책로 복구 기한을 2026년 3월까지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의 현장 확인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5:50
의회 남구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울산 남구의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수행할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결산 검사 활동에 돌입했다. 남구의회는 20일 의장실에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결산 검사 세부 일정과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결산검사위원은 남구의회 임금택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으며 민간위원으로는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최영수, 이현진, 구승희 세무사가 위촉됐다. 이들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0일간 남구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금고 결산 등에 대해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재정 규모의 적정성 및 효율적 운영 등 재정 운용 전반을 현미경 점검할 예정이다. 임금택 대표위원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객관적으로 꼼꼼히 살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며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합심해 발전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기 의장은 “결산검사가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영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면밀히 검증해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5:50
의회 남구의회 제1회 추경안 7천637억원 원안 가결

울산 남구의회는 20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며 8일간의 회기 일정을 끝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회 추경안을 비롯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남구가 제출한 추경안은 기존 본예산(7천156억) 대비 481억 원 증가한 7천637억 원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 지난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파크골프장 연회원제 신설을 놓고 논의 끝에 부결된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의 요구를 통해 재상정돼 표결을 거쳐 통과 됐다. 이 조례안은 남구 체육시설 사용료와 수강료를 확정금액이 아닌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했으며, 특히 파크골프장과 관련해 연회원제를 신설하고 사용료를 남구민 12만 원~18만 원, 남구민 외 이용객은 24만 원~36만 원으로 명시했다.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은 부의 요구 설명에서 “상임위에서 연회원과 1일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 사용료 수준, 운영구조 등 여러 쟁점이 논의됐지만 본 안건은 날로 증가하는 파크골
- 관리자 기자
- 2026-03-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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