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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사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 보건복지위 원안가결

(성남뉴스)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이 9일(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역할과 책임에 비해 현장의 여건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라며 법정 기준은 1인당 10개소를 관리하게 되어있으나 경기도는 평균 19.5개소, 팀장을 제외하면 24개소, 일부 지역은 35개소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는 기준 대비 최대 350%에 달하는 업무량이다”라며 과중한 업무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영양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기본급 기준으로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고 있다. 2025년 경기도 생활임금과 비교하면 약 46만 원이 부족하다”며 낮은 임금 구조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 조례는 특정 직군의 복지를 위한 조례가 아니다. 공공급식의 품질과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3
특별기사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양자산업 성장위한 양자펀드 조례추진..클러스터 지정 경쟁력 기대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 부서와 지난 3일(화) 협의를 진행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경기도의 양자산업 지원이 연간 단위의 연구개발·인프라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현 구조상, 장기적 관점의 투자 기반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김태형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경기도가 양자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자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투자 기반을 갖춘 지자체로서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 경쟁이 국가 간 경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선제적 투자 기반 구축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여건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례 제정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양자기술은 연구개발에서 사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3
특별기사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 국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국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선구 의원은 의료급여는 수급 유형과 관계없이 국비 80%가 지원되지만,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될 경우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현행 구조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도 구조 속에서 경기도는 장기요양 이용 증가로 도비와 시·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바로잡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선구 의원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해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국비 80%·지방비 20% 부담 구조로 개선 ▲수급 유형별 비용 부담 불균형 해소 및 국가 책임 강화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선구 의원은 “장기요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사회안전망”이라며, “돌봄통합 시행을 앞둔 지금,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3
특별기사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푸드뱅크 점검 기준 개선 조례 통과... 평가 객관성 강화 기대

(성남뉴스)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ㆍ마켓) 점검 기준의 합리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 사업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푸드뱅크ㆍ마켓은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독거노인, 결식아동,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에 무상 제공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 복지사업으로, 지역사회 식생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자체 점검 과정에서 점검 지표의 불합리성과 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국 상위권 점수를 받은 사업장이 도 점검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아 기부물품 지원 제한 대상이 된 사례가 있었고, 최근 3년간 기부물품 모집 실적이 증가했음에도 명확한 사유 없이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도 확인됐다.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면서 경기도 점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현장 우려가 이어져 왔다. &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3
특별기사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중대한 불이익 수반하는 학폭 심의...방어권 보장 기준부터 바로 세워야'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심의 절차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호동의원은 학폭 심의 결과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이후 진학과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행 구조를 언급하며, “이처럼 중대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절차라면, 그 과정만큼은 공정성과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학폭 심의 과정에서 변호인이 중도 퇴장하거나, 최후 진술 시에만 입장하도록 제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호인 조력은 형식적인 참석이 아니라, 심의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심의 현장에서 변호인을 당사자와 분리된 위치에 앉히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일부 심의에서는 변호인을 피·가해 학생과 분리된 후방에 착석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변호인 조력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3
특별기사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유치원 인접 공사...아동 안전 지킬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유치원 인접 초근접 공사로 인한 유아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 법·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제도적 보완과 예방적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과천시 관내 한 유치원 인접 부지에서는 과천시가 주관하는 공공건물 건설 공사가 유치원 건물로부터 지상 약 5m, 지하 약 1.5~2m에 불과한 거리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장기간 공사에 따른 유아 안전과 보육·교육 환경 악화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유아들이 하루 대부분을 생활하는 공간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그것도 2년 가까이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당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현행 법령상 사립유치원은 인가된 교지 안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해야 하고 임시 이전이나 대체 공간 활용도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며, “긴급 돌봄 역시 수업일수 180일 규정 등의 제약으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3
특별기사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반도체 산단 등 도로망 구축 현황점검...전력망 지하화,중앙투자심사 지연 우려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국·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도로 확장 및 기반 구축 전반을 점검하며, 도로망 확충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책임있는 재정운영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영민 의원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지방도·국지도·연결도로 확장 사업이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임을 강조하며, “반도체 산단의 성패는 결국 교통망 완성 속도에 달려 있다. 공정 관리와 행정 절차를 총괄적으로 점검해 단계적 개통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도 318호선 전력망 지하화 추진과 관련해 “신설 도로 구간은 공사와 병행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송전탑 방식 대비 최대 5배 이상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전력망 지중화는 필요하지만 사업 방식에 따라 재정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비용 대비 효과와 재정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 인프라 역시 도로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한전과의 협의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3
특별기사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청년 결혼축하 지원 축소·포인트 전환...“행정 편의 주의 벗어난 현장 체감 정책 필요”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제388회 임시회 중 6일 열린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미래세대재단에 청년 결혼축하 지원사업 축소와 지원 방식 변경, 대상자 기준 강화 등 청년 정책 전반의 실효성과 행정 편의주의적 운영에 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진명 의원은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의 경기청년 결혼축하 복지포인트 사업과 관련해 “2025년까지 부부 당 100만 원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던 사업이 2026년에는 50만 원으로 절반이나 삭감됐고, 사용처가 제한된 복지포인트로 변경됐다”며 “한정된 예산에 따른 지원 규모 축소도 아쉽지만 제도 성격 자체가 후퇴한 것은 더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상자 기준 역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대폭 강화됐는데, 맞벌이가 일반적인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라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현금 수요를 외면하고, 상대적으로 사용이 제한적일 수 있는 포인트로 용도를 제한한 것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위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3
특별기사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지역화폐, 민간 대행사 의존 탈피하고 '공공 직접 운영' 체계 준비해야“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강력히 주문하며, 현재 민간 대행사에 의존하는 운영 구조를 경기도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당시 과업지시서에는 카드 발급이 무료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 협약 과정에서 유료로 변경된 것은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모바일 결제에 익숙하지 않아 실물 카드를 써야만 하는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환경 보호’를 명목으로 카드 유료화를 묵과하는 것은 민간 대행사의 수익 보전을 돕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공공이 운영의 주체가 되어 불합리한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고, 기존 과업지시서에서 명시한 내용과 같이 카드 재발급을 즉각 무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의정활동 초기부터 사회공헌기금의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현재 기금이 각 시·군으로 흩어져 단순히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3
의회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국제 컨퍼런스 '경남 전망 2026' 참석

(성남뉴스)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2월 9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 '경남 전망 2026'에 참석해 경남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도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경남연구원 주최로 열렸으며, 박민원 국립창원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김정환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등 도·도의회, 유관기관, 대학, 시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남의 미래 비전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관옥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가 싱가포르식 개발 모델을 사례로 ‘경남 미래 도약을 위한 개발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경남 발전 전략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최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대전환, 탄소중립,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등으로 세계 경제가 큰 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남은 조선·항공우주 산업과 스마트산단, 디지털 산업 기반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의회는 오늘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이 도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3
의회 구민호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국도 승격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성남뉴스) 여수시의회는 2월 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민호 의원이 발의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구민호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는 석유화학과 철강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여수 상암에서 묘도대교와 이순신대교를 거쳐 광양 태인에 이르는 총 18.5km 구간의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는 국가산단 물류 흐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핵심 산업 인프라”라고 밝혔다. 이어 “이 도로는 하루 평균 2만여 대에 달하는 대형 화물차량이 통행하며, 물류비 절감과 국가산단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도가 아닌 지방도로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대형 화물차 집중 통행으로 도로 파손과 시설물 노후화가 반복되면서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만 해도 개통 초기인 2013년 약 12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6년에는 약 82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유지관리비는 현재 전남도와 여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2
의회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원, “동부권 석유화학·플랜트 산업 재편, 노동자·소상공인 보호 제도 필요”

(성남뉴스) 여수시의회는 2월 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규 의원이 발의한 '전남 동부권 석유화학·플랜트 산업 재편 대응 및 노동자·소상공인 보호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영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전남 동부권은 여수국가산단과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국가 석유화학 및 플랜트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석유화학 업황 침체의 장기화와 투자 위축, 감산·가동 중단 확대로 산업 현장과 지역경제 전반이 큰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화학 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임금·수당 감소를 겪고 있고, 실제 공정의 최전선에 있는 플랜트 노동자들 또한 공사 물량 감소와 단가 하락, 고용 단절이 집중되며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산업 침체는 곧바로 지역 상권으로 전이돼 소비 위축과 소상공인 매출 감소, 고정비와 대출 부담 증가, 폐업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산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충격을 지역과 현장에 떠넘긴 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2
의회 여수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폐회… 새해 시정 방향 점검·안전 행정 강화 당부

(성남뉴스) 여수시의회는 2월 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진행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 첫 회기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중심으로 올 한 해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백인숙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저성장과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등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변화들을 함께 살펴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가 슬기롭게 뜻을 모아 쌓아온 노력이 시민의 일상 속 작은 변화로 이어지고, 그 변화가 다시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제8대 여수시의회 후반기 임기가 약 4개월 남짓 남은 점을 언급하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민생 현안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시민의 삶을 촘촘히 챙기는 의정활동을 끝까지 이어가 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집행부를 향해서는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책임 있는 추진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2
의회 신민호 전라남도의원, “전남 통합 국립의대 2028년 조기 개교” 강력 촉구

(성남뉴스) 전라남도의회는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2028년 개교 촉구 건의안’이 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의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2030년 개교를 전제로 한 의대 정원 배정을 잠정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감안해 개교 시점을 2년 앞당긴 2028년으로 확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민호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전남의 의료 취약 현실을 인정하고 의대 신설 정원을 잠정 결정한 것은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의료 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장기간의 시간을 고려할 때 2030년 개교는 너무 늦다”고 언급했다. 이어,“붕괴 위기에 직면한 지역 의료체계를 회복하고 도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은 바로 2028년 개교로, 지연될수록 의료 인력 배출과 지역 정착 효과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신 의원은 “정부 국정과제인 ‘의대 없는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원칙은 조속한 개교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2
의회 전라남도의회, 2025년 ESG 실천 우수 의원․부서 시상

(성남뉴스) 전라남도의회는 2월 9일 도의회 4층 회의실에서 2025년도 ESG 실천 우수 의원·부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전라남도의회가 설정한 18개 실천 지표에 대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의원과 부서를 시상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ESG 실천 우수 의원에는 박성재 의원(해남2), 조옥현 의원(목포2), 최무경 의원(여수4), 한숙경 의원(순천7)이 선정됐다. 수상한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통해 친환경 경영(E), 사회적 책임(S), 투명한 지배구조(G)를 적극 실천하는 등 ESG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부서 시상에는 최우수상의 정책담당관실, 특별전문위원실을 비롯한 6개 부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부서들은 친환경 정책 추진, 사회적 책임 강화, 투명한 행정 운영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태균 의장은 “ESG는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이라며, “올해에도 ESG 실천을 선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미래가치 실현에 솔선수범하는 전라남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2023년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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