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가 20일 제279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총 11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창신초등학교 교육환경 협약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 인사권 침해 저지 및 공직자 권익 수호 규탄 결의안 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이한종 의원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의 형식으로 저출생 위기 속 출산·돌봄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 목표 설정과 돌봄 인프라 확충, 분구 이후를 대비한 중장기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승환 의장은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인천시가 서구를 대등한 협력 주체로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분구에 따른 재정 부담이 서구에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와 집행부가 서구의 열악한 재정 현실에 맞는 실질적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진천군의회는 20일, 생거진천전통시장 일원에서 열린 ‘제16회 결핵 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 현장을 방문해 홍보 활동에 동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캠페인은 진천군 보건소 주관으로 결핵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재명 의장은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시장 곳곳을 돌며 군민들에게 결핵 예방 수칙이 담긴 홍보물을 전달했다. 이 의장은 현장에서 만난 군민들의 안부를 살피는 한편,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재명 의장은 “결핵은 무엇보다 선제적인 검진과 예방이 중요한 질환”이라며,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감염병 관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품격 있는 회의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상호존중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건전하고 품격 있는 회의 문화 조성을 통해 의원의 윤리적 품행을 확립하고, 모든 회의 참여자의 인격권을 존중함으로써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충북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회의 참여자 간 상호존중에 대한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회의 중 상호존중을 위해 지양해야 할 행위와 참여자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 등을 규정했다. 특히 회의 중 모욕, 명예훼손 등 부적절한 발언이 발생할 경우 요청에 따라 발언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재석의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해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의정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토론과 생산적인 정책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감정적 충돌을 줄이고 보다 품격
정회기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민·관우수사례 선정·관리 및 견학 지원 조례안'이 20일, 광양시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광양시가 민·관 협력을 통해 이룬 정책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민·관우수사례를 공공주도, 민간주도, 민·관협력 사례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선정·관리하며 홍보하도록 하는 책무를 담고 있다. 또한, 광양시를 찾는 방문 기관을 위해 ▲전문 인력의 브리핑 및 현장 안내 ▲공공시설 이용 협조 ▲시정 홍보물 및 기념품 제공 ▲관내 숙박·음식점 및 관광지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방문객들이 지역 상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권장했다. 정회기 의원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성공적인 정책 사례들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축적되면 우리 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체계적인 견학 지원 시스템을 통해
광양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된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고,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으며, 총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양시 민·관 우수사례 선정·관리 및 견학 지원 조례안'(정회기 의원 발의) 등 10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 의결됐으며,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진상)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은 잔여 위탁 기간을 활용한 재위탁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박철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광양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장점을 활용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유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조현옥 의장 직무대리는“이번 임시회는 지역 현안과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회가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지난 18일(수)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에 참석하여 실효성 있는 버스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버스정책위원회는 ▲시내버스의 정책방향 ▲시내버스의 재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 등의 기준과 방법 등 경기도 시내버스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6년 제1회 버스정책위원회는 ▲2025년 경기도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안) ▲2025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표준운송원가(안)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졌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심의에서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 “지난 2026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영 상태가 부실해 가스충전료조차 체납하는 업체 등이 여전히 인센티브를 받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매섭게 지적하였다. 이어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폭을 대폭 강화해, 서비스가 우수한 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더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기존 조례 전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로 명칭부터 세부 내용 전체를 바꿨다. 무엇보다도 기존 조례가 퇴직 후 재취업 지원에 치중했던 한계를 넘어, 여성이 일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돕는 ‘선제적 예방’과 ‘가정 전체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 조례안에는 ▲부정적 낙인 효과를 주는 ‘경력단절’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용어 정비 ▲디지털·신산업 분야 직무교육 및 창업 지원 확대 ▲실질적 경력 유지를 위한 ‘양육 공백 지원사업’ 근거 등을 담았다. 특히, 양육 공백 지원 시 수익자의 이용료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조항을 두어 재정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더불어 ‘일·생활 균형 지원’을 명문화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 그간 여성 개인의 몫으로 치부되던 돌봄의 무게를 공공이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역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지방선거 정책 개발을 위한 사회연대경제특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현장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인 선거 공약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통합돌봄과 재생에너지 분야가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분야로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통합돌봄 분야에서는 전국 92%의 지자체가 통합돌봄 준비를 마쳤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수치는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등 형식적 요건을 중심으로 측정했을 뿐 통합돌봄의 실질적 작동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공동체 자원 및 분절된 서비스 연계, 시설 입소를 줄이는 '중간집(케어홈)' 지원, 통합돌봄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명단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지방정부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주민 참여형 전환이 논의됐다. 공영주차장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17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대표위원으로 선출하며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돌입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전현숙 대표위원을 중심으로 권요찬(국힘, 김해4)‧허용복(국힘, 양산6)도의원 3명과 재정·회계 전문가 등 총 16명의 위원들이 참여해 운영된다. 전현숙 대표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총괄하며, 검사 전반의 방향 설정과 주요 점검사항 조율, 결과 도출까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점검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결산검사는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경상남도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관리 등 재정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점검이 이루어진다. 전현숙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단순한 사후 점검을 넘어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위원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를 수행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3월 19일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남지역 파크골프 참여 인구와 시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진흥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전국 최고 수준의 파크골프 인프라를 보유한 경남의 여건에 맞춰 시설 운영, 교육, 대회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정책 수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파크골프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파크골프시설 및 관련 활동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기존 '경상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해 제도 간 중복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파크골프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도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공동체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이 병원 치료를 마치고 무사히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경남에 마련된다. 특히 이번 조례는 도의원이 현장에서 당사자들과 했던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큰 환영을 받고 있다. 경상남도의회는 19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은 평소와 달리 휠체어를 탄 중도장애인 당사자와 경남척수장애인협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조례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통과된 조례안에는 △5년 단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계획 수립 △학업 및 직장 복귀 훈련, 가족 재활 상담 등 맞춤형 지원사업 △전담 기관인 ‘경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현장에서 조례 통과를 지켜본 경남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이미경 팀장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매우 뜻깊은 순간”이라며 “과거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해 막막한 시간을 보냈지만, 이번 조례를 계기로 후배 당사자들은 실질적
예산군의회가 20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5일 동안의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마지막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장순관 의장은 “제9대 예산군의회에선 ‘군민을 더 행복하게, 예산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그동안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따뜻한 성원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예산군의회는 군민 여러분과 함께 도약하고 성장하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9대 의회는 총 43회의 회기를 통해 84건의 5분 발언과 647건의 의안을 처리하며 8대 의회에 비해 185건이 많은 수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16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제·개정 발의하며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을 살피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조성태 의원(충주1)은 20일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충북 도립 대표도서관의 충주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도립 대표도서관이 도내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지식·문화 거점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충북 전체의 균형발전과 도민 이용 편의라는 관점에서 입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주요 행정·문화 인프라가 청주에 집중된 상황에서 대표도서관까지 청주에 건립될 경우 북부권 도민의 문화 접근성 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충주는 도내 주요 지역에서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교통의 중심지”라며 “충주시가 지난해 매입한 포스코이앤씨 기술연수원 부지는 8만7,000㎡ 규모로, 대표도서관 건립은 물론 다양한 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도립 대표도서관은 향후 수십 년간 충북의 지식·문화 정책을 이끌 핵심 인프라”라며 “충북 북부권 중심 도시인 충주에 대표도서관을 건립해 도민 모두가 균형 있게 문화와 지식서비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범 의원(충주2)은 20일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함께 충주 중원비행장을 항공물류 허브공항으로 유치해 충북 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청북도가 정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청주국제공항의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과 병행해 충주 중원비행장의 글로벌 물류 허브공항 개발을 제안한 점을 언급하며 “중원비행장 개발은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충북도의 공식 검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청주공항은 군·민 복합공항 구조로 여유 슬롯이 부족해 장래 여객과 물류 수요를 동시에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청주권에 산업과 물류 기능이 집중된 상황에서 청주공항 중심의 단선적 정책은 충북의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충주 중원비행장은 인근 산업단지와의 접근성이 높고 경기 남부와 강원권을 아우를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갖춘 만큼 항공물류 거점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며 “특히 중부내륙선 철도와 고속도로망을 활용한 내륙형 복합운송체계 구축에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유재목 의원(옥천1)은 20일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옥천군 응급의료 운영 불안을 지적하며, 의료취약지 응급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청북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옥천군 유일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옥천성모병원 응급실이 의료진 부족으로 일부 요일 운영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병원 운영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응급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응급실 운영 불안이 지속될 경우 주민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그동안 도와 군의 재정지원 노력은 있었지만, 구조적인 인력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중보건의사 한시 지원 검토 △응급의료 인력 유인책 강화 △도·군·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충청북도가 의료취약지 응급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