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소유인 주택 내 수도 배관 개량공사비는 종전대로 지원 성남시는 내년부터 빌라 등 4층 이하 다세대주택의 녹슨 공용수도 배관을 개량할 경우 세대당 최대 6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세대주택의 녹슨 공용수도 배관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신청도 수시로 받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연 1회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4층 이하 다세대주택의 공용수도 배관 공사는 우선순위에 밀려 공사 시기를 놓치거나, 누수로 인한 긴급 공사 필요시 적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공용수도 배관 개량공사비의 최대 지원금(60만원)을 정하고, 수시 접수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 소유인 주택 내 녹슨 수도 배관 개량공사비는 종전대로 주거 전용 면적에 따라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 180만원 한도에서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은 공사비의 90% △61~85㎡는 공사비의 80% △86~130㎡는 공사비의 70%를 각각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 사회복지시설은 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지원금(18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26일(금)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안전과 교권보호 등 아이들의 일상과 학습권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보호, 학교 안전 문제,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 디지털 학습환경 조성, 기부채납 학교 관리 체계 정비 등 현장의 과제를 단편적 점검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문제를 짚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영기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행정사무감사는 형식적 점검이 아니라 아이들의 하루를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길 바란다”며 “2025년 한 해 동안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고, 새해에도 교권과 안전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으로 아이들과 도민의 일상을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인정받아 26일(금)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창휘 의원은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방대한 현안을 꼼꼼히 짚어내며 ‘도시정책 전무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창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공동주택의 물리적 쇠퇴와 거주민의 고령화가 맞물리는 이른바 ‘이중 노후화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하며 주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또한 경기 남부와 서남권에 편중된 테크노밸리 조성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공급 중심에 치우쳐 정체성을 잃어가는 ‘기회타운’ 사업의 내실화를 촉구하며 도시 행정의 사각지대를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도 임창휘 의원의 전문성은 빛났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물관리 체계를 통합 관리와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기후펀드 사업의 고금리 구조를 개선해 도민 참여를 실효성 있게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역 불균형과 역차별
김정영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26일 경기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 여성·가족·평생교육 분야 행정 전반에 대해 현장성 있는 질의와 꼼꼼한 자료 분석으로 문제를 진단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청년 정책 및 가정 지원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질의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도정에 제안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 실질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적 역할 수행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김 의원은 △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사후관리 쳬계 부재 지적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집행률 65%… 예산운용 전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 제기 △ ‘경기도형 아동돌봄광역센터’...돌봄 품질 관리체계 내실화 촉구 △ 도민의 세금이 도민을 위해 쓰이는 경기도정의 책임 있는 재정운용 강하게 촉구 등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이번 수상 소감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도민 여러분과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진지하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6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광역의회 의원 가운데 지역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 정책 성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영희 의원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실질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영희 의원은 2025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도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정책 개선을 병행해 왔다. 특히 소방·재난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하며, 소방 인력 운영, 장비 관리, 교육·훈련 체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제도 보완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재난 대응 예산의 실효성과 집행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며, 형식적 사업이나 반복 지적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집행부와의 간담회, 후속 점검을 이어가며 실질적인 행정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영희 의원은 수상 소감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국민의힘, 연천)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정당과 의회 양측으로부터 연이어 우수성을 공식 인정받았다. 윤 의원은 지난 11월 24일(월) ‘국민의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을 수상한 데 이어, 12월 26일(금)에는 경기도의회가 주관한 2025년 경기도의회 시상식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다시 한 번 선정됐다. 정당 차원의 평가에 그치지 않고, 의회 공식 시상으로까지 이어진 이번 연속 수상은 윤 의원의 감사 활동이 정파를 넘어 제도적·객관적 평가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서 경기도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형식적 점검에 그쳐 온 관행을 비판하고 실질적 개선을 촉구해 왔다. 특히 「김치산업진흥법」과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에 명시된 세계화 촉진 및 국제협력 책무가 사실상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김치 세계화 추진 실적이 ‘전무’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법률과 조례가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외 협력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12월 2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금일 시상을 받았다. 김완규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 분야 전반을 대상으로 근거 없는 보고와 보여주기식 행정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완규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근거 없는 보고와 책임 회피 관행, 성과와 무관한 집행 구조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정량지표 없는 행정 운영을 비판하며 객관적 성과지표 도입과 내부 관리체계 정비를 요구했고, 공공의료와 복지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 강화와 책임 행정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언어발달재활서비스 등 필수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서비스 질 관리와 성과 중심 평가체계, 전문인력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완규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들을 끝까지 짚어달라는 도민의 뜻이 담긴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감사는 잘한 일을 포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잘못된 구조를 드러내고 개선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과 복지, 의료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침식사와 쌀밥의 중요성, 그리고 쌀 소비 감소가 농업과 식량안보에 미치는 심각성을 강조했다. 서광범 의원은 발언에서 “밥을 거르는 사회는 건강도,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아침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쌀밥이 탄수화물이라는 이유로 다이어트의 적으로 오해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문제는 탄수화물 자체가 아니라 정체된 설탕과 가공식품”이라며 “쌀밥은 우리 몸과 뇌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에너지원”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쌀 소비 감소가 개인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했다. 1980년대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약 130kg에 달했던 반면, 현재는 50kg대로 급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가 밥을 대하는 태도와 소비 구조가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쌀 소비가 줄면 농업인은 생산을 포기하고, 논은 다른 용도로 전환되며, 한 번 사라진 농업 기반은 되돌리기 어렵다”며 조선시대 세종실록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금)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개념을 경기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경기도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거나 지정된 단지에 대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기도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철진 의원은 “뿌리기술은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이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현행 조례에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운영·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뿌리산업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목소리를 듣고, 뿌리산업 종사자들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24일(수)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미래형 온라인 학교 모델 정립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경기도온라인학교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교육복지정책연구회(회장 황진희)가 주관하여, 학습 선택권이 제한된 학생과 다양한 교육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미래형 온라인학교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온라인학교는 단순한 원격수업을 넘어, 지역·환경·개인 여건으로 인해 학교 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을 포용하는 공공 교육 플랫폼”이라며, “온라인학교가 교육격차 해소의 실질적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운영 모델과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추진 경과, 그리고 미래형 온라인학교의 운영 방향과 정책적 활용 방안이 공유됐으며, 교육 현장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토의가 이어졌다. 특히, 학생 맞춤형 학습, 교원 역할 재정립, 공교육 내 온라인 학습의 위상 정립 등이 주요 쟁점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국가 광역철도 사업인 위례과천선의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당초 계획과 과천시의 지역 여건, 주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광역교통 정책의 핵심 주체인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을 대표발의안 김현석 의원은 “위례과천선은 정부의 ‘선교통 후개발’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 온 국가 광역철도 사업으로, 과천시는 전체 사업비의 약 15%에 해당하는 4천억 원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부담하고, 철도차량기지를 수용하는 등 상당한 희생을 감내하며 사업에 책임 있게 참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최적노선안에 과천시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암지구 중앙 통과 노선’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과천시민의 정당한 교통권과 그간의 희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케이크 소비가 늘 것으로 보고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접객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했다. 점검 대상은 835개로 제품명을 ‘케익, 케이크’ 등으로 보고한 업소, 케이크에 생화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등이다. 도는 최근 3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조시설, 설비 및 기구의 세척.소독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제조일자, 소비기한 연장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 소비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보관 여부 등이며, 생화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도 병행 실시했다. 점검결과 고양시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판매하고 있었으며, 화성시와 군포시에서는 직원 건강진단 미실시, 안산시에서는 조리장 위생불량이 적발됐다. 도는 4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식품 안전 관리는 식중독 예방의 핵심”이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자활분야 자활사업 전반 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2022년 대통령 표창 수상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자활사업이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을 말한다. 현재 경기도 자활근로 참여자는 총 7,166명에 달하며, 도는 이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자활근로(40점) 자산형성 지원사업 운영(25점) 자활기금.기업 활성화(25점) 자활사업 운영(10점) 총 4개 분야의 핵심 지표를 점검했다. 경기도는 전반적인 평가지표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립 지원 역량을 인정받았다. 구체적으로 1:1 맞춤형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자활참여자·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연간 2만2천 명) 전국 유일의 ‘자활기업 복합단지’ 운영을 통한 자활기업 규모화 및 경영 안정 지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자활기금 활성화 부문에서는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한 ‘경기도형 다회용기 세척 사업’,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생활안심
경기도는 ‘누구나 돌봄’ 사업 우수 시군 평가 결과 시흥시와 수원시가 대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파주시·이천시·안산시·군포시, 우수상에는 평택시·양평군·의정부시·동두천시가 각각 선정됐다. 누구나돌봄은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민선8기 경기도 중점사업으로, 2024년 시행 첫해 15개 시군에서 1만 35명, 1만 468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11월 현재 29개 시군에서 1만 6,879명에게 1만 7,602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2026년에는 도내 31개 전 시군에서 누구나돌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2025년 누구나 돌봄 사업을 시행중인 도내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1월부터 11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했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사업 시작 시기, 인구수 등 시군 여건을 고려해 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평가지표는 지원 및 홍보, 품질향상 실적 등 정량지표 80%와 시군 자체 추진 노력 등 정성지표 20%를 반영해 사업 실적과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정성지표의 경우 외부심사위원을 포함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 평가를 실시했다. 대상을 수상한 시흥시와 수원시는 돌봄 공백 발생 시 신속
경기도가 치매 진단, 치료관리비, 돌봄 공백까지 지원하는 치매케어패키지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 치매케어패키지는 경기도에 사는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검사비·치료비·간병비·휴가(돌봄 공백 지원)까지 한 번에 묶어서 지원하는 통합지원 사업이다. 도는 기존에 추진하던 치매감별검사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설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 등 3가지 사업을 하나로 묶어 치매케어패키지란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초로 장기간 치매환자를 돌보며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은 2월부터 12월 5일까지 누적 신청자는 1,400명, 실이용자는 630명을 기록했다.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가 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기보호시설은 210명, 단기입원 시 간병비 지원은 13명이다. 이 사업은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단기입원 시 간병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기도만의 특화사업이다.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