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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주웅 전남도의원, “청년농 정책이 ‘청년 채무자’ 양산해선 안 돼”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월 2일 제396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2026년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 청년농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청년농 채무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청년농들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농촌 현장에서는 부채로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귀농 농업창업자금의 연체율은 2018년 0.3%에서 2025년 1.58%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연체 건수도 같은 기간 101건에서 698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 평균 연체율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청년농 채무 상황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농 관련 사업의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하는 것에 행정 역량이 집중되어 있다”면서, “실제로 교육을 이수한 청년농들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청년농들 상당수가 부채 문제가 심각함에도, 정작 이자 상환 구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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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12:30
의회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 ‘영천고등학교’ 3월 자공고 전환 개교 실태점검 나서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전국 최초로 군인 자녀 모집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 개교를 앞두고 있는 영천고등학교를 방문해 최종 개교 준비 상황과 시설 안전 점검을 위한 현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채아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과 행정과 사무관, 경주교육지원청 시설거점센터장, 영천시청 인구교육과장 등 전환 개교와 관련된 관계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해 개교 준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영천고등학교는 2025년 12월, 2026학년도 신입생 138명(남학생 86명, 여학생 52명)을 최종 선발했으며, 이 가운데 군인 자녀 66명과 일반전형 72명이 포함돼 오는 3월 전환 개교를 앞두고 있다. 박채아 위원장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그린스마트 스쿨 리모델링 추진 현황, 생활관 리모델링 공정, 운동장 및 조경 공사, 학교 주변 환경 정비 상황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준비 과정의 문제점과 보완 사항을 확인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설 연휴 기간을 고려하면 3월 개교까지 남은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2:30
특별기사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해야”강조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2월 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주민자치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해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경기도주민자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와 함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도내 31개 시·군 주민자치협의회가 참여해 향후 사업계획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주민자치는 행정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핵심 축”이라며 “형식적인 참여를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함께하는 자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전역에서 주민자치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주민자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교육과 학습, 교류가 지속돼야 한다”며 “이번 워크숍이 각 지역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됐다고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1:31
의회 김용태 의원, 방한 중인 캐나다 하원의원 만나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적극 지원나서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국민의힘 포천·가평 김용태 국회의원이 최대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용태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캐나다 국방조달특임장관과 함께 방한한 브랜든 레슬리(Branden Leslie) 캐나다 하원의원을 만나 양국 의회 간 방산협력 네트워크 공고화 및 우리 기업의 잠수함 수주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번 만남은 ‘1990년생 동갑내기’이자 양국 보수정당 소속 의원이라는 두 사람의 특별한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성사되어 눈길을 끌었다. 캐나다 보수당 소속의 레슬리 의원은 이번 방한 일정 중 유일하게 한국 국회의원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현재 우리 기업인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연합팀은 캐나다의 노후 잠수함을 교체하는 CPSP 사업을 놓고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과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면담에서 “한–캐나다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전략적 연대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며, “잠수함 사업을 출발점으로 방공·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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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11:30
의회 제33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 진행된 제333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일정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과 교육청 등으로부터 '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안건 53건(조례안 38건, 동의안 13건,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을 심사했다. 심사결과는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1건을 원안가결했고, 공유재산(유라시아플랫폼) 사용료 면제 동의안 1건은 수정가결했으며,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건은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모두 마무리 된 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했다. 한편, 지난 제1차 본회의(1.26.)에서 11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던 것에 이어, 오늘 제2차 본회의(2.6.)에서도 1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및 교육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집행기관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다. 다음 제334회 임시회는 3월 1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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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11:30
의회 부산시의회 지방소멸대응 특위, 공공기관 이전 현장에서 지역 활력 해법을 찾다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지방소멸대응 특별위원회는 2월 5일 영도구 일원에 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지역 거점 공간 조성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양준모 위원장(영도구2), 김형철 부위원장(연제구2), 송우현 위원(동래구2), 정태숙 위원(남구2)과 부산시 및 관계기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특별위원회는 먼저 영도구 동삼혁신지구에 조성된 영도공간 307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사업 추진 경과를 점검했다. 영도공간 307은 e-스포츠센터(VR체험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생활밀착형 복합시설로,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조성됐다. 위원회는 시설 구성과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민 이용률 제고와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시는 영도공간 307이 청년·가족·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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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11:30
의회 경상남도의회 신종철 도의원, 포뮬러 E 활용한 창원 F3 경기장 재활용 전략 제안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스포츠파크 일대 F3 경기장 부지를 '포뮬러 E(전기차 레이싱)'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 거점으로 재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과거 창원 F3 경기가 2003년 이후 중단된 주요 원인으로, 도심 인근 경기장에서 발생한 내연기관 차량의 극심한 소음과 이에 따른 주민 민원을 지적하며, 현재 해당 부지가 시설 철거 이후 불법 주차 등으로 공공자산으로서의 기능과 가치가 크게 저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뮬러 E는 전기 모터 기반 레이싱으로 소음 수준이 약 80데시벨 내외에 불과해, 과거 F3 경기에서 문제가 됐던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2022년 서울 E-프리 개최 사례를 들어 도심 인접 지역에서도 민원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남이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파워트레인, 전동화 부품 등 대한민국 기계·자동차 산업의 핵심 거점임을 언급하며, 전기차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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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11:30
의회 경상남도의회 정치망어업 감척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농해양수산위원장(국민의힘, 고성1)이 대표발의한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와 수산자원 고갈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정치망어업의 현실을 반영해 감척 지원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망어업은 '수산업법'상 면허어업으로 특정 해역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과 막대한 초기 투자, 고정자산 중심의 자산구조를 지닌 업종이다. 특히 경상남도는 전국 정치망 면허의 약 40%가 집중된 핵심 거점지역으로, 연안 수산물 공급과 지역경제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감척 제도는 정치망어업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 허가어업과 동일하게 ‘평년 수익 3년분’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정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협조해 감척에 참여하는 어업인일수록 오히려 도산과 생계 위협에 놓인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건의안에는 ▲ 폐업지원금 현실화 ▲ 보상범위 확대 ▲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을 통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1:30
의회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도의원,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협의제 개선 건의안 본회의 통과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현행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지방정부 정책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해당 제도는 2013년 도입 이후 사회보장 정책 간 중복 방지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현장에서는 ‘협의’가 사실상 중앙정부의 승인 절차처럼 작동하며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누적 건수는 1만 836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96%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다. 경남 역시 누적 860건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협의 건수를 기록해, 협의제도가 지방 정책 전반에 상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협의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해 지역별 판단이 엇갈리고, 절차의 장기화로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1:30
의회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도의원,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건강 지원 강화’ 본회의 통과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정책은 기존 장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안전과 건강을 포함하는 체계적 지원체계로 확대됐다. 재활용품 수집인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다시 순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폭염과 한파, 도로 위 사고 위험 등 다양한 안전 요인에 상시 노출 돼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절기·동절기 건강 보호를 위한 방서·방한 용품 지원 ▲안전 관련 교육훈련비 지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 기반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또한 비용 지원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해 재정 운용의 합리성도 함께 고려했다. 권원만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인은 지역 자원순환 체계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개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기된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1:30
의회 경상남도의회 강용범 도의원,'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 조례안'본회의 통과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열린 제42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가 보유한 풍부한 관광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상남도 관광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기념행사 및 관광주간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남도 관광의 날(매년 7월 11일) 지정 ▲관광의 날 및 관광주간 운영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명시 ▲관광 기념행사,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홍보 사업 등 추진 근거 마련 ▲관련 사무의 위탁에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관광의 날로 지정된 7월 11일은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가 확정 고시된 날로, 대한민국 남해안 관광 지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어 경남 관광의 상징성을 효과적으로 부각하는 할 수 있는 날로 평가된다. 강 의원은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1:30
대전 대전 서구, 가장동·변동“소통투어”방문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대전 서구는 주민과의 공감 및 소통을 위한 ‘우리동네, 소통투어’의 일환으로 가장동과 변동을 차례로 방문했다고 6일 전했다. 서철모 서구청장을 비롯한 구 관계자들은 5일 아침 가장동 삼성래미안아파트 2단지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새해 덕담을 나눴다. 이후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살폈으며, 들말어린이공원에서 자생단체 회원들과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오후에는 변동으로 이동해 동 주민자치문화센터에서 주민들과 설맞이 복주머니를 만들었다. 이어 교통안전공단 대전검사소 일원에서 무단투기 쓰레기를 주우며 자생단체 회원들과 변동 재개발 지역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마지막 일정으로는 변정경로당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방문해 주민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서철모 청장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1:30
의회 아산시의회 홍순철의원, “아산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아산시의회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상 맨홀 등 각종 작업구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과 정기점검 의무화 ▲관리범위 명확화 및 합동점검 실시 ▲긴급정비 체계와 비용부담 근거 마련 ▲추락방지시설 설치와 시민 신고제 도입 ▲기존 작업구 이전 및 공사 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맨홀 뚜껑 파손, 침하, 이탈 등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관리기준과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종합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침수 우려 지역이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인구 밀집 지역 등에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으며,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점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1:30
의회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공원 이용 수요를 반영하고, 시민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윤원준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공원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근린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 기준을 기존 3만㎡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지역 공원이 반려동물 전용 놀이공간을 갖추게 되어,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시민이 증가하는 현실에 맞춘 변화”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1:30
의회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원준 의원은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련 상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을 근거로, 사회적 약자 지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의 명칭을 '아산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빈집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또한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 수립 ▲정기적인 빈집 실태조사 실시 ▲빈집 정비사업 및 비용 지원 ▲빈집 활용 방안 ▲빈집 안전조치 및 지도·감독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정비된 빈집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이나 귀농·귀촌 체험주택, 지역공동체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빈집 문제를 주거·복지·지역 활성화 정책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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