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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행정통합 졸속 추진 관련 5분자유발언

(성남뉴스) 대전광역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 1)은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행정통합 졸속 추진, 행정편의주의적인 법으로 대전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송인석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서 “두 광역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행정통합이라는 국가정책의 앞에 놓여 있는데, 이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는 형식적 절차에 불구하다”며, 정부의 행정편의주의를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법'제5조와 '주민투표법'제8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두달만에 특별법안을 추진하면서, 지난 7월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의 진정한 의미를 무시하는 ‘법꾸라지’들의 합법화일 뿐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송인석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은 ‘속빈 강정’, 그 자체라며, 같은 날 같은 당에서 제출한 ‘전남ㆍ광주 특별법안’과 차별을 두고 추진한다면 대전ㆍ충남 행정통합의 정당성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2
의회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통합법안 강력 비판

(성남뉴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이 9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분한 자치재정권 확보 방안이 빠진 대전·충남 행정통합 방안은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종속적 통합’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재정과 권한의 8할은 중앙이 쥐고 지방은 집행만 떠맡는 ‘2할 자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실”이라며,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행정통합은 지방소멸과 국가균형발전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모델의 핵심은 ‘자치재정권 강화’라며, “자주재원 확충은 통합특별시의 엔진이며, 이를 위해 항구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법률로 명시하고자 한 것이 국민의힘의 특별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정통합 방안에 대해 “연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이라는 지원금은 재원의 출처도 불분명하고, 사용의 자율성도 보장되지 않은 중앙 통제형 보조금에 불과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특별법안은 엔진이 없는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시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2
의회 울주군의회, 설 명절 맞아 복지시설 위문

(성남뉴스) 울주군의회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웅촌면에 위치한 중증 장애아동 복시설인 수연재활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의원들은 시설에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위문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최길영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뜻깊은 설 명절 보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2
의회 용산구의회, 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확대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성남뉴스) 용산구의회는 2월 9일 제304회 임시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중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1만호 공급 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권두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26년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종합 방안을 발표하며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계획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용산구의회는 국제업무지구가 지닌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약 14만 평 부지에 국제업무·상업·문화 기능을 집적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 중인 핵심 국가전략사업이다. 의회는 해당 지역의 본래 취지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발 방향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용산구는 한남뉴타운 등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교통, 교육, 환경 등 생활 기반시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적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2
특별기사 성남시의회, 성남동 새해인사회 참석

(성남뉴스) 성남시의회는 9일 중원노인종합복지관 1층 중원마당에서 열린 성남동 새해인사회에 참석해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역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새해인사회는 지역 현안과 마을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새해 인사와 함께 생활 속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나누며 지역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새해인사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라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2
특별기사 성남시의회, 자율주행자동차 개통식 참석

(성남뉴스) 성남시의회는 9일 성남종합운동장 주차장 내 모빌리티허브센터에서 열린 자율주행자동차 개통식에 참석해 성남시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본격적인 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개통식은 자율주행자동차 개통 선언, 차량 시승 등으로 진행됐으며, 시민의 이동 편의 증진과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성남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모빌리티허브센터를 거점으로 한 자율주행 서비스는 첨단 기술을 일상 교통에 접목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안광림 부의장은 “자율주행자동차 개통은 성남시가 미래 교통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성남시의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2
의회 영등포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폐회

(성남뉴스) 영등포구의회가 지난 1월 30일부터 11일간 진행된 제267회 임시회 일정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월 9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제2차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유승용, 임헌호, 김지연, 전승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유승용 의원은 "영등포구 재정 건전성 확보", 임헌호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보호 강화 촉구", 김지연 의원은 "도림보도육교 재건 지연 사태, 원칙 없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방치된 주민 안전", 전승관 의원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주제로 구정운영 방향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며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이어 조례안 13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선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안건과 정책들이 구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행기관에서는 각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설 명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2
의회 양천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폐회

(성남뉴스) 양천구의회는 2월 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월 2일부터 8일간 운영된 제31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통해 구정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회기 마지막 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황민철 의원은 남부순환로 신월IC 구간(신월사거리∼화곡로 입구 교차로) 지하차도 신설을 건의하며, 해당 사업이 지역 교통 혼잡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기반 사업으로, ‘사통팔달 양천’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민철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혜숙 의원) 등 2건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며,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과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관련해 옥동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결산 검사가 의회의 본연의 책무인 만큼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2
특별기사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2026년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 정례회의 참석

(성남뉴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9일 수동면사무소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 2월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첩규제 폐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정례회의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16개 읍면동 이·통장 협의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 정책홍보, 인사말씀, 시정 안내, 자체 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인사말씀에서“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행정에 전달하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맡고 계신 이·통장 여러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전달해주신다면,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법을 비롯한 각종 중첩규제는 여전히 남양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보상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50년 묵은 규제를 하루아침에 해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시의회 혼자 나서 해결하는 것 또한 힘든 문제임이 분명하나 이·통장연합회에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 함께 힘을 보태주신다면 반드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2
특별기사 양평군의회 지민희 부의장, 청년임업인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

(성남뉴스) 2월 9일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지민희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양평군의회의 2026년 첫 조례로서 발의된 이번 조례는 청년임업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계획을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임산업의 발전과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산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임업인’의 정의 ▲청년임업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계획을 신설했다. 조례를 발의한 지민희 의원은 “양평군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산림으로 구성돼 임업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임업 분야에 대한 신규 인력 유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임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임산업 전반의 성장에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임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임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양평군 임업인의 세대교체와 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2
특별기사 광명시의회, 설 맞아 전통시장·복지시설 민생 행보

(성남뉴스) 광명시의회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민생 행보에 나섰다. 시의회는 9일 광명전통시장을 찾아 제수용품 등 명절 물가를 직접 살피고,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와 지역 복지관 등 유관기관을 방문했다. 먼저 광명전통시장을 찾은 의원들은 주요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한편, 시장을 찾은 시민들로부터 고물가에 따른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대한노인회 등을 유관기관을 잇달아 방문해 어르신 및 취약계층의 생활 실태를 살피고,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감 물가와 복지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번 방문을 마련했다”며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향후 의정 활동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2
특별기사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1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성남뉴스)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9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진환 의원은 항목별로 상이한 현행 조례의 주차요금 감면대상 기준을 통일하여 감면 적용의 형평성과 행정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감면기준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운영 과정에서의 민원을 예방하고자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개정안 제26조에 주차장별 수요와 교통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공영 및 공공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김지훈(국) 의원은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자동차 산업의 변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계를 위해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고, 시설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의 필요성과 목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 범위 확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1
특별기사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성남뉴스)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9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한근수 의원장은 남양주시 관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포상 내용 등을 규정했다. 이어 정현미 의원은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남양주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했으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과 마을공동체 미디어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우수콘텐츠 활용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음으로 김동훈 의원은 이·미용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1
특별기사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1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성남뉴스)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등 의원발의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을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시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1
특별기사 양평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폐회

(성남뉴스) 양평군의회는 9일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지난 30일부터 11일간 진행된 제31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 및 행정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집행기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바탕으로 부서별 핵심 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 군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개선 요구와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또한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며 행정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오혜자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계획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2026년 군정이 보다 책임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 자리였다”며, “군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 관리자 기자
- 2026-02-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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