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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친환경 자동차 주차·충전 시설 현장 맞춤형 규제 완화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충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차공간부족 갈등과 설치의무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 및 급속충전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은 관할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급속충전시설 설치 제외대상에 기존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여 급속충전시설 의무화 규제를 개선했다. 송인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세밀하게 살펴 실효성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4:50
의회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장애인 고용·편의지원 강화… 실효성 중심 조례 개정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목장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 지원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추진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경아 의원은 “수목장은 환경친화적 장례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용 편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편의시설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안정적인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4:50
의회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지원 확대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거주지 중심의 예우대상 기준을 정비했다. 정명국 의원은 “병역명문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한 가문으로, 그 헌신과 공로를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존중하는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가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어디서나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4:50
경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이주노동자 고(故) 뚜안 씨 추모 분향소 찾아

지난 10일 이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 23살 이주노동자 고 뚜안 씨가 대형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가운데, 유호준 의원이 18일 저녁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된 추모문화제를 마친 뒤 시민분향소에 찾아 조문하고 반복되는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 사망 문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동당국의 조치를 요구했다. 유족과 함께하고 있는 경기이주평등연대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지난 10일 과부하 신호가 울리자 뚜안씨는 점검을 위해 혼자 컨베이어 벨트에 다가갔고, 점검 중에는 가동을 중지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동료들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컨베이어 벨트에는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방호 덮개나 펜스조차 없었다고 알려져 사업주의 안전보장 의무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강하게 의심되고 있다. 이날 분향소를 찾은 유호준 의원은 “지난 8월에도 화성 소재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가 사망해 이곳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찾아와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다.”라며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3:10
경기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시흥소방서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7일 시흥소방서를 방문해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배치된 저상소방차의 운용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지하주차장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소방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대석 의원과 시흥소방서 관계자들은 지하공간 화재 진압에 특화된 ‘저상소방차’를 살펴보고,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에 배치된 저상소방차는 차량 높이가 2.1m로 설계되어, 기존 대형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웠던 아파트 및 상가 건물의 낮은 지하주차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장비다. 앞서 장 의원은 2024년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 당시,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저상소방차 등 특수 장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25년도 본예산에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도내 총 5대의 저상소방차를 우선 확보했으며, 이 중 1대가 이번에 시흥시에 배치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3:10
경기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사회복지기금은 숨통...복지 사각지대 메우는 역할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며, 사회복지기금의 역할과 운용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 사회복지기금 결산 보고와 2026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박재용 위원장은 “사회복지기금은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복지 현장의 숨통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복지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복지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기금이 단순히 일반회계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전략적 재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금은 한정된 재원인 만큼 목적성과 효율성을 분명히 하고, 지속가능한 운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의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3:10
경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수입 8억, 지출 31억...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구조 위험

경기도의회 정경자(국민의힘)은 18일 열린 '2026년 제1회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실태를 강도 높게 점검하며, 지난해부터 제기해온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해 제1회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사회복지기금의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정경자 의원은 “2025년 말 기준 사회복지기금은 약 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원 이상 감소했고, 수입은 8억 원 수준인데 지출은 31억 원을 넘었다”며 “구조적으로 지출이 수입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 점검 없이 존속만 논의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장애인복지기금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집행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체 집행률은 93.9%로 높게 보이지만, 자활기금은 82.7%, 그 중 전세자금 융자사업은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일부 사업이 수요 예측 실패나 설계 오류 가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3:10
경기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센터 설립 시급...정책 구심점 필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 정담회’에서 지원센터 설립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와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대표 최버들)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기복지재단이 수행한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집행부와 보호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경기복지재단 김용진 연구위원은 경기도 내 약 5만 명 이상(전국의 22% 차지)의 뇌병변장애인이 제도와 인프라 측면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돌봄과 건강 중심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기존 인프라 개선, 특화 서비스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연구용역과 정담회, 토론회, 전시회 등을 통해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며 “이제는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에는 뇌병변장애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하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3:10
의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 ‘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기획총무위원장) 제338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기관에서 구조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갑질 행위의 근절 방안 및 피해자 보호 중심의 관련 절차, 집행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갑질 방지 조례와는 달리, 의회사무국의 특수한 근무환경과 조직구조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회는 집행기관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국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같은 구조는 일반 행정조직과 다른 긴장관계와 권한관계를 내포하고 있어, 의원과 공무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책임 전가, 차별행위, 신고 방해 등 다양한 형태의 갑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선언적 수준의 갑질 근절 규정을 넘어, 의회 조직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를 제도적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3:10
의회 부산시의회 김창석 의원, 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개정...지역경제에 활력 불어넣는다

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교육위원회)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개정안이 3월 18일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3월 24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산시교육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규정을 의무화 했고, 부산 지역 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권장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대상 기관에 시교육청이 설립한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시의회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기화된 지역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특히 기업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지원 방안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달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어 교육청 조례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제정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2:31
의회 음성군의회, 제387회 임시회 개회

음성군의회는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8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임시회 첫날인 19일에는 ▲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음성군 대소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 음성군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안 ▲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상정안건을 처리했으며, 이튿날인 20일부터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김영호 의장은 개회사에서“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온 동료 의원들과 해빙기 안전점검, 산불 예방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통해 지적사항이 예산 절감과 주민 불편 해소로 이어졌는지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2:31
의회 황운하 의원,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 문제 해결의 유일한 해법”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10시 세종시 서울사무소(대하빌딩)에서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함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지방선거를 불과 76일 앞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정파적 경쟁을 제쳐두고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 지자체장이 머리를 맞댄 뜻깊은 자리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시민들이 호소하는 상가 공실, 교통 체증, 주차난 등 다양한 도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행정수도 완성’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황 의원은 그 첫걸음으로 현재 발의되어 있는 5건의 행정수도 건설 관련 특별법안이 오는 4월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양 교섭단체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행정수도를 둘러싼 과거의 소모적인 위헌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의 개헌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국회 개헌 특위 논의 시 헌법에 반드시 명문화될 수 있도록 양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2:31
의회 부안군의회, 제370회 임시회 폐회

부안군의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7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관내 읍면을 방문해 지역별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간척농지 미이행에 따른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 피해 배상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참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당초 약속한 농지 지원 대책이 무색해진 상황에서 주민 피해 실태 조사와 배상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안군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생명용지 7공구를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것과 향후 개발 계획 변경 시 주민 동의를 반드시 거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2:30
의회 신종철 경상남도의원, ‘경남대표도서관 폐기도서 무상배부’ 근거마련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이 19일 경남대표도서관의 한정된 보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폐기 대상 도서의 체계적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재 경남대표도서관 보존서고의 포화율은 2025년 10월 기준 87%에 달해 장서 관리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신규 도서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상태가 양호한 폐기 대상 도서는 명확한 기증 근거가 없어 상당수가 폐지로 매각되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공공도서관의 신규 도서 증가량이 제적·폐기 규모를 매년 100만 권 이상 상회 함에 따라, 보존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도서 제적과 폐기 관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 조례에는 폐기도서의 무상 배부에 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주민에게 제공할 경우'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간주될 법적 소지가 있었다. 이는 그동안 적극적인 도서 재활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2:30
의회 강용범 경상남도의원,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성공적인 조성촉구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19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이 1970년 지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지역으로서 국가 산업화를 이끈 핵심 거점이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마산은 전국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고용과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공장 가동률 97%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견인해 온 상징적인 산업 거점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산업적 저력을 바탕으로 전국 최초의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조속히 조성하여 경남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역 경제 재도약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마산해양신도시 내 공공부지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총 3,809억 원(국비 2,857억 원, 지방비 952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2025년 10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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