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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오미화 전남도의원, 전남ㆍ광주 통합 특별법 농어촌 대책 보완 촉구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ㆍ영광2)은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남ㆍ광주 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농지파괴가 우려되는 조항의 삭제와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과 박형대 전남도의원, 이석하 진보당 영광군위원장,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 등과 함께 진행됐다.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전남ㆍ광주 통합 특별법안이 도시중심으로 편중될 경우 농어촌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농지 전ㆍ이용 관련 조항에 대해 농지의 난개발과 투기를 조장하고 국가적 농지관리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전면 삭제를 요구했다. 또한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해 전남ㆍ광주특별시가 출범하면 현재 신안군과 곡성군에서 시범 시행 중인 농어촌기본소득을 인구 감소 16개 시ㆍ군지역의 읍ㆍ면 단위까지 확대해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통합의 성과가 농어촌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 의원은 “전남ㆍ광주 통합 특별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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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15:11
의회 서울 강서구의회 박주선 의원,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박주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양1, 가양2, 방화3, 등촌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보험 가입 대상과 보장 범위, 보험료 지원 방식,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이 규정돼 있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향후 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사고로 인해 보호자 및 활동지원사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까지 함께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는 안전망 구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사고 위험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두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보호하는 공공 안전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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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15:10
의회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 대표발의 ‘아동 마음안녕 증진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국민의힘, 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 마음안녕 증진 조례안’이 5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마음의 안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아동이 겪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이를 예방·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안은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과의 정책 제안 간담회를 통해 아이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고민과 필요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조례에 녹여낸 ‘현장 중심 입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아동 마음안녕의 정의 및 기본이념 설정 ▲구청장·보호자·지역사회의 책무 규정 ▲아동 마음안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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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15:10
의회 징계 의원 출장 제한·실무자 보호까지…강서구의회 최세진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 추진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최세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최신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공무국외출장 전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신뢰받는 출장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주민대표성을 강화하고, ▲임기만료 1년 이내 의원에 대한 출장 제한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징계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2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명시했으며,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발생할 경우 감사 의뢰를 의무화하고, 출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실무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의 계획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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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15:10
의회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정책 제안 계기로…강서구의회 최세진 의원,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지원 조례 제정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최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5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강서구의회 최세진 의원과 박주선 의원을 비롯하여 수명중학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수명중학교 학생들이 참석한 ‘Good Motion(굿모션) 정책 제언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와 청소년들의 제안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스포츠토토, 사다리 게임 등 사행성 도박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도박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도박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도박중독 예방교육, 홍보 및 캠페인 실시 근거를 명시했다. 최근 청소년들이 각종 온라인 사행성 도박 콘텐츠에 쉽게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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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15:10
특별기사 화성특례시의회, 병점구청 개청식 참석…시민 중심 생활 속 행정의 출발점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5일 진안동 소재 병점구청(구 동부출장소)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병점구청 개청식'에 참석해, 시민 중심 행정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상균·김미영·명미정·박진섭·배현경·이용운·이해남·오문섭·위영란·유재호 의원이 참석했고, 공공기관 관계자 및 주민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식전 하모니카 연주와 클래식 통기타 공연, 팝페라 축하공연, 경과보고, 구청 소개 영상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청 선언 퍼포먼스에서는 주민대표들이 함께 무대를 향해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터치버튼을 누르며, 병점구청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어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카드섹션 퍼포먼스와 1층 현관 제막식을 통해 병점구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적으로 알렸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우리는 새로운 혁신의 문을 열었다. 병점구 개청은 시민 중심 행정이 다시 움트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며 “병점은 오랜 세월 화성의 삶과 문화가 집약된 공간이었고, 그 중심에 오늘 시민을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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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15:10
의회 서울 강서구의회 한상욱 위원장,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대표 발의… 구민 건강권 강화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한상욱 위원장(서울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2월 5일, 강서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 등 의료 취약 시간대에 강서구민들이 겪는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 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상욱 위원장은 지난해 진행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강서구의회 역할 강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인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다. 한 위원장은 “현재 강서구에는 2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으로 심야에 약이 필요한 구민들의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권역별 설치 등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강서구 자체 재원을 활용한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과 운영 시간 ▲운영비 지원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이용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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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15:10
의회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양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화곡본동·화곡6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이 5일 강서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과 관련 사업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강서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추진 ▲영양관리사업 및 참여자 지원 ▲영양·식생활 조사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 영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영양관리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상담·지원 사업을 통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강선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서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
- 관리자 기자
- 2026-02-05 15:10
의회 대구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폐회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월 28일부터 11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제·개정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안건 중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논의를 위해 심사 유보됐으며, 그 밖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찬성)됐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들은 6일(금)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군위군 편입 이후 예산 감소, 도로 건설·유지관리 부담, 과도한 토지규제… 균형 있는 지원과 합리적 제도 개선 촉구(박창석 의원, 군위군), ▲대구 핵심 스마트 교통수단, DRT 활성화 전략 촉구(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골든타임 사수와 실질적 자주권 확보 촉구(전경원 의원, 수성구4), ▲대구시 교통유발계수 재정립 촉구(김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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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15:10
의회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 청년 주거 불안 키우는 제도 사각지대… 대구시 개선 필요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청년 주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근 대구시는 청년 유출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부담과 대출 절차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은 보증금을 늘리면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상호전환 구조의 공공임대주택이지만, 초기 보증금 마련의 어려움과 금융 접근성 한계로 인해 제도의 장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계약 후 대출 심사’ 방식으로 인해 계약 해지나 금전적 손실, 주거 불안이 청년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계약 전 대출 가능 한도 확인 제도를 운영해, 청년들이 재정 여건에 맞는 주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숙 의원은 ▲청년희망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도입, ▲대출 협약은행 지정 및 청년 전용 상담 창구 운영, ▲임대차 계약 전 사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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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15:10
의회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 2027 세계사격선수권 대회 준비 철저 촉구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7 세계사격선수권 대회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다. 국제사격연맹(ISSF)이 지난해 7월 대구를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지로 공식 선정함에 따라, 대회는 2027년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13일간 대구국제사격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90개국 2,000여 명의 선수단과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이어 6일간 ‘사격월드컵파이널’도 개최돼 대구가 세계 사격의 중심 무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병문 의원은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대구의 도시브랜드를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라며, 경주 APEC 정상회담의 성공 사례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실패 사례를 비교하며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민첩한 조직위원회 운영,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경기장 시설 보강, ▲안전 및 의료체계 구축, ▲숙박·교통·홍보 등 실질적 운영방안 마련,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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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15:10
의회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 군위군 편입 이후불합리한 재정·행정 구조 개선 촉구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위군 편입 이후 불합리한 재정·행정 구조 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박창석 의원은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고 예산·도로·토지규제 등 여러 분야에서 군민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문제와 관련해 “군위군은 인구수 등이 유사한 청송군과 비교해 2026년 기준 1,200억 원 적은 예산이 편성됐고, 편입 이후 3년간 약 3,300억 원의 손실을 본 셈”이라며, “군위군민이 대구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재정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로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편입 전 경북이 관리하던 지방도가 군도로 전환되면서 군위군이 자체 예산으로 건설·관리를 부담하고 있다”며, “TK신공항 개항 전까지는 대구시가 직접 건설·관리하고, 이후에는 합리적인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군위군 전체 면적의 36%에 해당하는 6,
- 관리자 기자
- 2026-02-05 15:10
의회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 “현장과 어긋난 교통유발부담금! 피해는 시민의 몫”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과정의 행정착오와 서류 중심 판단으로 시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구시에 교통유발계수 적용 검증체계 마련과 교통유발계수 현실화를 촉구한다. 김원규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은 벌금이 아니라, 교통혼잡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한 제도”라며, “부담금은 실제 교통을 얼마나 유발했는지에 비례해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유발계수는 현장의 이용 형태를 반영하는 무게를 재는 저울”이라며, “서류상 분류만으로 적용하면 저울이 아니라 ‘상표’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달성군 엠스퀘어플러스 사례의 경우 달성군청이 2021년~2024년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 내 판매시설을 ‘소매점’으로 보고 교통유발계수 1.68을 적용해 부담금을 부과해 왔으나, 2025년 3월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쇼핑센터 등록’을 근거로 계수 10.92를 적용하라고 시정 요구하면서 판매시설 소유자 11명에게 4년 치 약 1억 9천8백만 원이 소급 추징된 것에 문제를 제
- 관리자 기자
- 2026-02-05 15:10
의회 “남해군의회, 2026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남해군의회는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까지 7일간 제290회 임시회 회기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날 임태식 의원, 정현옥 의원, 장영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임태식 의원은 치유의 숲 조성 사업과 연계한 남해형 ‘산(山) 엑스포’ 개최를 제안했으며, 정현옥 의원은 해난·해상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탑 건립을 촉구했다. 장영자 의원은 무장애 탐방로와 무장애 숙소 조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정영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남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대응,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차분히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남해군의회는 2026년에도 군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기 주요 일정으로는 5일 오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6일 오전에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와
- 관리자 기자
- 2026-02-05 15:10
의회 남해군의회 “해난·해상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탑 건립 촉구”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남해군의회 정현옥 의원은 5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난·해상사고 희생자들을 공식적으로 추모하기 위한 위령탑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현옥 의원은 “최근 5년간 남해군에서 47건의 해난·해상사고가 발생했다”며 “위령랍 건립은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넘어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세월호 참사 이후 조성된 진도 팽목항의 ‘팽목 기억공간’과 강원도 양양군에서 매년 거행하는 ‘해난어업인 위령제’를 언급했다. 정현옥 의원은 “현재 남해군에는 해난·해상사고 희생자를 공식적으로 기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유족 대표를 비롯해 어업단체, 학계, 문화단체, 행정이 참여하는 ‘해난·해상사고 희생자 위령탑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추모가가 실질적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연례 위령제와 해양 안전교육 연계의 제도화 등이다. 끝으로 정현옥 의원은 “희생을 기리는 일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 관리자 기자
- 2026-02-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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