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제338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 개정으로 구속, 출석정지, 공개회의 경고‧사과 등 의원의 징계 유형에 따라 의정비 지급을 비례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화 했다. 주요하게 ▲구금 상태에서 전액 미지급 ▲ 출석정지 기간 동안 전액 미지급 ▲ 일정 사유에 따른 출석정지 시 3개월간 미지급 ▲ 공개회의 경고‧사과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2 감액하고, ▲ 지급된 의정비에 대한 환수 조치 ▲ 무죄 등 징계 취소 시 소급 지급 등에 관한 조항도 포함했다. 서구의회는 조례 공포일과 동시에 징계 등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 제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은(현 운영위원장) “지방의회 전반적으로 의원의 징계에 따른 적절한 의정비 제한과 같은 제재 수단 미흡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규정 정비를 통해 의원의 징계 유형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최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추진하지 못했던 마을어장 보호 대책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장소’ 개념을 명확히 포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특히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까지 조례 제정 권한이 확대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충남 연안에서는 비어업인이 마을어장에 무단으로 들어와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어촌계와의 갈등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포획·채취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부족했고, 판례 또한 이를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어지면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광섭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 했으나 상위법에서 시간·장소 기준이 명확히 규
전주시지역소통협력센터는 시니어금융협의회와 협력해 ‘시니어 IT·금융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카카오의 후원 아래 지자체 예산 투입 없이 3000만 원 규모의 민간 자원을 유치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과정에는 우선순위로 선발된 전주시 온두레공동체 및 마을공동체 회원 등 총 16명의 예비 강사가 참여하게 됐다. 이들은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활용법부터 AI 교육까지 아우르는 이론과 실습, 강의 시연 등 총 9회차의 심화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양성된 전문 인력은 향후 지역 내 복지관과 경로당 등에서 활동하며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비예산 민관협력 모델의 성공 사례가 전북특별자치도 전역으로 확산돼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호계동 일대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증가와 관련해 어린이집 정원 운영 기준의 현실 반영 필요성을 논의했다. 최근 호계동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영유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재건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아동 수가 다시 유입되면서 어린이집 입소 대기와 정원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 가정어린이집은 재건축 영향으로 기존 정원 20명에서 14명으로 축소됐으나, 최근 수요 증가로 입소 요청이 급증했음에도 과거 정원 증원 이력 등을 이유로 추가 증원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명 의원은 “재건축 등 외부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정원을 회복하는 것은 ‘증원’이 아닌 ‘정상화’의 문제”라며, “현장의 수요가 변화했음에도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의 10% 범위 내 1회 증원’ 기준과 관련해 “해당 기준은 특정 시점 이전 시설에 한해 적용되는 사항으로, 모든 어린이집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이 지난 19일, ‘의용소방대의 날’ 제5주년을 맞아 구리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현호 구리소방서장, 권대성 남성의용소방대장, 신근화 여성의용소방대장 등이 참석해 의용소방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희생과 헌신에 감사함을 표했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매년 3월 19일로, 2021년 4월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3월 19일은 의용소방대 설치 근거를 담은 소방법이 제정된 1958년 ‘3월11일’과 소방의 ‘119’를 합해 정해진 날짜다. 의용소방대는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 봉사 단체다. 최근 들어 재난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대형화되고, 산불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조직 운영 역량과 대원 개인의 전문 능력 향상이 무척 중요해지고 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바쁜 생업에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전한다”며 “지역사회와 이웃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식재산 우수기업의 발굴부터 지원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20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에서 각각 원안가결됐다. 이번 두 개정안은 지역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지식재산 성과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먼저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식재산 우수기업을 발굴·평가해 선정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역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기반 산업의 진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시장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지식재산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지식재산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대전 유성구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코로나19 이후 위축됐던 지역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구는 관내 산업구조와 고용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4년 기준 사업체조사’ 결과를 20일 공표했다. 조사 결과, 2024년 12월 31일 기준 유성구 사업체 수는 3만 9,780개, 종사자 수는 21만 8,68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사업체 수는 1.7%, 종사자 수는 0.04% 증가한 수치로, 완만하지만 안정적인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1년과 비교하면 사업체 수는 6.7%, 종사자 수는 6.9% 증가하며 지역경제가 점진적인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전체 사업의 2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0.1%), 제조업(11.7%), 도매 및 소매업(11.6%)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기반으로 한 유성구의 연구개발 중심 산업구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유성구 관계자는 “이번 조
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교육위원회)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월 19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3월 24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부산시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 성과평가위원회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별도 구성하여 운영해 온 ‘전문가자문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로, 성과평가 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20년 제정된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경우 그 사무의 범위, 비용부담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탁·대행한 사무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대행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대행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이러한 성과평가 실시를 위해 시 조례에 ‘부산광역시 위탁·대행사업 성과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시 2026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정안이 3월 19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3월 24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사무의 결산서 제출 기한에 대한 미비점이 보완됐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향상을 위해 시가 운영해오던 성과평가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시가 운영하는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문제 개선을 위해 힘써 왔는데, 지난해 말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데 이어, 이번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연도 중 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결산서 제출기한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3월 19일에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6 서울특별시 환경공무관 한마음 축제’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환경공무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2026 서울특별시 환경공무관 한마음 축제’는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주성준 위원장)이 주관하는 행사로, 25개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관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공무관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지부별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 자리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공무관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 임만균 위원장은 “깨끗한 거리와 쾌적한 생활환경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환경공무관 한 분 한 분의 땀과 책임감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라며 “기후위기와 자원순환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선별·처리 고도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현장의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환경공무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3월 19일 오후 3시 서초구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서울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우수 건축사 10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을 수여했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의 이번 정기총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과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박성준 회장을 비롯한 대의원 및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60주년을 맞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원들에게 깊은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최근 건설경기 위축과 건축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축사에 이어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도시경관 개선 및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등 서울시 건축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10명의 건축사에게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을 직접 수여하며 그간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주역은 바로 서울의 미래를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은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중학교 3개교 학생 356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해양진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 분야의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체험형 교육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해양환경 보존의 필요성, 미래 해양산업의 가치, 해양 관련 직업 소개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해양 골든벨’ 형식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 수련원은 이번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해양 분야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미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 박동진 원장은 “해양진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해양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 해양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며,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해양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서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학습동기 강화 및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해 3월 19일 ‘2026년 학습코칭지원단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학습코칭지원단은 매년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되며 교육학·심리학·상담학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학습지원대상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습 결손 누적, 학습 흥미와 동기 결여, 주의 집중력 저하 등 학습 부진의 원인을 파악하고 학생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개별 맞춤형 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대전서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3월 말부터 관내 학교별 신청을 받아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학습코칭지원단은 사전 학습컨설팅 결과에 따라 학생별 학습 유형을 고려한 개인 상담은 물론, 학습표준화검사를 통한 효율적인 학습 방안 모색, 학습전략 특강 등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조성만 교육장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학습코칭지원단의 활동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배움의 열
대전시교육청은 3월 19일 야구 종목을 시작으로 4월 3일 펜싱 종목까지 16일간, 28개 회원종목단체 주관으로 진행되는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전 대표선수 선발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전에는 대전 관내 198개교(초 120교, 중 78교)에서 총 1,565명의 학생 선수가 참가한다. 선수들은 지난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거둔 역대 최고 성과에 이어 올해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종목별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 12세 이하부에 근대2종·펜싱·승마가, 15세 이하부에 스쿼시·산악·합기도가, 통합부에 e스포츠가 새롭게 채택됨에 따라, 해당 종목들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발된 대전 대표 선수들에게는 오는 5월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대비해 스포츠과학센터와 협력한 개인 맞춤형 과학적·체계적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전시교육청은 3월 20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마음건강협의체 제1차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마음건강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교 부적응 및 정서적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음건강협의체는 대전시교육청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동·서부)와 대전시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202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 자체 대응이 어려운 고위험군 학생을 위해 전문 치료와 대안 교육을 통합 지원하는 ‘병원형 위(Wee) 센터’ 도입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전문의의 임상 치료와 출석 인정 교육이 병행되는 센터 모델이 구축될 경우, 위기 학생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는 핵심 안전망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현장 사례 기반의 학생 위기 대응 로드맵인 ‘청소년 마음이음길’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