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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재해 앞에 ‘3년 제한’ 없다... 공동주택 보조금 개정 추진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최민국 진주시의원이 제271회 임시회에 발의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와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개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지원 여부나 단지 규모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면서, 재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보수가 어렵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산불·집중호우·침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나 노후화 및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예외 사항으로 적용하여 즉각적인 행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긴급 지원금 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해 실효성 높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기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정돼 있던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대규모 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나 공용시설 노후화에도 대응하도록 보완했다. 최민국 의원은 “공동주택은 많은 시민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긴급 재난 및 위험 상황이 처했을 때 지원 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 관리자 기자
- 2026-02-04 15:51
의회 강문성 전라남도의원,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적 뒷받침 강조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제396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고 변화시키는 역량에 있다며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제주 한림읍 풍력단지 인근 수원리 마을 사례의 경우,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풍력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출산장려금과 장학금 지급 등 마을이 스스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마을에 아이 울음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구조를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이처럼 마을이 주체가 되어 소득을 어떻게 활용하고 공동체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본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9월 여수에서 개최 예정인 전라남도 주민자치 박람회를 계기로 주민자치위원과 주민들의 참여 의식과 역량이 한층 제고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주민자치 역량
- 관리자 기자
- 2026-02-04 15:51
의회 한춘옥 전남도의원, “순천 K-디즈니 조성, 청년이 돌아오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핵심 동력이 돼야”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은 지난 2월 3일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순천 원도심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K-디즈니 콘텐츠 인재양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실질적 성과와 지역 청년 정주 효과를 강조하며 면밀한 운영과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순천 원도심은 고령화와 청년 유출로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콘텐츠 인재양성 기관 조성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적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총 3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단순한 시설 조성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입주기업들이 실제로 지역 인재를 얼마나 채용하는지, 인재양성이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가 마련돼 있는지 분명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의 기업들이 내려오면서 핵심 인력만 함께 이동하고, 지역 청년들이 배제되는 구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지역인재 우선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인재를 양성해 놓고 일정 기간 후 다시 수도권으로
- 관리자 기자
- 2026-02-04 15:51
의회 경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마무리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2월 5일,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월 28일부터 시작했던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8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조례안, 건의안 등 총 4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8명의 의원들은 도정 및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1건,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11건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건을 의결한다. 특히,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경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최학범 의장은 “설 명절 물가 안정대책과 산불 예방 등에 매진하여 도민 모두가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430회 임시회는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며, 도정에 대한 질문, 2
- 관리자 기자
- 2026-02-04 15:51
경기 성남시의회, 설 명절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성남시의회는 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고 위문금을 전달해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번 위문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복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 내 장애인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을 찾은 성남시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는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설을 맞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살피고, 장애인 여러분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민족 명절을 맞아 장애인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며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준배 더불어민
- 관리자 기자
- 2026-02-04 15:51
경기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아이의 일상에서 정책을 보다. “교복비 지원 개선 보완 촉구”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신촌동)은 제308회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제도의 현장 괴리 문제를 지적하고, 생활복·체육복까지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교복 지원 정책 개편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여전히 학부모이고, 한 아이의 엄마”라며,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짚었다. 특히, 자녀의 학교 입학 과정에서 교복을 직접 구매한 경험을 언급하며 현재 교복 지원제도가 학생들의 실제 복장 문화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장에서는 정장형 교복의 불편함으로 인해 체육복이나 생활복 착용이 일상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복 지원은 여전히 정장형 교복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생활복과 체육복을 실질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지원 구조의 한계를 언급했다. 이어 “졸업식 때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관행이 변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졸업 가운 착용 등 대안적 방식 검토와 함께 학교별 교복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편안한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좋은 취지의 교복
- 관리자 기자
- 2026-02-04 15:51
의회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8일간의 의정활동 돌입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가 2월 4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34건의 심사와 함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홍성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게 수립됐는지 면밀히 살피는 중요한 자리”라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점검과 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입춘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아산시 경제와 시민들의 삶에도 따듯한 봄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6명의 의원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 제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이기애 의원 ‘농민과 시민을 잇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로컬푸드 직매장 직영 운영 제안’ ▲맹의석 의원 ‘시민의 삶으로 평가받는 아산을 위하여’ ▲전남수 의원 ‘한 사람의 ‘반복 민원’이 행정을 멈추게 한다’ ▲천철호 의원 ‘더 큰
- 관리자 기자
- 2026-02-04 15:50
의회 광산구의회 윤영일의원, 재활용품 용역 입찰 문제 “바로잡아야”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윤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4일 열린 제30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의 입찰 참가 자격 문제를 재차 지적하며,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당 용역은 지난해 7월 30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뒤, 8월 21일 특정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확인 결과, 해당 업체의 관련 허가 취득 시점은 계약 체결 이후인 8월 29일로 드러났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직접 정부 관계 부처에 질의한 결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아닌 자와 계약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며, 현재 공고문대로라면 허가 업체들이 입찰에서 배제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과 “입찰 마감일까지 자격을 갖추지
- 관리자 기자
- 2026-02-04 15:50
의회 광산구의회, 교통영향평가 없는 수완지하차도 철거 강력 반대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광산구의회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 중 제기된 ‘수완지하차도 철거’ 대안에 대해 철거 이후의 상황을 가정한 교통영향평가 선행 전에는 검토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광산구의회는 4일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광주광역시가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13공구(수완지구) 구간의 시공 불가 사유를 밝히며 제시한 대안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14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해당 구간이 대형 건물과 인접해 작업 공간 및 보행로 확보가 어렵고, 지장물 이설 및 단전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알린 바 있다. 광주광역시가 제시한 대안은 ▲기존 노선을 유지하되 깊이를 34m 이상으로 파는 대심도 터널 공법(1안) ▲수완지하차도를 철거하고 저심도 공법을 유지하는 안(2안) ▲풍영정천 방면으로 정거장 위치를 조정하는 안(3안) 등 세 가지로, 이 중 광산구의회는 수완지하차도 철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수완지하차도는 도심을 관통하는 핵심 교통
- 관리자 기자
- 2026-02-04 15:50
의회 광산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마무리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광산구의회가 4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 일반안 2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으로 박미옥·윤영일 의원 두 명이 구정 현안 관련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박미옥 의원은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행정 중심의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을 촉구했으며, 윤영일 의원은 광산구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 대행 용역 관련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하는 제언을 펼쳤다. 김명수 의장은 “올해 첫 임시회를 통해 구민 복리 증진과 생활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살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광산구의회는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산구의회의 다음 회기는 ‘제303회 임시회’로 오는 3월 19일 개회할 예정이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4 15:50
의회 광산구의회 박미옥의원, “보이스피싱, 행정 중심으로 예방해야”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4일 제30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체계를 수사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행정 중심의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인공지능 기술과 치밀한 심리 조종술을 결합한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른 가운데, 지난해 광주에서만 474건, 피해액 279억 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산구에서도 162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6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광주 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매달 13건 이상, 선량한 구민들이 평생 일군 자산을 강탈당하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범죄자 검거에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돈이 해외로 넘어가면 피해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후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광산구와 각 동이 중심이 되는 예방 체계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실질적인 예방 대책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최전방 정보 초소로 구축해
- 관리자 기자
- 2026-02-04 15:50
의회 경상북도의회 박영서 도의원, '경상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박영서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문경)은 29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한국자유총연맹의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경상북도 차원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와 시·군 조직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단체 운영 및 공익활동 경비,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 국민운동, 도민 안보의식 제고와 통일·안보 교육,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대해 예산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조금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하며, 중복 지원은 제한하도록 했다. 박영서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 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시민의식 함양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건전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4 15:50
의회 경상북도의회, 설 명절 맞아 복지시설 위문 활동 전개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경북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이 각 일정별로 지역 내 구호·자선기관을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눴다.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원(국민의힘, 포항2)은 4일, 도의회를 대표해 포항시 우창동ㆍ환여동에 소재한 ‘창포종합사회복지관’과 ‘환여동지역아동센터’를 차례로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만나 도의회에서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날 김 의원은 “올해 설 명절은 여느 해보다 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면서 “도의회에서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미래 주역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밝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관계자 및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4 15:50
의회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 설 명절 맞아 지역아동센터 위문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경북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이 각 일정별로 관내 구호·자선기관을 방문하여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포항4)은 4일 도의회를 대표해 포항시 북구 환호동에 소재한 ‘선린애육원’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만나 도의회에서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연규식 의원은 시설 곳곳을 세심하게 둘러보며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시설 운영에 애로사항이나 부족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특히 겨울철 화재 예방과 아동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에 더욱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연 의원은 “다가오는 설 연휴가 지역의 모든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보다 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받는 따뜻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더욱 건강하게 자라며, 계속해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회도 적극 지원하고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4 15:50
의회 경상북도의회, 설 맞아 복지 현장 찾아 따뜻한 나눔 실천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2월 4일 설 명절을 앞두고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함께 도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경북도의회를 대표해 이동업 도의원은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그림속세상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도의회의 공식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이동업 의원은 도의회에서 마련한 설 명절 위문품을 전달하고,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및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아동 돌봄과 관련한 현장의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들은 현장의 의견을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해 아동 돌봄 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문 활동을 이어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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