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가 4일 증평군 김득신문학관에서 개최됐다. 증평군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는 충북 도내 시·군의회 의장들과 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정례회에서는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기준 폐지 촉구 건의문’과 ‘기초 지방의회 소속 직원 장기교육 과정 신설 촉구 건의문’이 상정되어 채택됐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이 제도화됐음에도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여전히 대통령령에 의해 제한되고 있으며, 의정 지원의 핵심인 6급 공무원을 위한 체계적인 장기 교육 과정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규모와 수요에 맞게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증평군의회 조윤성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야 할 시기”라며, “협의회를 통해 시·군 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충북지역이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섬 주민들의 유일한 의료 안전망인 병원선에 면세유를 적용하고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경상남도의회의 목소리가 오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와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하동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구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오는 2월 5일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무엇보다 타 선박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연안 여객선이나 어선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를 지원받고 있는 반면, 공공의료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선은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오는 12월, 290톤급 규모의 친환경 신조 병원선이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선박 대형화로 유류비 등 운영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대로라면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이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수 의원(국민의힘, 영월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2월 4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학생들은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경제적 곤란, 심리적ㆍ정서적 문제, 학교폭력 피해, 아동학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생활과 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지난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 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조속히 발견하고, 학생들의 개별 상황에 적합한 지원을 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교육감의 책무,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학생맞춤통합지원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비밀유지의무, △지원, △표창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길수 의원은 본 조례안이 “지역사회와 학교,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학생이 학업·정서·생활 전반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기에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남해군의회는 2월 4일 의장실에서 2월 정례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간담회에는 정영란 의장을 비롯한 10명의 군의원과 장충남 군수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해군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주요 현안은 △2026년도 2월 공모사업 신청 현황 보고 △2024회계연도 남해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 △(가칭)해양학생교육원 설립 남해군 대응투자 계획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지급 계획 △왕지 벚꽃길 구운몽길 탐방로 조성사업 △남해바래길 구운몽길 탐방로 조성사업 △군관리계획(국립공원) 결정(변경)의 건 △군관리계획(상주인생학교) 결정(변경)의 건 등 9건이다. 의원들은 각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그밖에 빈집활용 활성화 ‘바람이 머무는 집’ 사업 등 8건의 예산성립전 사용계획의 서면보고가 이뤄졌다. 정영란 의장은 “2026년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소통하며, 군민에게는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남해, 공직사회에는 신뢰와 협력이 살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2월 4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대한 전라남도의회 의견 채택’ 안건 토론에 나서 주민투표 없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행정통합은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크게 바꾸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런 사안을 도민에게 직접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의견을 밝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라며 “이 절차를 포기한 것은 국민의 결정권을 스스로 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진행된 도민 공청회에 대해서도 공청회가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기보다는 통합 찬성 분위기를 보여주는 행사처럼 운영됐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여론조사 결과 30% 정도가 행정통합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들의 목소리 역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전라남도의회가 중심이 돼 공개적인 토론 자리를 마련하자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지난 2월 3일 열린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연구원의 연구 성과와 학술 논문 등재 실적이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수질·대기·토양 등 환경오염 분석, 감염병 및 위생 관련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라남도의 핵심 전문기관이다. 동시에 지역 환경·보건 문제를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 기능도 함께 수행해야 하는 기관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은 104명의 전문 연구사가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학술 논문 등재 실적은 14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SCI급 국제학술지에는 단 1편만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 증진을 위해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155명의 연구 인력이 근무하는 국립보건연구원은 2024년 SCI 논문 330편, 비 SCI 논문 31편을 등재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차 의원은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전주시 인후동 아중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운영 준비 사항을 비롯한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김윤철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개관을 앞둔 아중노인복지관을 찾아 복지관 운영 계획 및 인력 구성, 어르신 이용 프로그램, 공간 활용 실태 등을 확인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주아중누리돌봄센터 건물 1~2층과 5층에 위치한 아중노인복지관은 경로식당과 체력단련실, 강당, 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달 개관을 앞두고 있다. 김윤철 위원장은 “노인복지관은 어르신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 복지시설”이라며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대장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분당구 판교동 판교공원 일원 노후 산책로와 바닥포장 등을 정비하는 재정비공사가 본격 추진됨을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판교동 553번지 일원(판교원마을 9단지 인근) 판교공원을 대상으로 ▲노후 바닥포장 교체 ▲산책로 정비 ▲토사 유실 방지 시설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총사업비 3억 원 규모로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점토블록 철거 및 투수블록 교체, 목재계단 철거 및 설치, 배수로 및 목재편책 설치 등 이용자 안전과 보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공사가 포함됐다. 특히 집중호우 시 반복되던 토사 유실 구간에 대한 보강이 이뤄지면서 공원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판교 입주 이후 17년 동안 판교공원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처음”이라며 “판교공원은 인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권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산책로 훼손과 토사 유실 등으로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종합적인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3일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종복 위원장을 비롯한 이용운·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의원이 참석했고, 송산지역아동센터(화산동)와 새강지역아동센터(동탄2동)를 차례로 방문해 시설 안전 및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복 위원장은“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종사자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따뜻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위원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복지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그간 지역 내 다양한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비롯한 시설 관계자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4일 17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연합회장 고기환)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과 구리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리시 내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 관리 발전을 위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증액 요청, 아파트 저층 주민의 생활환경 저해 해소를 위한 인창1로 방음벽에 대한 조치, 장애인 주차구역 및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조례 및 운영 기준 정비를 통한 주차 편의 개선, 동구릉 역사거리 조성사업 부지 인근 도로 경계석 및 완충지대에 디자인 펜스 설치 건의, 동구릉역 4번 출구 버스승강장 스마트쉘터 설치,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시공사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 구리시 정주여건과 관련한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고기환 연합회장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4일 집무실에서 경기지역 5개 야당과 면담을 갖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5개 정당 측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면담에는 기본소득당 양부현 경기도당 위원장, 사회민주당 송치용 경기도당 위원장, 정의당 신현자 경기도당 위원장, 조국혁신당 박홍종 경기도당 부위원장, 진보당 윤경선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5개 야당은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막는 2인 선거구 폐지 등을 주장하며, 향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 심의·의결할 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5개 야당 관계자들은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제도는 소수 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며 시민의 선택지를 제한해 왔다”며 “시민의 표가 사표로 사라지지 않고 고르게 반영되는 기초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은 지방자치의 대표성과 직결되는 사안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행사 및 정책 포럼에 참석해, 돌봄통합 체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해야 할 핵심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식과 함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돌봄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포럼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사회서비스원 임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재용 의원은 기념식 이후 진행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까지 전 일정에 함께하며 토론을 지켜본 뒤, “돌봄통합이 제도로만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연결하고 조정하는 분명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은 개별 기관과 사업을 단순히 나열하는 조직이 아니라, 지역 내 돌봄 자원을 네트워크로 엮고 서비스가 필요한 지점에 적재적소로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특히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일수록 기관 간 연계와 조정 기능이 핵심이 되는 만큼, 사회서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3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로부터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학교별 신청 편차와 현장 활용 실태를 점검하며 실효성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초등학생의 등·하교 안전을 위해 학생 단말기와 학교 인근 중계기를 연동해 등·하교 정보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사업으로,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전 학년(1~6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청 보고에 따르면 2025학년도 기준 운영 학교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신청하지 않은 학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학부모 부담도 없고, 아이 안전과 직결된 서비스인데도 학교별로 참여 여부가 갈린다는 점은 점검이 필요하다”며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단순 미참여로 넘길 것이 아니라, 업무 부담 때문인지, 안내 부족 때문인지 원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학부모 동의 절차와 안내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정통신문을 놓치거나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3일(화),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제3차 진단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1대 조례사업 추진 실적이 우수한 부서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제3차 관리대상인 조례 61건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했다. 신미숙 공동단장은 “우수부서 선정은 조례에 근거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친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일선에서 애써주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각 사업에 애정을 갖고 함께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3차 진단 조례는 25년 4월부터 7월까지 공포된 총 61건의 조례를 두고 점검을 했다”라며 “올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되는 만큼 최종 평가 전까지 집행부서에서 사업 진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구성되었으며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3일 제396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립도서관에서 제적·폐기되는 도서를 도민에게 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도서관 장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옥현 의원은 “도립도서관 장서 가운데는 단지 기준 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제적·폐기되는 책들이 적지 않다”며 “읽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책이라면 창고나 폐기물로 사라지기 전에 도민의 책장과 지역 현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공공도서관의 책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도서관이 가진 지식자원을 도민과 다시 나누는 제도적 문을 여는 첫 걸음”이라며 “도립도서관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학교·마을·복지기관·독서동아리 등 필요한 곳에 책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기준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