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 정담회’에서 지원센터 설립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와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대표 최버들)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기복지재단이 수행한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집행부와 보호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경기복지재단 김용진 연구위원은 경기도 내 약 5만 명 이상(전국의 22% 차지)의 뇌병변장애인이 제도와 인프라 측면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돌봄과 건강 중심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기존 인프라 개선, 특화 서비스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연구용역과 정담회, 토론회, 전시회 등을 통해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며 “이제는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에는 뇌병변장애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하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기획총무위원장) 제338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기관에서 구조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갑질 행위의 근절 방안 및 피해자 보호 중심의 관련 절차, 집행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갑질 방지 조례와는 달리, 의회사무국의 특수한 근무환경과 조직구조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회는 집행기관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국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같은 구조는 일반 행정조직과 다른 긴장관계와 권한관계를 내포하고 있어, 의원과 공무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책임 전가, 차별행위, 신고 방해 등 다양한 형태의 갑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선언적 수준의 갑질 근절 규정을 넘어, 의회 조직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를 제도적
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교육위원회)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개정안이 3월 18일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3월 24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산시교육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규정을 의무화 했고, 부산 지역 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권장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대상 기관에 시교육청이 설립한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시의회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기화된 지역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특히 기업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지원 방안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달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어 교육청 조례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제정
음성군의회는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8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임시회 첫날인 19일에는 ▲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음성군 대소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 음성군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안 ▲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상정안건을 처리했으며, 이튿날인 20일부터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김영호 의장은 개회사에서“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온 동료 의원들과 해빙기 안전점검, 산불 예방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통해 지적사항이 예산 절감과 주민 불편 해소로 이어졌는지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10시 세종시 서울사무소(대하빌딩)에서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함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지방선거를 불과 76일 앞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정파적 경쟁을 제쳐두고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 지자체장이 머리를 맞댄 뜻깊은 자리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시민들이 호소하는 상가 공실, 교통 체증, 주차난 등 다양한 도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행정수도 완성’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황 의원은 그 첫걸음으로 현재 발의되어 있는 5건의 행정수도 건설 관련 특별법안이 오는 4월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양 교섭단체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행정수도를 둘러싼 과거의 소모적인 위헌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의 개헌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국회 개헌 특위 논의 시 헌법에 반드시 명문화될 수 있도록 양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대전소방본부는 3월 19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명존중·시민안전 최우선’을 슬로건으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의용소방대원 등 약 550명이 참석했으며, 퓨전 국악밴드 축하공연, 주제영상 상영, 비전 소망나무 가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행사 마지막에 진행된 ‘안전다짐 퍼포먼스’에서는 재난 상황을 연출한 가운데 내빈과 의용소방대원이 함께 화재 진압 장면을 재현하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상징적인 퍼포먼스는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대식 대전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소방 조직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지역 안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라며 “대
대전 유성구는 19일 유성시장 내 장터공원에서 ‘2026 유성장터만세운동 및 의병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항거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성에서 을미의병을 일으킨 문석봉 의병장의 항일 정신을 기리고, 이러한 정신이 이어진 1919년 유성장터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해 유성장터만세운동 거리 행진을 재현했다. 참가자들은 구암교에서 장터공원까지 행진하며 3·1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삼창, 기념공연 등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들을 위한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과 함께 성악 및 진도북춤 공연이 이어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유성은 을미의병이 처음 시작된 곳이자 대전 만세운동의 발원지”라며 “선열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성장터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6일 지족리에서 이상수·이권수 형제가 마을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고 유성시장에서 3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시작됐다. 이후 3월 31일과
부안군의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7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관내 읍면을 방문해 지역별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간척농지 미이행에 따른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 피해 배상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참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당초 약속한 농지 지원 대책이 무색해진 상황에서 주민 피해 실태 조사와 배상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안군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생명용지 7공구를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것과 향후 개발 계획 변경 시 주민 동의를 반드시 거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이 19일 경남대표도서관의 한정된 보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폐기 대상 도서의 체계적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재 경남대표도서관 보존서고의 포화율은 2025년 10월 기준 87%에 달해 장서 관리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신규 도서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상태가 양호한 폐기 대상 도서는 명확한 기증 근거가 없어 상당수가 폐지로 매각되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공공도서관의 신규 도서 증가량이 제적·폐기 규모를 매년 100만 권 이상 상회 함에 따라, 보존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도서 제적과 폐기 관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 조례에는 폐기도서의 무상 배부에 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주민에게 제공할 경우'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간주될 법적 소지가 있었다. 이는 그동안 적극적인 도서 재활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19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이 1970년 지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지역으로서 국가 산업화를 이끈 핵심 거점이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마산은 전국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고용과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공장 가동률 97%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견인해 온 상징적인 산업 거점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산업적 저력을 바탕으로 전국 최초의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조속히 조성하여 경남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역 경제 재도약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마산해양신도시 내 공공부지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총 3,809억 원(국비 2,857억 원, 지방비 952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2025년 10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
오는 3월 19일,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남도 내 경찰서에 대한 관할과 명칭의 정합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명 의원은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실제 관할과는 다르게 중부·서부·동부 등 방향성을 중심으로 경찰서의 명칭이 추상적인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주민 혼란과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자체의 일반행정, 교육행정, 그리고 선거구는 모두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치안행정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는 행정기관이 지역의 이름과 정체성을 얼마나 존중하는가의 문제로까지 인식될 수 있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구역 개편에 맞춰 경찰서 명칭을 일부 정비한 서울특별시와 구별로 경찰서를 개서함에 따라 일괄적으로 관할과 명칭을 일치시켜 정비한 수원특례시를 예로 들며, 해당 주장이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경찰서 관할과 명칭 정비의 최종 결정권자는 경찰청이고, 행정안전부 소관 시행령의
경남도의회 이찬호(국민의힘, 창원5) 교육위원장이 대상공원 맘스프리존 공간을 활용한 체험형 경남영어도서관 조성 방안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19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상공원 사업의 활용 방향을 교육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대상공원은 약 34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형 공원 조성 사업으로 경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목표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사업 추진 이후에도 공간 활용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맘스프리존의 경우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까지 진행됐지만 이후에도 구체적인 활용 방향이 제시되지 못한 채 장기간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또한 최근 대상공원 인근 지역은 대단지 아파트 입주와 함께 젊은 세대와 학부모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 인구 또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방과 후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교육문화 공간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라
백태현 의원(국민의힘․창원2)은 19일 열린 제430회 5분 발언을 통해 조선시대 경상우도의 전략 거점이었던 ‘창원대도호부’의 가치 복원과 이를 활용한 경남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백 의원은 “경제 성장과 산업 고도화라는 명분 아래 경남도정이 놓쳐왔던 ‘경남의 역사적 뿌리’를 다시금 일깨워야 한다”며 조선시대 전국 5곳뿐이었던 핵심 거점 ‘창원대도호부’의 위상을 재조명했다. 특히 과거 행정과 안보의 심장부였던 창원대도호부의 중심, 창원 의창동 일대가 타 지역 개발에 밀려 사실상 ‘행정적 진공 상태’로 방치되어 온 점을 지적했다. 그 결과로, 백 의원은 2005년부터 시작된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이 21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을 비판하며, 창원초등학교 역사관에 보존 중인 동헌 현판 등 소중한 유물들이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특히 백 의원은 “경남이 세계적인 ‘K-방산’의 메카가 된 것은 임진왜란 당시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경상우도를 사수한 대도호부의 호국 정신과 지리적 DNA가 흐르기 때문”이라며, “창원의 ‘산업 자산’과 대도호부의 ‘역사 자
대전광역시의회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발의된 조례안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규정 ▲예방계획의 매년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명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지도, 교육·홍보, 안전보험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진영 의원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해 예방부터 보험 지원까지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여 대전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안경자(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전 및 보호 조례안'이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고용안정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계속고용 독려를 위한 우수기업 선정 △직장 내 괴롭힘 상담지원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안경자 의원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고용불안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