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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용근 전북도의원, 전북형 치매 임의후견제도 시범사업 도입 제안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2월 6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치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치매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전북자치도가 도내 1개 시군을 선정해 치매 임의후견제도 시범사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박의원은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돌봄 인프라는 확충해 왔지만, 정작 치매 환자 본인이 어떤 돌봄을 받고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결정권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운영 중인 치매 공공후견제도는 판단 능력이 이미 상실된 이후 개입하는 사후적 수단으로,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대상자 발굴 또한 쉽지 않은 한계를 안고 있다. 실제로 전북자치도 내 최근 3년간 공공후견 지원 대상자는 9명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의원은 치매 임의후견제도를 제시했다. 그는 “임의후견제도는 판단 능력이 남아 있을 때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하는 사전 예방 제도”라며 “법적 분쟁 소지가 적고, 본인의 가치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8:11
의회 김정기 전북도의원,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축소 검토 중단 촉구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은 2월 6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축소 검토 중단 및 정책 일관성 유지를 촉구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2023년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 구조 개선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로, 만성적인 쌀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밀·콩·가루쌀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농정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콩과 가루쌀 재배로의 작목 전환에 적극 나서왔다. 그러나 최근 2026년도 예산 추계 과정에서 콩과 가루쌀 지원 면적 축소가 논의되고, 대신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수급조절용 벼’가 신규 지원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업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는 쌀 중심의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당초 정책 취지와도 배치되는 흐름이라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면적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향후 현장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예산 추계 단계에서 지원 축소가 논의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농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8:11
의회 강태창 전북도의원, ‘청곱창김’ 수산물 원료 인정 촉구 건의안 발의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6일 기후 위기로 인한 고수온 피해의 유일한 대안인 ‘청곱창김(하이타넨시스)’의 양식 합법화와 산업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태창 의원은 “최근 서해안 어가들은 수온 상승으로 기존 김 양식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어민들이 고수온에 강한 청곱창김을 도입해 자체적으로 품종을 순화시키고 명품화했지만, 정부는 이를 불법 종자로 규정하고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관계 당국은 청곱창김이 ‘식품위생법’상 허용된 원료가 아니며, 유전적으로 중국산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재배를 막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장의 자구책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변화된 해양 환경에 맞춰 신품종 개발과 양식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원료 인정 범위 확대 및 즉각적인 합법화 ▲단속 위주의 행정 중단 및 국산 신품종 등록 지원 ▲고수온 대응 양식 가이드라인 수립 등의 요구가 담겼다. 강 의원은 “새만금 수산식품 클러스터의 성공과 종자 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청곱창김의 제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8:10
의회 광산구의회, ‘젠더거버넌스 구축’ 정책 간담회 개최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6일 성평등 정책 추진을 행정 중심에서 주민 참여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성평등정책협의체 ‘젠더거버넌스’ 구축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광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젠더거버넌스포럼’이 추진한 젠더거버넌스 구축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조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김경례 박사(전 광주여성재단 대표)와 인권지기 활짝, 광산구 가족센터, 광산구 마을활동가네트워크, 광산구 여성단체협의회, 광주5월여성회, 광산구의원, 관계공무원 등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김경례 박사는 ‘광산구 젠더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광산구는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비율이 51%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고, 성별영향평가 선도 지자체로서 기반은 갖추고 있다”면서도 “정책 체감도와 지역 안전 인프라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개선 방안으로 ▲경제·노동 ▲안전·폭력 예방 ▲돌봄·가족 ▲정치·의사결정 ▲문화·인식 개선 등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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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18:10
충청북도 김진석 충주시장 권한대행, 겨울철 한파 대응 쉼터 현장점검 실시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충주시장 권한대행 김진석 부시장이 6일 오후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관내 한파쉼터를 방문,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해 한파쉼터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 관리 상황을 살피기 위해 추진됐다. 김진석 부시장은 이날 남산경로당과 약막마을회관 등 한파쉼터 2개소를 차례로 방문해 난방 상태, 시설 관리 현황, 이용 실태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쉼터를 이용 중인 어르신들에게는 건강한 겨울나기를 당부했다. 김진석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시민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현안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며 “특히 한파, 대설 등의 자연재난과 같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중심의 점검과 대응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시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주시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경로당 등 한파쉼터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8:10
의회 김새롬 안동시의원, 제2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시절 지역공약 실행 앞당길 기회"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은 제2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 안동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 “행사 유치를 넘어 성공까지 내다보는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안동 지역공약을 언급하며, “세계유산 거점인 안동의 K-컬처 활용 제안은 이미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사안인 만큼, 정상회담 논의는 이를 조기에 구체화하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정상회담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국가의 메시지를 세계에 각인시키는 외교 무대”라며, “안동에서 정상외교가 열린다면 수도권 중심 외교를 넘어 지방도 세계를 맞이할 수 있다는 상징적 전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하회마을과 봉정사를 핵심 자산으로 제시하며, “이들 공간은 해외 정상과 대표단이 한국의 전통과 정신문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선시대 고조리서인 수운잡방을 활용한 ‘미식 외교’ 구상을 제안하며, “K-푸드는 부대행사가 아니라 외교의 언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8:10
충청북도 충북도, 정무수석보좌관에 김정식 전 국민의힘 청년대변인 임용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충북도는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 조율과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2월 6일 자로 정무수석보좌관에 김정식 전 국민의힘 청년대변인을 임용했다. 이번 인사는 중앙 무대에서 검증된 정무 감각을 지닌 젊은 인재를 발탁함으로써,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청년 세대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정식 보좌관은 1987년생으로 청년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며 정무 감각과 소통 역량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청년 세대와의 공감능력과 정책메시지 전달력이 뛰어나, 청년을 대표해 도정홍보 및 협력 업무 수행에 적임자라는 평가다. 김정식 보좌관은 현재 충북 보은에 거주하며 지역에 대한 깊은 애착을 지니고 있으며, 서울 선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종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를 취득했고,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및 청년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풍무한 정무적 경험을 갖추고 있다. 김정식 보좌관은 “도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충북도의 발전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청년세대를 대표해 도정에 청년의 목소리가 충실히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8:10
충청북도 충북도, 행정안전부에 '대전충남통합법' 검토의견 제출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충북도가 지난 2월 5일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충북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해 삭제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검토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번 검토의견 제출은 정부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이 충청북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와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부분 중 충북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영된 조항들을 바로잡고, 국토 균형발전의 원칙을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법안 제4조에 명시된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충북도는 “충북과의 사전 협의나 도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타 시도의 통합법에 충북을 끌어들이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주민 참여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즉각적인 삭제를 요청했다. 또한, 대전·충남 지역에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헌법상 지역 간 균형발전 원칙은 물론, 기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8:10
충청북도 청주 수동 성당 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충북도는 청주 수동 성당을 2월 6일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다. 청주 수동 성당은 1966년 건립된 근현대 종교건축물로, 미국 메리놀외방전교회 소속 초대 주임신부 함제도(Gerard E. Hammond) 신부가 개인 사재를 헌납하여 건립한 성당이다. 이는 낯선 땅에서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며 신앙과 생활 공동체를 함께 일구고자 했던 한 외국인 신부의 사랑과 헌신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으로 평가된다. 함제도 신부는 성당을 단순한 종교 공간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했으며, 이에 따라 수동 성당은 건립 초기부터 본당·사제관·강당을 함께 계획·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1960년대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신앙과 교육, 공동체 활동을 함께 아우르고자 했던 사목 철학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성당의 본당은 미사와 전례가 이루어지는 핵심 신앙 공간으로, 종탑과 첨두아치형 창, 스테인드글라스 등 가톨릭 성당 건축의 상징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특히 입면과 창호에 한국 전통 문양을 도입하고, 지붕선에 한옥의 형상을 연상시키는 요소를 반영하여 서양 성당 건축 형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8:10
충청북도 충북도, 설 명절 맞아 찾아가는 주소정보 홍보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충청북도가 2월 6일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도민들에게 주소정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일상생활 속 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단양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현장 홍보를 추진한다. 이번 홍보 활동에서는 상세주소, 사물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에 대한 안내물과 홍보물품을 도민들에게 배부하며, 쉽고 편리한 주소 사용을 통해 우편·택배 배송 시 위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홍보했다. 충청북도는 2025년 주소정책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주소정보업무 유공 ‘최우수 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전국 최초 도로 붕괴위험지역에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등 주소정책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혜옥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도로명 주소는 국민 안전의 수호자이며 생활편의를 증진 시키는 필수 제도임을 알리고, 앞으로도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홍보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8:10
충청북도 음성군,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가정 위문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음성군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가정 위문을 실시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6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2개소(금왕 음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생극 홍복양로원)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입소자들의 안부를 살폈다. 또한 시설 관계자들의 고충을 청취하며 현장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음성군 실·과·소와 읍·면 직원들도 사회복지시설과 소외 가정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하고 말벗이 되는 등 군민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곳곳에서 온정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와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마음을 위로하고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나눔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병옥 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현장에서 애쓰는 시설 종사자와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웃이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따뜻하게 살피고, 배려와 관심이 이어지는 지역 사회를 만들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8:10
특별기사 수원시의회 이재형 의원, “영통 소각장 이전, 더는 미룰 수 없다”… 공약 이행 촉구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은 2월 6일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통 소각장 이전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에서는 영통 소각장이 26년 이상 가동된 노후 시설로, 환경 부담과 주민 불안을 지속적으로 초래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현 시장이 예비후보 시절과 민선8기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소각장을 반드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결단이 미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소각 부담이 더욱 증가한 상황에서 이전 결정을 미루는 것은 갈등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키우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형 의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행정 방향 제시와 함께 소각장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행정이 책임지는 공론화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8:10
특별기사 수원시의회 유준숙 의원, 원도심 상권 보호 위한 ‘지역상생구역’ 확대 운영 필요성 강조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동·지동·우만1·2·인계동)은 2월 6일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 상권 보호를 위한 지역상생구역 확대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에서는 행궁동이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며 임대료 안정과 상권 보호의 가능성을 보여준 점을 언급하며, 해당 성과를 토대로 제도의 확대 적용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상생구역 지정이 어려운 상권에 대해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적극 활용해 원도심 전반의 상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유준숙 의원은 지역상권의 지속 가능성은 외부 방문객 증가보다 주민과 상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달려 있다며, 원도심을 지키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8:10
특별기사 수원시의회 김은경 의원, 도로 위 맨홀 관리 부실 경고… 시민 안전 위한 통합 관리체계 촉구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은 2월 6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에서는 노후화되거나 들뜬 맨홀로 인해 실제 낙상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교통약자에게는 작은 틈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관련 조례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구 관리가 부서별로 분산돼 있고, 시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와 정기 점검 이력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김은경 의원은 연간 정비계획 수립과 통합 관리체계 구축, 긴급 정비 대응 시스템 마련, 점검 기준 표준화 및 관리대장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보행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8:10
특별기사 수원시의회 이찬용 의원, 군공항 이전 장기화에 따른 시민 피해 지적…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2월 6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공항 이전 장기화로 인한 시민 피해 현실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찬용 의원은 군공항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면서 수십 년간 소음 피해와 재산권 침해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해 왔으며, 이전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피해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낮은 소음 피해 보상 기준으로 인해 주민들이 집단 소송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 그간 투입된 예산 대비 사업 진척이 미미한 점을 함께 지적했다. 이찬용 의원은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과 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점검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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