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다가구·상가주택 2만8970호 대상 조사 진행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내년 1월 16일까지 단독·다가구·상가주택을 대상으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총 2만8970호(수정구 1만5829호, 중원구 7754호, 분당구 5387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확한 주택특성 파악을 위해 조사요원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행정정보를 사전에 확인한 뒤 현장을 방문해 △토지 형상 △방위 △도로 접면 상태 등 토지특성과 △주택 이용 상황 △건물구조 △지붕 형태 △증·개축 여부 등 건물 특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완료 후에는 결과를 반영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 의견 제출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적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이 필수적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택특성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좌장을 맡은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19일(수) 광주시립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개최됐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그동안 무형유산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며 “최근 전통문화와 K-콘텐츠가 융합하여 새로운 결과를 낸 지금이 무형유산 보유자 및 이수자분들을 위해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헌선 경기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강환구 경기무형유산총연합회 이사장, 류재구 경기무형유산총연합회 고문, 양한 경기고깔소고춤 이수자, 박병우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현장에는 수십 명의 경기도 무형유산 보유자 및 이수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현장 질문과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경기도의 부족했던 무형유산 지원과 체계적인 홍보 및 전승 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올해 안에 가칭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을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위원장 곽미숙)는 지난 18~19일 소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를 시작으로 체계적인 소통 및 협력 활동에 나섰다. 이날 양평에서 열린 현장정책회의에서는 곽미숙(국민의힘, 고양6) 위원장을 비롯한 박상현(더민주, 부천8)·이채명(더민주, 안양6)·김재훈(국민의힘, 안양4) 도의원과 이은경 동두천시의원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위원들은 이틀 동안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소통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소통활성화 정책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연말에 추운 겨울철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산하기관 등의 협력 하에 겨울용 기부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도의회 소통 포럼’을 통해 신규 정책의제를 도출하여 경기도 및 시·군, 집행부와 연계하고, 민간단체 등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정책전환 과정을 체계화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곽미숙 위원장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집행부는 물론 도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소통위원회가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협치모델이 되어 도민 중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도정 정책의 기반에는 도민과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2주간에 걸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2026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노동국, 경제실 소상공인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자료 제출의 부실 및 대책 마련 미흡으로 지적을 받아 재수감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위원들은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대안과 실질적 개선방안까지 제시하며 한층 강화된 감사 기조를 유지했다. 또한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경제·노동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 기관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경제노동위원회는 21일부터 26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총규모는 39조 9,046억 7,841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5% 증가한 반면,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은 3,026억 2,568만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38.59% 대폭 감액되어 도 전체 예산의 0.75%만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위원들은 경제·노동 분야가 경기 침체 장기화와 지역경제 불안정 속에서 도민의 삶에 직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8일(화)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전무한 경기도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3년간 약 800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했다”라며 “작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1.69%로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교원인사정책과장은 “매년 장애인 교원 자격 취득자가 약 100명 수준으로 매우 적어 교원 직군만으로 의무고용률을 맞추는 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하루에 1억원 이상이 부담금으로 사라지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다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올해가 가기 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보고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교원인사정책과장은 “교원 외 일반직 장애인 채용 확대 등 다른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20일(목)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앞서 각 국과에 나누어 문제점을 지적한 사안에 대해 최종 점검하고 실행 중심 추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기숙사 안전관리 기준 마련 보건실 공백 해소 인력대책 기록연구사 우선 배치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적기 설치 등의 과제를 언급하며 “올해 총괄질의는 계획이 아니라 실제 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 “검토·논의·의지 표명은 이미 충분했다. 이제는 책임 있는 실행과 일정 공개가 남았다”며 김진수 1부교육감과 홍정표 2부교육감을 향해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변 의원은 학생이 생활하는 기숙사와 보건실, 교육 기록을 다루는 기록행정은 “교육의 기본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숙사 전담 협의체(TF) 구성, 전용 안전관리 기준 마련, 보건 자격 시간강사 확충과 보건실 공백 최소화 대책, 기록연구사 장기 미배치 해소, 2027년 교육청 자체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개관 준비 상황 등을 총괄 점검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김진수 제1부교육감과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관련 TF 구성,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1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연구원(GRI)의 낮은 인건비와 열악한 복리후생 문제를 지적하며, 연구원들의 사기 진작과 인재 유치를 위한 보상 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평생 연구자의 길을 걸어온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오늘은 연구자들을 대변하는 자리"라며, 경기도 정책의 브레인인 경기연구원이 지리적 위치와 연봉 모두에서 서울연구원과 인천연구원에 밀리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특히 최근 인천연구원이 연봉을 급격히 인상하며 경기연구원을 추월한 상황에서,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핵심 인력들이 중앙부처 출연연이나 대학교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부임한 강성천 원장에게 기존의 단순 비교표를 넘어선 구조적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강성천 원장이 직접 과기부 출연연의 연봉 테이블을 확인하여, 기본급, 성과급, 외부 수주 재원 등 실제 연구원들이 받는 총 인건비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연구원 특성에 따라 연봉 구조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총괄)에서 최근 민간위탁 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있음에도 평가·감독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시설미화원의 근무환경과 보호장비 지원 체계 또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민간위탁 현황을 제시하며, 2023년 33건, 2024년 47건, 2025년 54건으로 총 134건, 362억 원 규모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위탁을 늘린 만큼 관리와 책임 또한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특히 1억원 이상 위탁 사업의 감독 현황을 거론하며, “수탁기관 797곳 중 77곳은 평가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8곳은 현장점검 ‘0회’였다”며, “이 정도의 감독 수준으로 도교육청의 사무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평가를 받은 720개 기관 중 96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사후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면 부적합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조치가 투명하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0일(목)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중증·복합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강하게 주문하며, △복합특수학급 전일제 운영 원칙 확립 △특수학급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전 교원·학생 대상 장애이해 교육 강화를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 황 의원은 “특수학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학교 내 통합교육과 특수학급, 복합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공간 부족’, ‘공사 예정’, ‘학부모 민원 우려’ 등을 이유로 복합특수학급이나 전일제 특수학급 신청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합특수학급 설치 근거가 이미 조례에 마련되어 있는 만큼, 단순 권고가 아니라 실제 설치·운영의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복합특수학급과 특수학급의 운영원칙은 전일제를 기본으로 하고, 통합은 학생의 상태에 따라 조절하는 방식으로 정립해야 한다”며,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최소 1인 이상의 특수학급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장애학생과
성남시의회는 11월 20일 성남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장애 감수성 함양과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향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교육은 하늘소리문화예술단 대표이자 하늘소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인 고석찬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장애·비장애의 구분 없이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 조성”을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과 긍정적 인식 제고,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제도 학습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차별 없는 의정활동과 상호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다름과 닮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은 “이번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계기로 의정활동 전반에서 장애 감수성을 강화하고,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성남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제도 마련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의회(부의장 안광림을 비롯한 의원들)는 20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홀에서 열린‘야탑동상인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조우식 이임회장의 퇴임과 이왕노 신임회장의 취임을 맞아 지역 상권의 새로운 도약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 내빈소개, 국민의례에 이어 조우식 이임회장의 퇴임사와 이왕노 신임회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난 활동을 돌아보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새롭게 출범한 야탑동상인회가 지역 경제의 든든한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며 “성남시의회도 상인 여러분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18일까지 29일간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진행한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은미 의원, 서은경 의원, 최종성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 김윤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제안했다. 이후, 제30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비롯해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제307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11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진행하고 주요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25일부터 의회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정례회는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등 기타 안건처리를 끝으로 폐회한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과 시정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는 한편,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과 현
박은미 의원 5분 발언 11월 7일,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 “검찰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7천억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수천억 원대의 국민 재산이 민간업자 손에 넘어가고 범죄 수익만 7천억 원이 넘는 사건이지만, 지난 11월 7일 자정 항소 마감 시한 불과 7분 전 기습 철회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2동, 정자3동, 구미동 출신 국민의힘 박은미 시의원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의 주범들이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만들고도 그저 태연하기만 한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국가 질서를 무너뜨린 사법 유린이며, 5천만 국민과 90만 성남시민의 신뢰를 짓밟은 국기문란 사태입니다. 검찰은 1심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기소했고, 재판부도 배임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시민 재산을 환수할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습니다. 이는 장기간 유착 부패 범죄를 엄단하라는 국민 명령을 외면한 직무유기이자,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참담한 결정이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사
[ 5분발언] -분당 재건축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긴급 제언- 존경하는 91만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본회의장에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은경의원입니다. 오늘은 수내1동 양지마을 지역구 의원으로, 분당 재건축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긴급 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당 재건축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성남시의 준비 부족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자료1.-in] ① 이주대책 ‘0’(제로)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전환평” 누락 ③ 국토부 신뢰 상실 ④ 물량 이월 위기 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료1.-out]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의 기본이 무너졌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첫째, 이주대책 문제입니다. 성남시는 12,000세대에 이르는 선도지구 이주대책을 단 하나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27조는 정비구역 지정 전 이주대책 수립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6월 시정질의를 통해 이주대책 마련을 강조했지만, 시는 1년반이 지나도록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야탑동 621번지 부지는 성남시가 국토부, 경기도와 모두 합의한 공식 이주대책 후보지였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 최종성입니다.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서 저는 신상진 시장의 인사행정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그 자리에서 저는 “인사는 만사(萬事)이지만, 지금 성남시의 인사는 망사(亡事)”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그때의 경고가 철저히 외면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남시의 인사는 여전히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으며, 시민이 기대하는 상식과 원칙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열린 제14차 인사위원회에서 단행된 5급 사무관 승진 인사는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번 승진자 10명 중 6명이 승진후보자 배수 명부에 처음 진입한 인물들로 확인됐습니다. 즉, 누적된 평가나 경력보다 시장 주변의 신임 여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승진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무관 승진은 최소 3~4회 이상 승진배수에 포함되어 오랜 기간의 평가와 실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배수 첫 진입자들이 대거 발탁되며, 성과보다 시장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측근 챙기기식 인사, 정무적 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