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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성남시, '배임 수익' 추징보전 해제 강력 반대 의견서 제출

-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침해 시 검찰·담당자 등 책임 면할 수 없을 것” - "추징 해제는 수천억원 대 시민 재산권 환수 기회 박탈" 강력 경고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남욱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수원지법 성남지원 2023가합404129. 배당결의무효확인, ‘25.12.9 16:10 변론 예정)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는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20 08:46
성남 성남시, 금곡동 복합청사 ‘첫 삽’…2028년 3월 준공 목표

- 행정·복지·치안 통합한 생활밀착형 복합공간 조성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8일 오후 3시 분당구 금곡동 173번지(구 금곡지구대 부지)에서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공식은 1994년 준공된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와 1996년 준공된 금곡지구대가 30여 년 만에 하나의 복합청사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적 출발점으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축하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임종철 성남시 부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기념사와 시삽 퍼포먼스를 함께했다. 2028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금곡동 복합청사는 지하 3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금곡지구대가 함께 입주해 행정·복지·치안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시설로 조성된다. 그동안 분리되어 운영되던 두 기관이 한 공간에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주민 이용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고, 치안 기능까지 더해져 행정·복지·치안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복합청사는 단순한 청사 기능을 넘어 주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설계돼, 넓은 다목적 공간을 활용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될 계획이다. 임종철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20 08:46
성남 신상진 성남시장, ‘2025년 국제교류 글로벌 프렌즈 컨퍼런스’ 참석

- “글로벌 경쟁력 갖춘 성남, 미래 세대 교육 위해 아낌없이 지원” 신상진 성남시장은 18일 오후 3시 수정구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열린 ‘2025년 국제교류 글로벌 프렌즈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K-스쿨, 세상을 꿈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위례국제교류벨트 4개 학교(복정초, 위례고운초, 위례한빛초, 위례한빛고) 교원 및 학생·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신 시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적인 첨단산업의 메카인 우리 성남에서 교육 분야 국제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방향”이라며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육지원청과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은 지난 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5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에서 모빌리티 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도시”라며 “이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남의 미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활약할 수 있도록 성남시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K-pop 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4개 학교의 국제교류 우수사례 발표,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20 08:46
성남 성남시, 전국 최초 전통시장 방역소독비 지원

-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조례 개정으로 적극 행정 실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통시장 방역소독비 지원사업에 나선다. 이는 감염병 예방과 전통시장 안전 강화를 위한 선도적 조치로, 시민 생활안전과 지역 상권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 지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시장별 자체 소독을 실시한 뒤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2025년 지원 내용은 9월부터 1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방역소독비의 50%를 지원하며, 시장별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안내는 성남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성남상권활성화재단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방역소독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어 9월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사업예산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사업 추진 기반을 갖췄다. 성남시는 이번 사업이 전통시장의 안전성 강화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연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20 08:46
성남 성남시 “잊고 있던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 12월 19일까지 미환급금 집중 정리…비대면 방식으로 간편하게 신청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2월 19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국세 확정신고(종합소득세 등)에 따른 세액 경정 등의 사유로 주로 발생한다. 2025년 9월 30일 기준 성남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0,457건, 약 3억8천2백만원이며, 이 중 5만원 이하 소액 건수가 9,384건으로 전체의 약 89.7%를 차지한다.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과 KT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카카오톡 오픈채팅(성남시 지방소득세 환급·성남시 지방세 환급 채널), 팩스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환급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의 ‘환급 > 환급계좌 신고’ 메뉴에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소액이라도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20 08:46
성남 성남시, 1인 가구 연말 행복 한마당 22일 열어

- 문화 살롱, 동아리 활동 발표회, 장기자랑 등 진행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1월 22일 오후 2시~5시 중원구 하대원동 1인 가구 힐링 스페이스에서 연말 행복 한마당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일상 스트레스 해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한마당 행사는 △1부 월간 문화 살롱 △2부 26개 1인 가구 동아리 발표회 △3부 장기자랑 대회 순으로 진행된다. 1부 문화 살롱은 성남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공연 프로그램이다. 시립교향악단의 현악 앙상블, 하프, 플루트 연주, 시립국악단의 아쟁산조, 대금·해금 독주, 가야금 3중주, 거문고·해금·아쟁·타악기 합주 등이 펼쳐진다. 문화 살롱은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숲’을 통해서 선착순 50명이 참여할 수 있다. 2부 발표회는 성남시 1인 가구 힐링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활동한 26개 동아리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다. 예술 탐방, 육퐁(60대 탁구모임), 볼링, 중창, 목공, 인공지능(AI), 숏폼, 팟캐스트, 글쓰기,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활동을 소개한다. 3부 장기자랑 시간엔 사전 신청하는 10명의 1인 가구가 노래, 춤, 악기 연주 실력을 선보인다. ‘하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20 08:46
성남 성남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21일 시청서 가족 문화제 열어

- 치어리딩 공연, ‘나는 나비’ 합창, 플루트 연주…종사자 12명은 표창 성남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김용군)는 오는 11월 21일 오후 6시 30분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아동, 학부모, 교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가족 문화제’를 연다. 이날 행사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널리 알리고, 아동과 가족,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다. ‘빛나는 오늘, 모두가 주인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문화제에서 지역아동센터센터 이용 아동들은 그동안 쌓아온 예술적 재능을 선보인다. 중탑, 도담상대원 등 15곳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총 131명이 무대에 올라 치어리딩(응원) 공연, ‘나는 나비’ 합창, 플루트 연주 등을 펼친다. 성남시는 아동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해 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2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해 격려한다. 시청 로비에는 단대우리 등 11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만든 공예품, 도자기, 미술작품 등 230점을 전시하고, 인생네컷 사진 찍기 체험 부스를 설치·운영한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이다. 성남지역에는 시립 도담지역아동센터 5곳(초중고교생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20 08:46
성남 성남시,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장관 등 4명, 직권남용죄 위반 고발

- 신상진 성남시장, 19일 오전 공수처에 ‘직접’ 고발장 제출 - “위법한 항소 포기 지시…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 침탈”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20 08:46
성남 성남시, 고액·상습 체납자 92명 명단 공개

- 지방세·부과금 1000만원 이상 1년 초과 체납자…총 체납액 399억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9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9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는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8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명으로 총 체납액은 399억원에 달한다. 공개된 체납자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성남시는 지난 3월 119명의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한 27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소명 기간 동안 징수된 체납액은 총 21억원이다. 92명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최○○씨로 담배소비세 324억5100만원을 체납했고,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에○(대표 한○○)이 부동산 취득세 8억22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20 08:46
성남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시니어 삶의 질 향상과 산업 생태계 조성 공로로 기관 중 유일 수상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운영하는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열린 ‘2025년 고령친화산업 정책포럼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유공자 시상식’에서 진행됐다. 해당 표창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산업 기반 조성과 시니어 맞춤형 제품·서비스 실증 지원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기관·기업·개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성남시는 수상자 가운데 유일한 기관으로 선정되며 의미를 더했다.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분당구 야탑동 소재)는 2012년 개소한 국내 최초의 고령친화산업 거점기관이다. 시니어 리빙랩 기반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500여 명 규모의 시니어 평가단을 운영하며, 고령친화제품의 품질 향상과 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왔다. 특히 2025년에는 ‘고령친화 우수제품 전시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실증·인증·전시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20 08:46
성남 성남시, 모든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 두 달 만에 접종률 41%

- 인플루엔자 유행 확산 영향…“서둘러 예방 주사 맞아야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모든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 사업 시행 두 달여 만에 접종률이 41%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9월 2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성남시민 90만8464명 가운데 36만9564명(41%)이 독감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2024. 9. 20~11.14) 접종률 36%보다 5%P 늘어난 수치다. 대상자별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률이 가장 높아 74%(12만3560명)를 기록했다. 이어 △6개월~13세 57%(4만9461명) △임신부 54%(2560명) △14~64세 25%(16만3894명) 등의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높은 접종률을 나타낸 것과 14~64세 접종률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5%P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최근 독감(인플루엔자) 대유행과 독감백신 무료 접종 사업 효과가 맞물려 단기간에 높은 접종률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이달 첫째 주(11월 2~8일) 기준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50.7명으로, 직전 주(10.26~11.1) 22.8명보다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20 08:46
성남 성남시, 깨끗한 경기 만들기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노후 소각시설 대체 시설 건립 추진, 생활 쓰레기 거점배출시설 설치 등 ‘최고’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억원에 이어 이번에 3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와 기관 표창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수에 따라 A·B·C 3개 그룹으로 나눠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체계 등 11개 정량평가 지표 △우수사례 발표 내용을 평가하는 정성 지표를 종합 심사해 이뤄졌다. 성남시는 최근 열린 발표회에서 ‘공(共)감(減)문화(文化) 자원순환! 희망도시 성남’을 주제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와 일상 속 생활쓰레기 감량 실천에 관한 3개의 대표 사례를 소개해 A그룹 정성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해당 사례는 △중원구 상대원동 600t 규모 노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체 시설 오는 2027년까지 건립 추진 △552곳 생활 쓰레기 거점배출시설 설치와 청결관리사 배치 운영 △자원순환가게 시민보상금 품목별 단가 인상 등이다. 이와 함께 거점배출시설 유지관리,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한 업소 점검, 대한민국 새 단장 행사(9.22~10.1)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20 08:46
성남 성남시 제6기 아동참여단 활동 종결식…9개 정책 제안

- 공원 내 어린이용 운동기구 설치, 공공형 키즈카페 도입 등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1월 22일 오후 2시 시청 3층 한누리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아동참여단 활동 종결식’을 개최한다. 아동참여단은 아동 권리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의견을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제안 기구로, 초등학생 7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행사는 올 한 해 동안의 아동참여단 활동을 돌아보고, 9건의 정책 제안 내용을 시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다. 제안 내용은 △공공형 흡연 부스 설치 △공원 내 어린이용 운동기구 설치 △어린이 도서관(중원·판교 2곳) 열람실 내 칸막이 책상 설치 △공공형 키즈카페 도입 등이다. 제6기 아동참여단원들이 아동권리 인식개선 캠페인, 권리 침해 사례 체험 부스 운영, 아동권리 침해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사회 탐방 등의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정책으로 고안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아동들이 직접 사회 변화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낸다는 것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아동참여단의 제안 내용은 아동복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2021년 8월 아동친화도시로 처음 인증받은 이후 4년간 아동권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20 08:46
성남 경기도의회 도정 감시.개선의 모범... 이상원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18일 2025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상원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노동 분야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며 실효성 있는 감시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20 08:46
성남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하이러닝 시스템 안정성·신뢰성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8일(화) 열린 감사관·디지털인재국·도서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안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교사의 83%, 학생의 90%가 하이러닝 수업에 만족했고 AI 서논술형 평가도 공정성과 정확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하며 “서울대 연구에서도 AI 채점의 타당성이 확인됐지만, 시스템 확대 과정에서 기술적 불안정과 관리 미흡이 드러나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기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화면 끊김 사례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동시 접속자가 증가할 경우 서버 인프라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하이러닝은 3년째 운영 중인 만큼 교사와 학생 요구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접속 편의성, 수업 설계 기능, 인증 절차 개선 등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시스템 확대 과정에서의 기술적 보완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AI 서·논술형 평가 운영과 관련해 “AI 1차 채점 이후 교사와 평가전문가가 검증을 수행하고 있으나 재검증과 이의제기 절차가 분명히 마련돼야 한다”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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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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