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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경기북부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재점검 필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지난 14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물을 지적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올해 1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 크리에이터 10팀을 선정하고,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과 가치 등을 주제로 한 3편 이상의 숏폼(Short-form) 영상을 제작·게시하면 최소 8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크리에이터 모집공고 단계에서 사업의 핵심 취지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일부 콘텐츠가 단순 지역 방문·먹방 소개 등에 그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영상의 내용·주제 연계성보다는 조회 수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져, 영상 1편당 최소 267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되는 평가 기준도 적정하지 않다고 문제 삼았다.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올해 5월에 사업 수행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며 상황에 따른 변화가 있었고, 모집공고에 사업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답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에도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20 08:46
성남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강제동원 미인정 피해자... 경기도 차원의 지원 필요

경기도의회 유경현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7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2015년 12월 31일 근거법 부재로 해산되면서 조사·심의·등록 업무가 중단됐다. 이후 미인정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강제동원 피해를 입증하거나 보유한 자료·증언을 공식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상실했다. 이에 경기도 내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경기피해자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만들어지면서, 국가를 대신해 도내 피해자들의 피해 신고·접수를 이어가고 있으나 회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생활 여건이 어려워 단체 운영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경현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강제동원 피해자는 최대 13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연합회에만 5천 명이 넘는 미인정 피해자가 등록돼 있는데, 이분들의 증언과 기록이 소실되기 전에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물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연합회 회원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지원사업 신청 등 행정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20 08:46
성남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신규 교사 외각지역 편중 배치 문제 개선 시급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규 임용 교사의 외곽지역 편중 배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저연차 교사 이탈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신규 임용 교사에게 희망 근무지를 제출받고 있으나, 실제 반영률은 평균 35% 수준에 불과하다"며 "10명 중 6명 이상이 희망하지 않은 지역, 특히 근무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이나 도시 외곽 지역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기준 지역별 교사 현황에 따르면, 가평(45.3%), 연천(48.3%), 안성(43.1%), 평택(40.5%) 등 외곽 8개 지역은 5년 미만 저연차 교사 비율이 30%를 초과하고 있다. 특히 연천은 전체 교사의 약 30%가 신규 교사(1년 미만)로, 인력 구조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김 의원은 "외곽 지역 교사들이 전보 가능 시점인 2년을 채우고 대거 이동하면서, 이 자리를 다시 신규 교사가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특정 지역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20 08:46
성남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내구연한 지난 안성 소각시설, 신규 설치사업 지연 더는 안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8일 종합감사에서 안성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조정·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안성시는 2019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증설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했고, 2021년부터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다”며 “설계 단계에서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음에도 아직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지연의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의 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경기도는 충분히 점검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최근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총사업비가 확대되면서 당초 사업비로는 추진이 어려워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각시설 증설이 지연될 경우 직매립 금지 정책과 맞물려 폐기물 처리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설치계획 변경과 인허가 절차를 연내 처리해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행정적·재정적 부분에서 경기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명수 의원은 “기존 시설의 노후화는 계속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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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08:46
성남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청년 시각 담은 정책 방향 모색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청년 인턴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회에서 의정 경험을 쌓고 있는 청년 인턴들이 의정 활동의 주요 현안을 이해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의식과 제안을 듣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정책 논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청년 인턴들에게 의회 구조에 대해 설명하며, “짧은 기간이지만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깊이 있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 인턴은 “현직 의원과 직접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정책을 바라보는 이해가 넓어졌다”며 “청년의 목소리가 실제 의정 활동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민수 의원은 앞으로도 청년을 비롯해 다양한 도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20 08:46
성남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교복원산지 변경 전수조사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9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복 원산지 허위 기재 및 납품 과정에서의 원산지 변경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사태와 경기도교육청의 관리 소홀을 강하게 질타했다. 임광현 의원은 “나라장터 입찰 시 교복 납품업체가 직접 원산지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업체들이 입찰 단계에서는 ‘대한민국산’으로 표시하고 실제 납품 시점에는 ‘인도네시아산’으로 바꾸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원산지의 표시)·제35조(원산지 판정기준) 위반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복은 학생들이 매일 착용하는 학교 공공구매 물품임에도 도교육청이 원산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상 허점”이라며, “학교별 교복 계약업체의 원산지 바꿔치기 현황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학생들이 착용하는 교복은 단순한 의류가 아니라 학교 공공구매 물품”이라며, “원산지 허위 기재는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재발 방지 대안으로 “납품업체가 대한상공회의소 원산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20 08:46
성남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병설유치원 취원율 14%, 공립유치원 경쟁력 붕괴 경고

경기도의회 교육기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의 낮은 취원율과 영어유치원의 과도한 확산을 지적하며, 공립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의원은 “2018년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경기도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여전히 30~32% 수준에 머물러 정체돼 있다”며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원충족률을 비교해도 격차가 확연하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지난 3년간 약 85%의 충원률을 유지하며 대부분 정원을 채우고 있는반면, 공립유치원은 65%대에 머물러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공립 병설유치원은 취원율 14%, 정원충족률 55%로 공·사립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공립유치원 경쟁력 저하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영어유치원은 최근 3년간 약 25% 증가하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김현석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영어유치원을 2년 주기로 특별점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처분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어 반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20 08:46
성남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상임위 조직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위원장 이은주)는 11월 19일(수)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며, 향후 의원 정수 확대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9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연구 목적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상임위원회 조직개편의 실질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마련됐다. 연구진은 도의회 13개 상임위 중 교육청 소관 상임위가 2곳에 그치는 현 체계로는 확대되는 교육자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하며, 지방자치법 등 법적 범위 안에서 실효성 있는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상임위 재편이 단순한 위원회 수 조정이 아닌, 정책 심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상임위원회 설치와 조정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무리한 확대가 아닌 실효적이고 법적 타당성을 갖춘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교육행정이 교육청의 영역을 넘어 지역사회와 기초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20 08:46
성남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사교육이 교실을 대체하는 현실... “경기도 공교육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8일(화)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교육국을 대상으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계층에서 확대되고 있는 사교육 침투 문제와 공교육 이탈 현상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 사교육비는 4년간 62% 증가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했다”며, “사교육비 폭증은 공교육의 공백이 구조적으로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유치원 사례를 제시하며 “유치원에서 사설 검사지를 사용하거나 업체 프로그램이 정규 과정처럼 운영되는 등 유아교육 단계부터 사교육화가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교육청은 사교육성 프로그램의 기준이나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유치원 전수조사와 기준 신설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사교육업체의 학교 진입을 확대한 원인이 됐다”며, 진로·창업 프로그램, 입시 컨설팅 특강, 브랜드 디자인 강의 등 사교육업체 프로그램이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교육업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제시하며, “학교명 · 학생 수 · 일시 · 장소 · 교사 성명 · 반별 강사 성명 · 결제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20 08:46
성남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고양동 작은도서관’ 방문...운영의 어려움 청취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9일(수) ‘고양동 작은도서관’을 방문해 운영 관계자와 운영 및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작은도서관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운영 및 시설 현황 점검, 운영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고양동 작은도서관은 고양동 중심 복지회관 내에 위치해 있어 주민 접근성이 높고, 동 단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생활밀착형 도서관 형태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주민들의 독서문화 및 학습지원 공간, 시 정보 인프라나 디지털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주민들에게 ‘가까운 정보공간’으로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지자체로 부터 2026년부터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이 아예 중단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냉난방비가 끊기면 아이들과 주민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어려움을 전했다. 이날 방문에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에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 ‘무더위와 혹서기 쉼터’ 및 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하도록 돕는 측면이 있다”며,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2026년 예산안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에 냉난방비 지원비가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20 08:46
성남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경기도의회 상임위 조직개편 논의 본격화... 교육자치 변화 반영한 개편안 검토”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이은주 위원장(국민의힘, 구리2)은 11월 19일(수),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중간보고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29일 열린 착수보고회 이후 연구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진은 이날 보고에서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상임위 비대화 우려 도청·교육청 소관 상임위 간 불균형 정책수요 변화 대비 상임위 구조 한계 등을 다시 한 번 진단하며, 법적 범위 안에서 실행 가능한 조직개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 분야의 업무량 증가와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구조 변화 등 최근 교육자치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상임위 증설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20 08:46
성남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기지촌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성과공유회' 참석..'기록은 기억을 지키고 정의를 세우는 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9일(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기지촌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구축사업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기지촌여성의 삶과 역사를 기록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기지촌여성 기록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주요 성과를 도민에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에서는 기지촌여성들의 생생한 구술을 담은 영상, 현장 공간기록, 지역별 기록 결과가 소개됐으며, 다큐멘터리 상영, 지역 참여자 대담, 기록 성과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박옥분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지촌여성의 삶은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그 고통과 경험은 사회적 기억 속에서 지워져 왔다”며 “오늘의 기록 작업은 단순한 자료 축적이 아니라 피해 여성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역사적 책임을 바로 세우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는 여성 인권 보장과 인권기록의 공공성 확대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도의회 또한 기지촌여성 인권 회복 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적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20 08:46
성남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농식품 가공기술 R&D 성과, 농가 소득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14일 열린 경기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식품 가공기술 R&D의 최종 목적은 농가의 소득 창출”이라며, 기술 개발 이후 실제 현장 보급까지 연결되는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최근 3년간 농업기술원의 농식품 가공기술 R&D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술·특허 개발이 아무리 잘 되어도 농가와 기업이 실제 활용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는 반감된다”며 “기술 이전 홍보, 장비 구축, 실증 시설 확충 등 후속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기술원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홍보 인프라와 장비 보강 필요성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며, “도 차원의 예산 확보 전략을 수립해 장비·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된 기술이 실제 농가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APEC 정상만찬에서 화성 ‘호랑이 유자 생막걸리’, 안산 ‘청수 싱글빈야드’ 등 지역 농식품이 공식 만찬주로 선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개발된 가공기술이 K-푸드의 성공 모델로 성장할 수 있다”며 “농가의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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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08:46
성남 성남시의회, 은행2동 새마을회‘사랑의 김장나눔’행사 참석

성남시의회(부의장 안광림을 비롯한 의원들)는 19일 은행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은행2동 새마을회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민과 단체, 봉사자들이 한뜻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현장에서는 새벽부터 준비된 절임배추에 직접 양념을 버무리며 정성 어린 김치를 담갔고, 완성된 김장은 추후 도움이 필요한 지역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안광림 부의장은 “주민들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김장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성남시의회도 지역의 나눔활동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20 08:46
성남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대비 소관부서 사전설명회 개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은미)는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대비한 소관부서 사전설명회를 11월 17일(월)부터 11월 18일(화) 이틀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사전설명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국 ▲교통도로국 ▲공공개발추진단 ▲3개 구청(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위원들은 각 부서로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2026년도 예산 요구 현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특히 예산편성의 적정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기반시설 관리 실태, 도시재생 및 주거정책의 실효성, 대규모 건설사업의 추진 과정의 투명성, 교통 혼잡 개선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향후 정례회 본 심사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박은미 도시건설위원장은 “사전설명회는 집행기관의 업무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2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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