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6년 2월 6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함으로써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선희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학생의 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하기 위해 회의 개최 기준을 연 1회 이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자문위원회가 개최 시기와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교직원 대상 민주시민교육 연수 관련 규정은 입법예고 과정에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자율선택급식 운영 학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조리종사자 인력 증원 계획은 명확하지 않다며 급식종사자 인력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자율선택급식은 메뉴와 조리 공정이 늘어나는 구조로 샐러드 한 가지가 추가되더라도 전처리·조리·세척 등 전체 업무량이 크게 증가한다”며, “학생 선택권 확대 정책이 현장 종사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덕호 협력국장은 “지난 2023년에도 약 320명의 인력 증원을 실시했으며, 자율선택급식 확대와 과밀학교 병행급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TF를 구성해 인력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영희 의원은 “자율선택급식 정책이 지속가능하려면 메뉴 확대나 학교 확대만이 아니라 인력 기준과 지원 체계를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며, “운영학교 확대 계획에 맞춰 단계적인 인력 확충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영희 의원은 자율선택급식 문제 외에도 군·공항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6일 제388회 임시회 킨텍스 업무보고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킨텍스 제3전시장 및 앵커호텔 건립 사업에 고양시 지역 건설업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킨텍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마이스(Meeting·Incentives·Convention·Exhibition, MICE)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핵심 사업”이라며 기대를 표하면서도,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는 공사 현장에서 정작 고양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장이 부족하다면 지역 상생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하도급 및 자재 공급 등 공사 과정에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킨텍스가 대형 건설사와의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토공사 단계의 상담에 머물지 말고, 향후 건축 과정에서 실질적인 계약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로드맵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성남뉴스)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심부건)는 지난 2월 3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상정해 최종 채택하며, 약 8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2025년 6월 9일 구성돼 2026년 2월까지 운영됐으며, 심부건 위원장을 비롯해 서남용 부위원장, 김재천·이순덕·이주갑·김규성·이경애·성중기·유이수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해 완주군 탄소중립 정책의 주요 현안과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에너지 전환 방향을 모색해 왔다.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5차례의 전문가 포럼과 2차례의 선진지 견학, 5차례의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산지소(地産地消) 기반의 분산에너지와 주민 주도형 에너지 모델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분산에너지와 기본소득 ▲RE100과 탄소장벽 ▲송전선로 갈등 문제 ▲에너지 4.0과 가상발전소(VPP) ▲수소연료전지와 ESS ▲바이오가스와 유기성 폐자원 등 탄소중립 실현과 직결된 핵심 의제를 폭넓게 다뤘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성남뉴스) 광주광역시의회는 2월 9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청취하고, 조례안 18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4건, 결의안 1건, 보고안 3건 등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한 조례안으로는 -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 -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자살유족 등 지원 조례안'등 3건,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 -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이다. 또한, '증심사지구 공영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등 동의안 2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4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1건, '2025년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성남뉴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라남도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이 대표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전면 개편 촉구 건의안'이 2월 9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농지임대수탁 제도는 1996년 도입 당시 농지의 공공 관리 강화와 임대차 질서 확립을 목표로 했지만, 공사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못하고 ‘부동산 중간거래 업체’로 전락했다는 농민들의 원성을 사오고 있다. 농민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감수해야 하고, 임대료 선지급 구조와 수수료 공제 방식 역시 현장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 현물 임대료 지급이 제한되고 현금 중심 계약만 허용되는 점, 일부 이중계약 사례와 수수료 전가 문제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폐단도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2024년 기준 해당 사업의 계약 건수와 면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이뤄지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6일 열린 2026년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급증하는 도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체불 근절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도내 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금 미지급을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장비 대금 체불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경기도의 2023년 25건, 2.4억원 수준이던 건설기계·장비 대금 체불 건수는 2025년 87건, 8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을뿐만 아니라, 2025년 체불 건수 및 금액이 전국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 체불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건설 현장과 업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임금 및 임대료 체불 전국 1위’라는 불명예는 반드시 씻어내야 한다”며 “단순한 계도를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체적인 대책으로 ▲체불 업체의 관급공사 수주
(성남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의 삶과 맞닿은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설맞이 현장 방문은 전통시장과 생활안전 현장, 사회복지시설 등을 차례로 방문해 명절을 앞둔 민생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의회는 9일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을 찾아 상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제수용품을 직접 구매 하며 체감 물가와 경기 상황을 살폈다. 이날 현장 방문에 함께한 이상봉 의장을 비롯해 강충룡 부의장,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강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상봉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한 축을 묵묵히 지켜오신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도의회는 현장에서 들은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CCTV 통합관제센터와 노형119센터, 해병대 제9여단을 차례로 방문해 설
(성남뉴스) 인천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 자생력 강화를 둘러싼 현안이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은 9일 열린 ‘제30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어촌특화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과 수산물 포장 지원사업 축소 등 수산 분야 예산 구조 전반의 문제점을 짚었다. 신 의원은 인천이 168개의 섬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어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환경 악화로 어촌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산업은 섬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시민 먹거리 주권과 직결된 전략 산업”이라며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운영돼 온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의 성과를 언급하며 “마을밀착형 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가공·유통·홍보를 연계해 어촌이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온 핵심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센터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성남뉴스)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9일과 10일 양일간 도내 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위문을 실시한다. 이번 위문은 명절을 맞아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9일 첫 일정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진주시 장애인일자리타운 일송보호작업장을 방문했다. 진주시 장애인일자리타운 일송보호작업장은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로, 농기계 부품 조립, 임가공, 청소·방역 등 다양한 생산 활동을 통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위문에 참석한 조현신 의원은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이웃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시설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진주 방문에 이어 기획행정위원회는 함양군장애인복지센터를 찾아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함양군장애인복지센터는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다양
(성남뉴스) 경상남도 저출산 대응특별위원회가 도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의 경계를 넘어 지역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나섰다. 저출산 대응특별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도의회에서 진상락 위원장 주재로, 김응수 창원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경상남도 안수진 인구정책담당관, 양정현 보육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 정책발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삼아, 경상남도가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이른바 ‘민관 협력형 저출산 대응 모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킥오프(Kick-off) 회의다. 참석자들은 기업의 기부금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금 확보 방안 ▲도내 맞춤형 저출산 대응 사업 선정 ▲사업 추진 절차 및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이 다뤄졌다. 진상락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사회적 책임과 협력
(성남뉴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9일 김해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한마음학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을 찾아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마음학원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과 보호작업장(한마음직업재활원)을 함께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장애인의 생활지원과 재활·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립을 돕고 있는 시설이다. 현재 거주시설에는 42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직업재활원에서는 보호작업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시설을 찾은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8)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장애인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덕상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 복지에 헌신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의회에서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남뉴스) 울산 중구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집행부의 주요 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받고 개선점과 보완점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는 병영막창거리 일원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 현장과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찾아 현장점검 활동도 펼쳤다. 박경흠 의장은 “병오년 새해 계획된 중구의 주요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구민들의 일상과 중구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과 지역상권 침체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들이 함께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먼저 찾는 중구의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재환 의원이 구 삼호교 붕괴 사고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방
(성남뉴스) 창원특례시의회는 9일 창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청소년 모의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날 학생들은 실제 창원시의회 본회의처럼 개회식, 3분 자유발언, 안건 상정 및 심의 등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김영록 의원과 김남수 의원이 참석해 학생들과 소통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수업시간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집중도 향상과 학습 분위기 조성을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과 긴급 상황에 대응하거나 학습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반대 의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또 학생 2명이 3분 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안전 대책’, ‘학교 내 채식의 날 운영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학생들은 이날 모의 의회를 통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원리를 배우게 됐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회 관계자는 “모의 의회는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
(성남뉴스)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은 2월 9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영광 지역 특수학교 신설 정책과 관련해 보다 합리적인 특수교육망 구축과 투명한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정환 의원은 “특수교육의 핵심 가치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학습권 보장”이라며,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 간 특수교육 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가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영광 특수학교 신설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모정환 의원은 “학교 신설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공청회나 사전 협의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행정은 교육 현장의 공감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남 서북권 특수교육 거점 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예정부지는 기존 함평영화학교와 약 25km 거리에 위치해 특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