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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학교 공사 품질은 학생 안전의 기본”... 하도급 관리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0일(월)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성남·시흥·포천·가평 교육지원청)에서 “최근 3년간 학교시설 공사에서 하도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승인·점검 절차가 형식화되면서 공사 품질 저하와 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은 “성남교육지원청은 최근 3년간 20억원 이상 공사 11건 중 8건, 시흥교육지원청은 13건 중 9건이 하도급으로 승인되었다”며, “보고상으로는 ‘원청 직시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 상황과는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 위험, 책임 분산 문제 때문에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발주자인 교육지원청의 승인 절차는 하수급업체의 시공능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장치인데, 이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에 피해가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실제 사례를 들어 “10억 5000만원 공사에서 원청이 하도급을 8억 3000만원에 넘기고, 또다시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업체들이 적은 예산으로 공사를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11 08:28
성남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차량 밀집 차고지 대형화재 위험 노출 대책 시급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1월 10일 안양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지난 10월 석수동 차고지에서 일어난 차량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차량 밀집 주차 시설의 대형 화재 위험성을 지적하고 소방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연소 확대의 주요 문제점으로 차량들이 서로 인접하여 주차되어 있었던 차고지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차량이 밀집된 공영차고지를 포함한 차량 주차 시설의 안전관리에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공영시설 외 대부분의 차고지에 대한 소방시설 별도 지원이 없는 점을 지적하고, 차주에 대한 주기적인 차량 관리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된 안양소방서 내 노후화된 석수119안전센터 리모델링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23년 2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가 보류되었고, 이후 이전할 신축 부지에 대해 안양시의 불허가 통보가 났다”며, 아직 추진 중인 사항을 완료로 표기된 것을 질타하고, 보류나 불허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양시와 긴밀한 협의 후 공유재산 심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차고지 화재 사고는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11 08:28
성남 포천시, ‘비법정도로 관리 기능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경기도 정책연구과제 최종 선정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제안한 ‘비법정도로 관리 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이 경기도 주관 ‘2025년 제2차 시군 정책연구 과제’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경기도 내 15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3개 시군의 제안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포천시는 도로관리 분야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으며, 연구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명확히 제시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연구 과제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비법정도로(마을안길)’ 관리의 한계를 포천시가 선도적으로 해결하려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향후 전국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비법정도로의 체계적 관리와 제도적 정비를 위해 시는 관리체계를 명확히 확립하고 관련 지침 수립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부채납을 유도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정비하고, 민원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부서 간 협업체계와 전담 창구 운영 기반을 구축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방침이다. 포천시는 연구 착수에 앞서 실무협의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11 08:28
성남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다가오는 동절기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 시급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11월 10일 안양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화재가 빈번한 동절기를 앞두고 안양시 내 13개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의 화재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소방교육 확대를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통시장에 호스릴 비상 소화장치 설치를 독려하고, 특히 지하상가의 경우 진압 환경이 열악한 점을 지적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소방서 차원의 작동 점검과 소방 훈련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전통시장 화재의 주원인인 전기적 요인 및 부주의를 차단하기 위해 안양 박달시장에 설치된 콘센트 부착 소화기와 같이 간단하지만 혁신적인 소화장치의 다른 시장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와 함께 소방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소방교육을 병행해 달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화재예방은 하드웨어인 소방시설 설치와 이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인 소방교육이 병행되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소방안전교육 횟수가 2023년 대비 급감한 점을 지적하고, 외국인 주민 대상 교육 등 재난 취약 계층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확대를 당부했다. 아울러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11 08:28
성남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서민의 재기를 돕는 금융복지, 경기도가 중심돼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0일, 2025년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역할 강화와 금융복지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의정부 원스톱센터를 포함해 도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하며, 공적 채무조정과 서민금융 상담을 통해 법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 지원 건수는 총 1,120건(파산 977명, 회생 143명)으로, 연말까지 전년(1,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센터 개소 이후 누적 개인파산 면책금액은 2조 원을 돌파했다. 신청자의 84.8%가 무직자였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이 67.3%로 가장 많았으며, 신청자 중 80%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김용성 의원은 “신청자 대부분은 도덕적 해이와는 전혀 무관한 생계형 채무자들”이라며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에 내몰린 이들에게 실질적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서민금융복지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센터가 점차 확대 설치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11 08:28
성남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행감에서 광명시흥 개발 관련해 이주문제, 지역업체 참여, 지장물 조사 등 현안 문제 점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0일(월)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흥에서 진행 중인 각종 개발사업의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첨단 및 일반산업단지 이주대책, 지장물조사 진행률 제고 및 보완 등에 대해 점검했다. “지역 잔치에 지역업체는 소외...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업체의 참여 비중이 너무 낮다”며 ‘지역 패싱’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다. 유종상 의원은 “지역 개발사업은 지역 업체를 참여시켜 지역 경제발전과 기업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내 업체들의 하도급 금액이 전체사업비의 0.8%에 불과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내업체 참여 방안의 조속한 마련을 요청했다. 유종상 의원은 첨단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이주문제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의 수립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첨단산업단 내 한 기업은 현재 운영 중인 생산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이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비해 부지가 협소해 많은 기업들이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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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1 08:28
성남 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 “실집행률 한 자리 수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재설계까지 고민해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10일(월)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인 기회소득’의 실집행률이 2024년도 3.57%, 2025년 10월 20일 기준 9.9%에 불과해 사업 재설계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난 24년도 결산 승인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위원회에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이 25년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실집행률 3.57%, 2025년 10월 20일 기준 9.9%라는 것은 사업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부위원장은 “세부적으로 보면 제 지역구인 광주시의 경우 2024년도 17.6%였던 집행률이 올해 0%이고, 의정부시는 2년 연속 집행률 0%이다”라며 “사업 참여 24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집행률 0%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유영두 부위원장에게 제출한 ‘25년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군별 실집행 현황’에 따르면, 2025년 10월 20일 기준 수원시, 화성시,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11 08:28
성남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공공체육시설 80%가 ‘문화비 소득공제’ 미참여...시정 촉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10일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7월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됐지만, 도내 공공체육시설의 80%가 아직 등록하지 않아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제도는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정부의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주요 과제이자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2위에 선정된 만큼 국민 호응이 높은 정책”이라며, “그러나 정작 지자체에서는 적극행정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영장과 헬스장 229곳 중 47곳만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182곳은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고양시는 8곳 모두 미등록 상태이며 성남시·부천시·남양주시 등 17개 시·군 역시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법령은 이미 작년에 개정됐고, 올해 6월까지 사전접수기간이 있었음에도 제도 시행일에 맞춰 준비하지 못한 것은 명백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11 08:28
성남 성남시의회, 성남시 강사협의회 제8회 나눔문화 콘서트 참석

성남시의회(부의장 안광림을 비롯한 의원들)는 8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린 ‘제8회 나눔문화 콘서트’에 참석해 시민과 함께 따뜻한 나눔의 자리를 함께했다. 성남시 강사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활동하는 강사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재능을 무대에서 선보이며 시민과 소통하는 재능기부 콘서트로, 음악·무용·연극 등 다양한 공연이 어우러져 풍성한 문화 한마당을 이뤘다. 안광림 부의장은 “주민자치 강사분들의 열정과 재능이 모여 지역사회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있다”며 “성남시의회도 시민이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문화 도시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11 08:28
성남 성남시의회, 제2회 성남시 소상공인의날 기념식 참석

성남시의회(부의장 안광림을 비롯한 의원들)는 7일 코리아디자인센터 6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회 성남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성남시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기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모범 소상공인 표창 수여, 기념사 및 축사 등이 진행됐다. 현장에는 지역 상인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함께해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성남의 경제는 소상공인들의 땀과 열정 위에 세워져 있다”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11 08:28
성남 성남시의회, 2025 성남시의회 의장배 장애인 생활체육 탁구대회 참석

성남시의회(부의장 안광림을 비롯한 의원들)는 8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2025 성남시의회 의장배 장애인 생활체육 탁구대회’에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응원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장려하고 건강한 여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뜨거운 승부를 펼쳤다. 체육관에는 선수단과 자원봉사자, 가족 및 시민들의 응원 열기가 더해져 화합의 장이 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탁구를 통해 장애의 한계를 넘어 도전과 열정의 모습을 보여주신 모든 선수분들께 깊은 박수를 보낸다”며 “성남시의회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진정한 생활체육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11 08:28
성남 성남시의회, 제29회 성남시회장배 검도대회 참석

성남시의회(부의장 안광림을 비롯한 의원들)는 8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제29회 성남시회장배 검도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검도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검도인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선수와 가족, 시민 등이 함께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검도인들이 참가해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었으며, 특히 페어플레이 정신과 예의를 중시하는 검도의 전통이 대회 전반에 잘 드러났다. 관람석에서는 가족과 동료 선수들의 응원이 이어지며 열띤 분위기를 더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검도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정신수양과 인격함양의 길이기도 하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성남의 검도 문화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11 08:28
성남 경기도, 시군에 대설·한파 대비 예산 88억원 선제적 지원

경기도가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1개 시군에 총 88억 원 규모의 대설·한파 대책비를 지원했다. 도는 시군별 수요 여건에 맞는 재정지원을 위해 지난달 제설장비·자재와 한파저감시설 등에 대한 시군별 수요조사를 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시군별 재정자립도, 제설대상 도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군별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국비를 합친 23억 3천만 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64억8천만 원 등 총 88억 1천만 원을 교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내린 117년 만의 폭설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지원금은 소형 제설장비 및 제설삽날 제설제 및 제설함 구입 제설차량 및 장비 임차 같은 재난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한파저감시설 설치 등에 사용한다. 도는 지난 4월에도 제설제 구입 등 선제적 지원을 위해 시군에 32억 8천만 원을 교부하는 등 올해 총 121억 원을 겨울철 재난대비를 위해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지원액 65억 2천만 원의 2배에 달한다. 아울러, 도는 특정지역에 대한 강설 집중으로 제설제 부족시 도 전역에 2시간 이내 직접 지원이 가능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11 08:28
성남 경기도, 파주 문산천 4.5km 정비 착공… 홍수 방어력 강화 기대

경기도가 파주시 문산천의 홍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파주 문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일원 총 연장 4.5km 구간의 하천에서 진행되는데 축제공(제방 쌓기) 5.3km 보축(제방 보수·보강)3.8km 교량 5개소 설치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도비 495억 원으로 공사비 382억 원 감리비 30억 원 보상비 76억 원 설계 및 기타비용 7억 원 등이 투입된다. 공사는 202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문산천 정비사업은 지난 2018년 실시설계용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작으로, 2020년 설계VE(Value Engineering) 자문 및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2021년 12월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를 통해 보상 협의 절차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해왔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정비사업을 통해 집중호우 시 문산천의 범람 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파주시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정비사업 완공시 문산천 4.5km에 대한 치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11 08:28
성남 경기도, 정책사업 사회적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 시도.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

경기도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사회적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총 1,015억 원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정 정책사업의 환경적·경제적·사회적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해 분석한 것은 이번이 국내 지방정부 가운데는 처음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다회용기·텀블러 사용, 걷기·자전거 이용, 기후 퀴즈나 줍깅(플로깅) 참여 등 도민이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탄소중립 활동을 수행하면 지역화폐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기도 대표 환경정책이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교통(대중교통·걷기·자전거), 에너지(태양광 설치·PC 절전·고효율 가전), 자원순환(다회용기·플로깅 등) 등 10개 활동의 2024년 1~12월 실적 2,682만 건을 기준으로 정량 측정을 진행했다. 측정 결과, 도민의 참여로 온실가스 감축 8만5천tCO₂eq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91억 원과 환경비용 저감 140억 원 유류 절감 640억 원, 전력·자원 절감 약 9억 원 건강 개선에 따른 의료비 절감 103억 원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2억 원이 창출됐다. 측정 방식은 걷기·자전거 타기 등 신체활동을 늘릴 시 고혈압, 당뇨병, 심혈
- 최고관리자 기자
- 2025-11-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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