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필요성과 조속한 후속 절차 이행을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남양주 지역은 B/C 1.02로 경제성 기준(1.0)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공공의료 인프라는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기반”이라며 “특히 남양주는 체감 의료 인프라 부족에 비해 연구 결과 B/C 1.02로 수치는 낮지만, 기준을 넘긴 만큼 이제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과 관련해 “KDI 방식에 준해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이나 다양한 지표를 충분히 반영하고 싶다”며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정경자 의원은 “예타 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여전히 경제성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병원은 수익성이 아니라 ‘필요성’으로 접근해야 할 영역”이라며 “경제성(B/C)과 정책적 타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3월 25일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 결과와 관련해 “용역 결과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이 확인된 만큼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 보고회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와 시·군 관계자 및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석해 용역 결과를 함께 검토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 동북부 지역은 인구 규모에 비해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접근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용역 결과는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2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민원 접수 사안과 관련해 안양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종량제 쓰레기 봉투 무료 지원사업의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과 최근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안양시는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필요 물량을 요청하면 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현재 직접 방문 수령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1인 가구 등 일부 대상자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동에서는 방문 전달과 안부 확인을 병행하고 있는 반면, 동별로 운영 형태에 차이가 있어 복지 체감도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채명 의원은 “현재 구조는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와야 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종량제 봉투 지원을 단순 지급이 아닌 안부 확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김포3)은 25일 경기도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건축 분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는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2)과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4)도 함께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건축사회는 건축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환경 조성과 건축문화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건축물의 품질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안전과 품질에 대한 요구 또한 강화되면서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기도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하며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민간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며 청년과 시니어가 같이 일자리를 갖는 세대통합형 노인일자리 모델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부위원장(고양8, 국민의힘)은 2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고령화 시대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택수 경기도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60세 정년인데, 63세 부터 국민연금이 지급되니 생활고는 물론 갑작스런 경력 단절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현재 전 국민의 20%에 달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50년에는 40%를 넘을 전망이라고 하니 하루 속히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내 학교에서 매년 1천여명의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안동시의회는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의 휴회 기간에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안동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의원발의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31건을 포함한 총 36건의 각종 안건을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4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최종 의결함으로써 제265회 안동시의회(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또한, 1차 본회의에서는 이재갑 의원 외 15명이 공동발의한 ▲송현동 군부지 활용 및 국방 첨단 교육·연구 거점 조성 촉구 건의안, 김새롬 의원 외 15명이 공동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안유안 의원 외 15명이 공동
‘속도 경쟁’에 치우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새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2009년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이후, 상반기 예산의 집중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부양해왔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장기화되면서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획일적인 집행률 중심의 평가 방식이 ‘밀어내기식 집행’을 유도해 사업 준비 부족, 부실 설계‧시공, 수요 이전에 따른 선집행 등 재정 운용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력 낭비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확산되고 있다. 김새롬 의원은 지난 1월 21일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왔다. 행정안전부가 평가 제도 개선 검토와 과도한 경쟁 완화 방안 마련을
안동시의회는 2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유안 의원(국민의힘, 태화·평화·안기)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한 이후 주민을 위한 역할과 활동범위를 꾸준히 키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립적인 별도의 법률조차 없는 빈약한 법·제도적 기반 위에 불안하게 서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됐던 '지방의회법안'이 국회의 무관심과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으며, 제22대 국회에서조차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을 규정하는 독립적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 지방의회에 대한 조직·예산편성권 등 핵심 권한 부여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안유안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꾸준히 성장해온 지방의회에게 낡은 제도의 옷은 더 이상 맞지 않다”라며,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은 올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는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서산의 정주 여건과 교육환경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질문에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해 온 정책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짚으며, 행정 성과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도민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정질문에서는 먼저 서산 성연면 테크노밸리의 정주 여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의원은 지역 성장 속도에 비해 주차 공간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민간 주차타워 무상임대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시방편식 대응이 아닌 안정적인 공용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검사 수요 증가에 따른 검사소 확충과 불법 콜 영업 단속 필요성도 제기하며, 도민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생활행정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 통학 문제에 대해서는 임시버스 투입과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25일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천안역 증·개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행정과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천안역은 충남의 관문이자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거점임에도, 23년 동안 ‘임시 역사’라는 이름 아래 노후된 시설과 부족한 편의시설로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건물 신축이 아니라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 문제와 관련해 “충남도가 약속한 도비 200억 원 가운데 2026년 본예산에는 10억 원만 반영된 상황”이라며 “이 예산만으로 공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고, 사업 속도에 맞춰 추가 재원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열차 운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사가 함께 진행되는 만큼 안전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와 시, 철도 운영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철저한 점검 체계를 갖추고, 앞으로의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한 공간 확보도 함께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 우려와 관련해 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충남의 대응 방향과 대안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계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비전과 함께 가야 할 과제”라며 “충남에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은 행정통합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왔지만, 최근 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 논의의 경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도민에게 분명히 설명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행정통합의 최근 상황과 관련해 “광주‧전남은 관련 법안이 통과된 반면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은 보류되는 등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럴수록 충남은 추진 과정 전반을 차분히 되짚고 향후 전략을 더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행정통합처럼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핵심 현안인 도시리브투게더 금리 지원, KAIST 부설 영재학교 설립, 충남대 내포캠퍼스 건립 상황 등을 점검하고, 도민과의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무주택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충남 도시리브투게더’ 사업과 관련해 “당초 약속했던 1.7% 저리 대출 지원이 금리 인상 등으로 흔들리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 차원의 명확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입주 예정자들에게 신속히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흠 도지사는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전용 모기지 상품 개발과 도의 청년 전월세 이자 지원사업 연계 등 다각적인 보완책을 협의 중이며, 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도민들께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 교육 인프라의 핵심 사업인 KAIST 부설 영재학교 설립과 관련해 “우수한 타당성 평가 결과에도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 변화로 사업이 암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3월 24일, 나주시 봉황면 대실마을에서 열린 ‘반짝반짝 돌봄봉사단’의 올해 첫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김양기 봉황면장, 양채식 지역발전협의회장, 한철호 이장협의회장, 박득초 부녀회장, 홍정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비롯해 봉황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여하여, 고령화된 농촌 마을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정서적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펼쳤다. ‘반짝반짝 돌봄봉사단’은 봉황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적인 특화사업으로, 이번 3월부터 매월 1회 관내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 주도형 복지 모델이다. 봉사단은 고령화된 농촌 마을의 특성을 고려해 어르신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다각도로 제공했다. 먼저, ‘한솥밥 먹기’를 통해 마을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대접하며 따뜻한 온기를 나눴고, 평소 어르신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칼갈이, 전기 조명 수리, 방충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광양4·더불어민주당)이 광양시 중마노인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으며, 지역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중마노인복지관 시설 내 빗물 누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시설 안전과 이용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 전달된 것이다. 그동안 복지관은 빗물 유입으로 인해 시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해 왔으며, 특히 어르신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경미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한 보수 및 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 결과 시설 환경이 크게 개선되며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마노인복지관 측은 감사패를 통해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설 안전과 환경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의원(민·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와 개통 목표 시기 단축을 요구하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이 최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5일 장 의원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송도국제도시 8공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지하철 연장사업이 예타 단계에서 장기간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와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8공구(인구 약 4만6천 명)는 인천1호선 종착역인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약 1.74㎞ 떨어진 지역으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지하철역이 없어 자가용 의존도가 높고 출퇴근·생활 이동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오는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 8공구 미송중학교 인근까지 1.74㎞를 연장하고 2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이는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도 약 10년간 주민들이 지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