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현주 의원(경안·쌍령·광남1·2)은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태전동을 포함한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인 ‘태전역 신설’ 추진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태전동 일원은 대단지 아파트와 교육·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젊은 인구 유입이 이어지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대 태봉로 등 주요 도로 정체와 삼동역 이동 불편으로 주민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태전역 신설이 “단순 공약을 넘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강선 연장사업 추진 과정에서 태전역이 계획돼 있고 2023년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된 점을 언급했다. 또 2024년 1월 광주시·용인시 공동건의문 서명, 2025년 3월 국토부 철도국장 면담 및 건의서 전달 등 추진 경과를 상기하며, 올해 하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앞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고양시 사례를 들어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으로 철도사업이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게 되면서 ‘지역균형발전 분석’이 추가되는 평가체계가 마련된 점에 주목했다. 광주시는 수도권이지만 한강 상
(성남뉴스) 이장우 대전시장은 9일 오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사수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행정통합 입법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국가 대개조 수준의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일굴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대전시 입장과 타운홀미팅 등에서 수렴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여당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지역 차별을 야기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라며,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도 통합에 공통 적용되는 기본법 제정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치 재정권인데, 여당안은 불분명하고 한시적이며 종속적이다”라며, “항구적인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해 특별법안에 국세 이양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밝혔
(성남뉴스) 영월군의회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 11개소에 지역 농산물인 영월쌀을 명절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나누고,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선주헌 의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뜻깊다”며 “명절을 앞둔 현장에 작은 온기를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뉴스)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2월 6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유보된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대구시 행정과 의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요지는 현재 ‘시민안전테마파크’라는 명칭에 ‘2.18 기념공원’을 병기해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의 교훈을 새기고 희생자를 기리는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육 의원은 “이 조례안은 단순한 명칭 병기가 아니라 대구의 정의와 양심을 회복하는 역사의 질문”이라며, “그럼에도 의회는 특정 이익집단의 반대와 정략적 이해관계에 밀려 유보라는 선택을 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 심사가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각본 짜인 요식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심사장에서 동료 의원들의 일부 질의는 명칭 병기 찬성 취지였음에도 결론은 이미 ‘유보’로 정해져 있었다”며, “심사 과정에서 발휘돼야 할 개별 의원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은 명백한 의회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
(성남뉴스)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주차 문제와 공영차고지 부족 실태를 지적하며, 대구시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과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순자 의원은 “화물 운송은 도시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임에도 공영차고지 확충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거지 인근 불법 밤샘주차가 일상화되고, 교통사고 위험, 소음·매연, 도로 파손 등 시민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시 공영차고지는 운영 2개소 497면에 불과하고 신규 시설을 포함해도 1,500면 수준으로, 등록 차량 2만 3천여 대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화물차 등록 대수 최다 지역인 달서구는 공영차고지가 전무해 정책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1천 건이 넘는 단속에도 반복 위반 차량에 대한 관리 기준 여부와 단속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 지역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단속 여부에 따라 차고지 가동률이 변동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부산·대전 사례처럼 ‘밤샘주차 허용구역’ 지정과 관련
(성남뉴스) 부여군의회는 9일 제2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3일부터 7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비롯해 결의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군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사업별 추진 방향과 실행계획을 중심으로 군정 전반을 점검하며 특히, 지역 현안과 직결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굿뜨래 농식품 온라인 판촉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의 동의안이 원안가결됐으며,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건은 심사보류로 처리됐다. 박순화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상반기 군정 운영의 방향과 주요 사업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논의된 사항들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또한 군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을 세심히 살피며 본연의
(성남뉴스) 사천시의회는 2월 9일 설 명절을 맞아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설 맞이 청렴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금품·선물 제공 등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 구현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날 사천시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은 “사천시의회는 청렴과 신뢰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청렴 현수막을 들고 청렴 실천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사천시의회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청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청렴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뉴스) 사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사천시 설립'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우주항공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할 산업 육성기관인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우주항공청이 소재한 사천시에 설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천은 우주항공청이 설치된 유일한 도시이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중심으로 설계·제작·조립·시험·정비(MRO)에 이르는 전주기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가 집적된 대한민국 대표 우주항공산업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김민규 의원은 “사천은 국내 우주항공산업 매출의 52%와 종사인력의 44%가 집중된 핵심 거점”이라며,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은 우주항공청 소관 산업 육성기관으로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기관인 만큼, 산업체가 집중된 사천에 설립돼야 기업 성장과 산업화로 연결하는 본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천시의회는 이번 건의안 의결을 계기로 정부에 공식 건의문을 전달하고, 대전(연구개발)–사천(정책·산업화)–고흥(발사 인프라)을 연계하는 국가
(성남뉴스) 제천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사회 곳곳의 이웃에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전하고, 나눔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기 위해 추진됐다. 제천시의회 의장단은 2월 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복지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지원하고자 10kg 백미 195포(약 585만 원 상당)를 기탁했으며, 전달된 쌀은 관내 복지시설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고루 배분될 예정이다. 아울러 2월 11일에는 제3105부대 제천대대를 방문해 설 명절에도 향토방위 임무에 매진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담은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박영기 의장은 “제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과 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시민 모두가 온기를 나누고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남뉴스) 전주시의회가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의회는 427회 임시회에서 신유정 의원(조촌,여의,혁신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망 신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푸드테크 산업을 통한 지역 농식품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 및 사무의 위탁 근거 ▲위원회 및 전문가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신유정 의원은 “푸드테크는 농식품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정부의 핵심 분야 중 하나”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가 농식품 기반 신산업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뉴스) 울산 남구의회 김예나 의원이 공원일몰제로 개발 제한이 풀린 남산 보호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2040 울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보존 방안을 담아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예나 의원은 9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건축허가과 주요 업무보고 청취에서 “최근 남산 일대 사유지 개발에 따른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남산은 오랜 기간 울산 시민들이 이용해 온 휴식 공간이지만 대부분 개인 소유의 땅이다 보니 공원 일몰제에 따른 연립주택 건축 지반조사가 진행되고 건축심의 문의가 이어지는 등 사유지 개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일몰제 시행 전에 울산시와 남구가 선제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면서 “서울에서는 일몰제 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해 토지 소유주의 지정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적법하다는 승소 결과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일이 커져서 산을 잃기 전에 선제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며 “남산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2040 울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이 경기도교육청의 권역별 고문변호사 운영에서 사건 편중과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배정 체계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지역에 사건이 쏠리고, 고문변호사가 담당 권역을 넘나드는 운영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재차 교육청에 전달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고문변호사 재위촉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지역 배정과 권역 조정을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해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지역별 소송 건수 격차를 반영해 세부 권역을 통합하거나 권역 자체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제도개선안이 마련되는 즉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과정의 정보 공개 수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친환경 농수산물센터를 통한 구매 단가가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사후 통보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구매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의 국비 사업 전환과 시·군 자율성 확대가 경기도의 행정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광역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내 시·군별 지역화폐 인센티브 편차가 최대 10배 가까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책의 불균형성을 짚었다. 이 부위원장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있는 인접 지자체 사이에서도 인센티브가 어디는 수천 원, 어디는 수만 원으로 차이가 난다”며, “이러한 격차는 도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시·군별 재정 자립도나 단체장의 의지에 따른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편차는 경기도가 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지역금융과가 연구용역이나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 광역 차원의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결제의 특정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시·군별 지역화폐 운영 자율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인센티브 불균형과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고양시는 국비 사업 위주로 운영되는 반면, 인근 파주시는 높은 인센티브를 유지하고 있어 파주 지역화폐 사용액의 상당부분을 고양시민이 차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이라는 지역화폐 본연의 목적을 흐리고, 시·군간 재정력에 따른 ‘출혈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라고 직격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인접 지자체 간 인센티브 격차가 커지면 소비자가 혜택이 큰 곳으로 이동하는 ‘원정 소비’가 발생하는데, 이는 경기도 전체의 소비 총량은 늘리지 못한 채 지자체의 인센티브 발행 비용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결국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만 유리해지고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고가의 비만 치료제 등 특정 업종 쏠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숍 휴점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는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계약 관행을 유지해 정부 정책 방향과 어긋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진형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관행 개선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인력 운영 방식은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박물관에서 안중근 의사 유묵 특별전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관람객이 많이 찾는 시기에 뮤지엄숍이 정상 운영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뮤지엄숍이 휴점했던 사실을 짚으며 이에 따라 관람객 불편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뮤지엄숍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인력관리 체계를 정비하라고 분명히 요구했었다”며,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계약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매년 인력 공백과 휴점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