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민생 안정을 위한 비상경제 대응책을 발표한 가운데,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이 핵심 정책인 에너지 바우처 지급 여부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신 시장은 최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국제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 물류 차질, 환율 변동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서민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며 총 410억 원 규모의 비상경제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성남시 41만 전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의 긴급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다만 시는 정부의 국가재난 선포 시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해당 예산 410억 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시장은 "재난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며, 재난지역 선포 등 중앙정부 판단에 맞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에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래서 신상진 시장님 가구당 10만원 준다는 겁니까? 안 준다는 겁니까?" 라는 문구를 이미지로 게시하며 정책의 불명확성에 의문을 표했다. 

에너지 바우처 외에도 성남시는 이번 대책에서 다양한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의 월 발행 규모를 기존 2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리고, 할인율도 8%에서 10%로 올린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해 소비 진작을 도모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하반기 예정이던 특례보증 12억 원을 4월 중 조기 집행하고, 5억 원을 추가 편성해 보증 규모를 50억 원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도입한 공설시장 입점 소상공인 1,100여 명 대상 임대료 및 관리비 60% 감면 정책도 올해까지 지속한다.

중소기업 지원으로는 중동 지역 거래·진출 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 원 융자와 2.0%포인트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공급한다. 국제물류비 지원 대상 기준도 수출액 2,500만 달러 이하에서 3,000만 달러 이하로 완화하고, 기업당 최대 120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한다. 수출보험료는 기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수출 안전망을 강화한다.

유류비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차 6,000여 대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