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9일 열린 2026년도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신설된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과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 정상화를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동국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과 근로감독권 광역지자체 이양은 경기도 노동행정의 큰 틀을 바꾸는 중요한 과제”라며, “법안 통과나 조직 신설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노동국과 신설된 경기청 간의 긴밀한 소통과 구체적인 업무 분담 계획이 수립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대통령상을 수상했음에도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의 한계를 지적하며,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협의체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민주노총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명실상부한 경기도 고용·노동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국 사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선택과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9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업무보고에서, 학교 종합감사 운영과 관련해 “감사를 자주 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사이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촘촘한 예방체계가 핵심”이라며 실효성 있는 점검·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종합감사 이후 다음 감사까지 일정 기간 점검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그 공백을 학교 자율에만 맡길 경우 예상치 못한 회계·재정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은 “감사 주기 자체가 해법이라기보다,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간 동안 문제성이 있을 만한 요소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필요 학교에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주기 외에도 필요한 학교를 선별해 점검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감사관의 ‘내실 중심’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현장에서 반복되는 재정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통제장치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학교 재정 관리와 관련해 클린재정시스템의 점검 한계를 언급하며,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및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운영 방식의 구조적 한계와 노동국 간부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정책 연속성 저하 문제를 함께 지적하며, 성과와 책임 중심의 정책 운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인턴캠프와 관련해, 체험·탐방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인해 ‘힐링캠프’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권역 외 지방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지양을 분명히 당부했음에도, 2026년에도 여전히 관외 지역 운영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관외 지역 운영으로 인한 이동 시간 증가, 체력적 부담, 참여 접근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도내 권역 중심 운영 확대 또는 권역별 분산 운영에 대한 중장기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인턴캠프는 체험 위주의 단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기도 중장년층의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정책 사업”이라며, 경기도 정책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성과가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9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이날 장한별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청구 접수에 따른 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기준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 2배가량 증액된 부분을 보면,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정보공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홈페이지 상 전부·부분·비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공개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직결된 사항임을 강조하며 “향후 업무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함께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정리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운영지원과 차원 정보공개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당 기
(성남뉴스) 윤충식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포천)은 지난 9일 제388회 임시회 대진테크노파크(대진TP) 업무보고에서 경기 북부의 거점 기관으로서 대진TP의 ‘절박함’과 ‘공격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드론 특별 자유구역인 포천의 특성과 국방 벤처 센터 개소를 앞둔 시점에서 드론 아카데미 예산이 삭감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고급 융합과정 신설 등 당초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대진TP가 예산 확보에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대진TP는 단순한 산하기관이 아니라 북부 성장의 심장이 되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식품 바이오 등 신산업 진출은 물론, 포천의 근간인 섬유·가구 산업 등 뿌리 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미래성장국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4차산업혁명센터의 운영계획을 질의하며, 첨단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박람회·전시회 참관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태형 의원은 최근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참관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만난 학생들 상당수가 자부담으로 박람회를 찾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기술과 산업을 직접 보고 느끼며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혀가고 있었다”며, “이러한 경험은 교실이나 보고서로는 대체하기 어려운, 말 그대로 ‘눈이 트이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련 조례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센터는 4차산업혁명 분야 기업과 창업 준비 청년의 해외 진출과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며, “단순한 교육이나 행사 운영을 넘어 청년들이 미래 기술과 산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성장산업국과 국제협력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CES 등 국제 박람회가 청년 미래인재 양성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 등으로부터 2026년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AI+X 정책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RISE 사업과 관련해 “지·산·학 혁신생태계를 광역 단위에서 구축하는 핵심 정책인 만큼 급속하게 추진되는 ‘5극 3특’ 체계에 대해 경기도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다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접근이 아니라, 지역별로 특화해야 할 과제가 분명이 존재한다”며, 정교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동안 대학 중심으로 추진돼 온 지역사회 공헌 및 현안 해결 사업과 관련해 “이제는 대학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실질적인 소통·협력체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지자체 참여 구조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서울예술대학교가 RISE와 연계해 현재까지 어떤 사업이 진행됐는지”와 “경기도 지역사회 공헌이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구체적으로 물었다. 아울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의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운영 방향과 관련해 정책의 균형성과 점진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5년 기준 경기도 내 IB 운영 학교가 297개교로, 전체 초·중·고 약 2,500여 개 학교의 약 10% 수준임을 언급하며, 보고서에서 ‘IB 미운영교’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IB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를 ‘미운영교’로 규정하는 표현은 자칫 해당 학교가 소극적이거나 뒤처진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정책의 방향이 전면 확대를 전제로 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IB 교육의 취지와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사례를 충분히 검증하고 학교 현장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미운영교라는 용어 자체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정책은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6년 2월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경기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경기도형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똑타’ 운영과 관련해 플랫폼 사용료의 적정성과 자체 플랫폼 구축 계획의 연속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교통공사가 현대차 ‘셔클’ 플랫폼을 활용해 대당 월 4만3천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4만8천 원 대비 5천 원 인하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전체 플랫폼 예산 약 61억 원 중 상당 부분이 외부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조에 대해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플랫폼 사용료에 인건비·판관비 등이 포함된 복합 구조인 만큼, 세부 산정 근거와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홍근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경기교통공사가 자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장 교체로 인해 정책 방향의 연속성이 불분명해진 점을 우려했다. 2027년 4월까지로 예정된 현대차와의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외주 플랫폼 의존을 지속할 것인지, 공공 주도의 독자 플랫폼을 구축할 것인지에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6년 2월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운영 실태를 두고 “막대한 도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교통국의 관리·감독은 여전히 안이한 수준”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하고, 재정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이홍근 의원은 현재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정 지원 규모가 연간 1조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일부 업체의 부채비율이 수천 퍼센트에 달하고, 단기 고금리 차입에 따른 과도한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등 비정상적 경영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전체 수입의 약 3분의 2를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교통국이 해당 업체의 재무 상태와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이 의원은 보조금이 투입되는 공공관리제 특성상 업체의 이익 구조와 비용 집행은 공공성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원장 확인을 포함한 실질적인 재무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업체의 구체적인 재무 상황을 들여다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9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청렴 체감도 하락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도민과 교육 현장 종사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청렴도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종합 2등급을 유지했지만, 세부 지표인 ‘청렴체감도’는 전국 교육청 가운데 1곳을 제외하면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을 날카롭게 짚었다. 특히 기관의 제도·시책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는 양호한 반면, 교육행정 서비스를 경험한 도민과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청렴도 인식과 부패 경험을 반영하는 ‘청렴체감도’에서 크게 낮은 성적을 기록한 사실은 경기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는 교육행정서비스를 접하는 도민과 학교 현장의 공직자들이 여전히 ▲소극 행정 ▲사익 추구 ▲절차 위반을 체감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청렴도는 단순한 평가지표가 아니라 교육행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고양10)는 2월 6일과 9일 양일간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026년 상임위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에서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도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해 소관 공공기관 7개소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를 통해 2025년도 주요 성과와 현안 과제를 점검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2026년 경제노동위원회는 도내 산업 환경 변화와 고용 구조 전환, 노동 현장의 안전과 권익 보호 등 복합적인 정책 과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안 중심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집행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견제와 정책 대안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은정 위원장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담당 부서와 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자 권익 보호, 사회적 경제 확대 등을 위해 힘을
(성남뉴스) 2월 9일 열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 조례안심사에서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발의한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체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조례안심사 과정에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심도 있게 검토됐다. 윤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도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라며 “단시간·이동 근무 등 근무 특성으로 인해 인권침해와 열악한 노동환경, 고용 불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도지사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인권교육, 상담·법률지원, 고충 처리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구조적 취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일·가정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9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 금지 구역, 저상버스 도입,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등 교통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도민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실질적인 교통복지 정책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과 관련해 “현재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원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며 “어르신 보호구역, 장애인복지관 등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주변까지 확대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으로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상으로는 시내버스의 약 60%가 저상버스로 도입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30년까지 80%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 일상에서는 여전히 일반버스를 더 자주 접하게 된다”며 “단순한 수치상의 목표가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도입 속도를 높이고, 80% 목표 달성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또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의 택시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9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석면 제거 지원을 위한 행정국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도내 초·중·고 석면 제거 사업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왔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전에 생활을 시작하는 공간인 사립유치원은 상대적으로 석면 제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라며 “사립유치원 역시 엄연한 교육시설인 만큼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석면 제거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행정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 기조를 바탕으로 제도적·재정적 대안을 마련해 준다면, 경기도교육청 학생 안전 정책 완성도는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책무”라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역시 사립유치원까지 포괄하는 학교 환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