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 성남시의회는 3월 4일 의장실에서 입법고문 유재균 소장과 법률고문 권혁도 변호사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재위촉은 지난 2년간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해 온 고문들의 공로를 인정해 결정됐으며, 새로운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다. 입법고문 유재균 소장(한국산업기술원 의회운영연구소)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의안 심사 지원 등 입법 활동 전반에 대한 자문을 이어가고, 법률고문 권혁도 변호사는 의정 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법령 해석과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지속하게 된다.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은“그동안 복잡한 사안마다 안정적인 판단을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며, “의장 직무대리로서 두 분의 조언이 의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됨을 실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의정 활동이 법적·절차적으로 더 탄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는 최근 중동사태로 나프타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관내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인 수급과 공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창원시 내 종량제 봉투 생산업체는 3개사가 운영 중이며, 3월 23일 기준 재고량은 약 822만5천 매로 집계됐다. 이는 월평균 판매량인 250만 매 기준으로 약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분량으로, 단기적으로 수급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상태다. 시는 중동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이번 주 내로 2차 발주량 500만 매를 주문하였고, 이어 4월 중 3차 발주를 통해 재고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판매소에서의 발주량 증가 조짐이 있어, 특정 판매소로의 물량 편중 현상을 방지하고, 수급 추이에 따라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상필 자원순환과장은 "종량제 봉투는 공공재로서 정해진 가격에 판매되므로 원료가격 상승에도 가격 인상은 없어 기존 판매 가격으로 봉투를 구매하시면 된다”며, “시는 종량제 봉투 수급과 관련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필요한 물량 확보를 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3월 25일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와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2024년부터 약 2년간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면서 약 150명의 복합적 위기 학생들을 지원했다.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의 지원을 위해, 전문 통합사례관리를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손을 맞잡게 됐다.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는 성남시 관내 10개 종합사회복지관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각 기관별 사례관리 담당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어 전문 사례관리를 운영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는 학교 및 지역에서 발굴되는 복합적 위기 학생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현장지원단 등을 통해 복합적 위기 학생에 대해 지원한다.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협약으로 복합적 위기 학생들이 분절적 지원이 아닌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했다.
대전시의회는 22일 대전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문평동 화재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분향에는 조원휘 의장과 김영삼 부의장을 비롯해 송인석 의원, 이상래 의원, 정명국 의원, 민경배 의원, 이금선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0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심가입 보장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2020년 2,187건,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 ▴2024년 2,890건, ▴2025년 2,81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유형별로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산한 가격이 주택 가격을 초과한 ‘보증한도 초과’가 5,023건, ▴선순위채권 규모가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한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가 2,045건, ▴근생빌라 및 불법 개조 옥탑방 등 ‘미등기 목적물’이 857건, ▴임대인의 상습적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대인 보증금지’가 75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처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거절당할 경우, 전세사기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거절당한 임차인을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3월 21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동행관 한마음홀에서'2026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학교맞춤형 및 지역맞춤형 지역강사 성장 지원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수탁기관 소속 강사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맞춘 교수 역량과 현장 위급상황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학교맞춤형 및 지역맞춤형 사업에 참여하게 될 안산 관내 지역강사 2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석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힘썼다. 주요 프로그램은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사업 방향 안내 ▲학생의 몰입을 돕는 창의적 교수법 ▲응급상황 대처 방법 및 안전 교육으로 구성됐다. 협력수업 경험이 많은 수석교사와 응급상황 대처 경험이 풍부한 안산소방서 소방관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들로 연수를 진행했다.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 내용을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수진 교육장은 “지역 강사들의 역량이 곧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교육프로그램의 질로 직결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21일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2026년 진학지도의 시작을 경기도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와 함께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번 행사는 2027-2028학년도 대입 전형의 급격한 변화를 앞두고 ▲대입 주요 정책 공유 ▲도내 고등학교 대입진학 지원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리더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 맞춤형 진학지도를 선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오전에는 ▲경기도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 운영 안내 ▲2027학년도 대입전형의 이해 ▲대입진학상담의 이해와 방법 등 실무 중심의 강의로 진행했다. 이어 오후에는 ▲역량중심 면접평가(서울대) 분석 ▲2028학년도 대입전형(동국대) 분석 등 대학별 입시 전략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대입과 관련된 강의뿐 아니라 분과별 협의회 시간을 마련해 분과별로 2026년에 펼칠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리더교사 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 대표교사 분과 활동을 통해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19일 진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재균)가 취약계충을 위한 ‘3월 돌봄데이’활동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돌봄 꾸러미 전달과 정서적 지지를 함께 제공해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날 행사에는 진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도 병행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 지원하는 데 힘을 모았다. 돌봄데이 꾸러미는 진접읍 소재 팔마미트에서 제공한 고기와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조리한 제육볶음 등 5만 원 상당의 식료품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며 이웃 간 온기를 나눴다. 이재균 위원장은 “3월 봄을 맞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취약가구를 위한 나눔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문명우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협의체 위원들께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은 3월 20일 당진시 수청동 1866번지에 건립중인 ‘꿀벌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적기 개관을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충청남도교육청 김지철 교육감과 정은영 교육장이 함께 참석해 공사 추진 현황과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폈다. 특히 주요 공정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오는 2026년 6월 개관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와 품질 확보를 당부했다. 꿀벌도서관은 부지면적 7,290㎡, 연면적 2,783㎡ 규모로 조성되는 어린이 특화 도서관이다. 영유아교육실과 영유아열람실, 어린이열람실, 어린이자료실, 강의실, 북카페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춰 지역 아동과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독서·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도서관 건립은 수청지구 일대 약 1만 2천여 세대 입주와 최근 4개 학교 개교에 따른 교육·문화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다. 향후 꿀벌도서관은 독서 체험공간과 창의 프로그램,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어린이 도서관이자 배움과 놀이가 결합된 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이하 ‘WYD’) 지원 특별위원회가 천주교 서울대교구 2027 WYD 조직위원장인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예방 시 부위원장으로서 그간의 준비 경과를 발표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는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과 이연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등에게 시설 개방에 대한 언어권 분류 계획을 점검함과 동시에 개방 협조한 학교 등에 대한 운영비 또는 시설 개보수 예산 우선 배정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시설파손에 대한 보험제도 또는 복구 비용 지원에 대한 세세한 보완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를 예방하며 “2027 WYD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을 무겁게 생각하며,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시 행해진 AYD·KYD에 참가했던 경험을 더해 이번 WYD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대교구 및 바티칸에서 필요로 하는 바를 최대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했다. 특히 문 의원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보수공사 예산 및 절두산성지와 새남터성지 등지에서 열리
(성남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5일 수원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에서 열린 '제2회 중부일보배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에 참석해 전국에서 모인 유소년 축구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축구를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유치부와 초등부 등 총 37개 팀이 참여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대회는 예선 경기와 순위 결정전 방식으로 진행되며 하루 동안 다양한 연령대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는 축구 축제로 진행됐다. 이날 개회식에는 대회 관계자와 지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해 유소년 선수들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도 함께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꿈을 향해 달리는 우리 어린 선수들의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오늘 경기에서는 결과보다 친구들과 함께 즐기며 행복한 축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
(성남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오후 대전광역시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KIMM)을 찾아 류석현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들과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류 원장, 오정석 자율제조연구소장, 박찬훈 AI로봇연구소장, 이용규 성과확산본부장, 강우석 반도체장비연구센터장, 김재윤 기업지원실장과 차담회를 갖고 기계연구원과 기업의 협력 사례를 청취했다. 이 시장은 기계연구원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과 각종 인프라, 기업 협력 사례를 보며 용인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차담회에 이어 강우석 센터장의 기계연 소개와 김재윤 실장의 기계연-기업 간 협력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이상일 시장은 첨단로봇연구센터와 반도체장비연구센터를 방문해 노광‧증착‧식각 등 웨이퍼공정과 조립‧검사 등의 패키징공정 제조장비를 둘러봤다. 이상일 시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은 기계연구원 본원에 직접 와 류석현 원장님과 연구원분들을 만나서 반갑다. 용인에 자리를 잡고, 용인에 오고자 하는 반도체 기업과 첨
(성남뉴스) 경기 광명경찰서(서장 이두호)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 없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법상 ‘형사 배상명령제도 활성화 계획’을 2026년 1월 5일부터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특히, 제도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하여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202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카페 등에서 수영용품 등을 싸게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50만 원 상당을 편취, 구속된 사기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해금이 소액이고 절차가 복잡하다 생각하여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광명경찰서는 피해자들에게 형사 배상명령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접수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총 12명의 피해자가 관할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 접수하도록 하는 등, 자체 시책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328명의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제도 안내, 16명의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지방
(성남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성남뉴스)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중앙동·금광동·은행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인 경로우대자의 경우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면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이용 과정에서 제도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차량 등록 명의 기준을 삭제하고 ‘경로우대자’로 규정을 정비해 고령자가 가족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조우현 의원은 “고령자의 이동 편의 증진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차량 명의 여부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향후 성남시의회 본회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