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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용갑 의원, ‘전세보증보험 안심가입 보장법’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0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심가입 보장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2020년 2,187건,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 ▴2024년 2,890건, ▴2025년 2,81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유형별로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산한 가격이 주택 가격을 초과한 ‘보증한도 초과’가 5,023건, ▴선순위채권 규모가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한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가 2,045건, ▴근생빌라 및 불법 개조 옥탑방 등 ‘미등기 목적물’이 857건, ▴임대인의 상습적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대인 보증금지’가 75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처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거절당할 경우, 전세사기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거절당한 임차인을
- 관리자 기자
- 2026-03-22 18:12
의회 경상북도의회 윤철남 도의원, '경상북도 산양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경상북도의회 윤철남 의원(영양, 국민의힘)은 경북의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해 산양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도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경상북도 산양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북은 전체 면적의 70%가 산림인 압도적인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어 산양삼 재배의 최적지로 꼽힌다. 실제로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북의 산양삼 생산량은 23.7톤(생산액 62.6억 원)으로 전국 3위 수준의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산양삼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재배·생산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유통·수출 판로 개척,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철남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로 송이버섯 등 주된 소득원을 잃은 도민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산림 복구에는 수십 년의 긴 시간이 걸리지만, 도민의 삶은 당장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양삼이 경북 임업의 새로운
- 관리자 기자
- 2026-03-22 18:12
경기 2026년 경기도 진학지도의 새로운 출발선,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 200명이 함께 뛴다

경기도교육청이 21일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2026년 진학지도의 시작을 경기도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와 함께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번 행사는 2027-2028학년도 대입 전형의 급격한 변화를 앞두고 ▲대입 주요 정책 공유 ▲도내 고등학교 대입진학 지원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리더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 맞춤형 진학지도를 선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오전에는 ▲경기도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 운영 안내 ▲2027학년도 대입전형의 이해 ▲대입진학상담의 이해와 방법 등 실무 중심의 강의로 진행했다. 이어 오후에는 ▲역량중심 면접평가(서울대) 분석 ▲2028학년도 대입전형(동국대) 분석 등 대학별 입시 전략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대입과 관련된 강의뿐 아니라 분과별 협의회 시간을 마련해 분과별로 2026년에 펼칠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리더교사 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 대표교사 분과 활동을 통해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경기
- 관리자 기자
- 2026-03-22 10:31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육군 제5797부대와 함께 ‘봄맞이 쓰담데이' 실시

남양주시는 와부조안행정복센터(센터장 이백영)가 육군 제5797부대(부대장 준장 권태근)와 함께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봄맞이 쓰담데이'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쓰담데이'는 시민과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관내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환경정화 활동이다. 이번 행사는 특히 민·관·군이 협력해 지역사회 환경 개선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번 활동에는 육군 제5797부대 장병 100여 명과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 등 총 15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월문리 석실로 일대 주요 도로변과 생활권 주변을 중심으로 환경 정비를 진행했다. 가시박 등 유해식물을 제거하고 방치된 각종 쓰레기를 수거해 약 35톤의 폐기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권태근 부대장은 "장병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환경을 가꾸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군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활동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백영 센터장은 "서로 힘을 모아 지역을 가꾸는 활동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본다”며 “군 장병과 지역 주민이 함께 환경을 정비한
- 관리자 기자
- 2026-03-20 20:51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어린이 특화 ‘꿀벌도서관’ 순항, 김지철 교육감·정은영 교육장 적기 개관을 위한 현장 점검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은 3월 20일 당진시 수청동 1866번지에 건립중인 ‘꿀벌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적기 개관을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충청남도교육청 김지철 교육감과 정은영 교육장이 함께 참석해 공사 추진 현황과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폈다. 특히 주요 공정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오는 2026년 6월 개관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와 품질 확보를 당부했다. 꿀벌도서관은 부지면적 7,290㎡, 연면적 2,783㎡ 규모로 조성되는 어린이 특화 도서관이다. 영유아교육실과 영유아열람실, 어린이열람실, 어린이자료실, 강의실, 북카페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춰 지역 아동과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독서·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도서관 건립은 수청지구 일대 약 1만 2천여 세대 입주와 최근 4개 학교 개교에 따른 교육·문화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다. 향후 꿀벌도서관은 독서 체험공간과 창의 프로그램,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어린이 도서관이자 배움과 놀이가 결합된 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 관리자 기자
- 2026-03-20 20:51
의회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준비는 거안사위로 철저하게, 그것이 곧 유비무환!”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이하 ‘WYD’) 지원 특별위원회가 천주교 서울대교구 2027 WYD 조직위원장인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예방 시 부위원장으로서 그간의 준비 경과를 발표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는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과 이연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등에게 시설 개방에 대한 언어권 분류 계획을 점검함과 동시에 개방 협조한 학교 등에 대한 운영비 또는 시설 개보수 예산 우선 배정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시설파손에 대한 보험제도 또는 복구 비용 지원에 대한 세세한 보완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를 예방하며 “2027 WYD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을 무겁게 생각하며,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시 행해진 AYD·KYD에 참가했던 경험을 더해 이번 WYD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대교구 및 바티칸에서 필요로 하는 바를 최대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했다. 특히 문 의원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보수공사 예산 및 절두산성지와 새남터성지 등지에서 열리
- 관리자 기자
- 2026-03-19 18:51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중부일보배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참석… 꿈나무 응원

(성남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5일 수원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에서 열린 '제2회 중부일보배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에 참석해 전국에서 모인 유소년 축구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축구를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유치부와 초등부 등 총 37개 팀이 참여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대회는 예선 경기와 순위 결정전 방식으로 진행되며 하루 동안 다양한 연령대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는 축구 축제로 진행됐다. 이날 개회식에는 대회 관계자와 지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해 유소년 선수들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도 함께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꿈을 향해 달리는 우리 어린 선수들의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오늘 경기에서는 결과보다 친구들과 함께 즐기며 행복한 축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
- 관리자 기자
- 2026-03-15 17:53
경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한국기계연구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성남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오후 대전광역시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KIMM)을 찾아 류석현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들과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류 원장, 오정석 자율제조연구소장, 박찬훈 AI로봇연구소장, 이용규 성과확산본부장, 강우석 반도체장비연구센터장, 김재윤 기업지원실장과 차담회를 갖고 기계연구원과 기업의 협력 사례를 청취했다. 이 시장은 기계연구원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과 각종 인프라, 기업 협력 사례를 보며 용인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차담회에 이어 강우석 센터장의 기계연 소개와 김재윤 실장의 기계연-기업 간 협력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이상일 시장은 첨단로봇연구센터와 반도체장비연구센터를 방문해 노광‧증착‧식각 등 웨이퍼공정과 조립‧검사 등의 패키징공정 제조장비를 둘러봤다. 이상일 시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은 기계연구원 본원에 직접 와 류석현 원장님과 연구원분들을 만나서 반갑다. 용인에 자리를 잡고, 용인에 오고자 하는 반도체 기업과 첨
- 관리자 기자
- 2026-03-13 20:30
경기 광명경찰서, 형사배상명령제도 활성화로 별도 민사소송 없이 피해자 구제 지원

(성남뉴스) 경기 광명경찰서(서장 이두호)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 없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법상 ‘형사 배상명령제도 활성화 계획’을 2026년 1월 5일부터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특히, 제도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하여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202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카페 등에서 수영용품 등을 싸게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50만 원 상당을 편취, 구속된 사기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해금이 소액이고 절차가 복잡하다 생각하여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광명경찰서는 피해자들에게 형사 배상명령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접수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총 12명의 피해자가 관할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 접수하도록 하는 등, 자체 시책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328명의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제도 안내, 16명의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지방
- 관리자 기자
- 2026-03-13 20:30
의회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성남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 관리자 기자
- 2026-03-13 20:30
경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성남 공영주차장 경로우대 감면 기준 완화…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성남뉴스)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중앙동·금광동·은행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인 경로우대자의 경우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면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이용 과정에서 제도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차량 등록 명의 기준을 삭제하고 ‘경로우대자’로 규정을 정비해 고령자가 가족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조우현 의원은 “고령자의 이동 편의 증진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차량 명의 여부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향후 성남시의회 본회의 의
- 관리자 기자
- 2026-03-13 18:31
경기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중원유스센터, 청년창업 멘토링 통해 공모사업 성과…창업 네트워크 선순환 구축

(성남뉴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중원유스센터는 2026년 마을·청년 공유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한 청년창업팀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창업지원사업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선배 창업팀과 후배 창업팀이 함께 성장하는 청년 창업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멘토링 기반으로 운영됐다. 특히 다양한 공모사업 선정 이력을 보유한 중원유스센터 소속 선배 창업팀이 후배 창업팀의 멘토로 참여해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 경험과 실전 노하우를 공유하는 선순환형 멘토링 체계로 운영돼 의미를 더했다. 중원유스센터는 창업 분야별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고 전문 멘토와 선배 기수를 매칭해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 사업계획서 작성, 공모사업 준비, 면접 대응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창업 네트워크 기반을 강화했다. 그 결과 중원유스센터의 ‘스토리포레스트(AI 분야)’ 팀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한 ‘GH 청춘 빌드업 창업 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장학재단 창업기숙사 입주 지원 모집’에도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nb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2:32
경기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예타 대상 선정·위례신사선 예타 통과

(성남뉴스) 성남시는 10일 열린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는 성과를 거둠에 따라 위례삼동선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됐다.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은 총사업비 약 4515억원을 투입해 모란차량기지를 기점으로 판교역까지 약 3.78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판교테크노밸리 등 주요 업무·상업시설과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으며, 2026년 1월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 평가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앞서 성남시는 2020년 해당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추진했으나, 경제성이 부족해 2023년 재신청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했다. 이후 2024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판교 제2·3테크노밸리, 백현마이스, NC소프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등 주요 개발계획을 반영해 사업성을 개선했으며, 비용 대비 편익(B
- 관리자 기자
- 2026-03-10 16:31
경기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야탑유스센터, 공유학교 협력 기반 청소년 활동 운영 본격화

(성남뉴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야탑유스센터는 경기도교육청 공유학교와 협력해 청소년 활동과 학교 교육을 연계한 운영 모델을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교 안팎의 교육 자원을 연계하는 교육 협력 모델이다. 야탑유스센터는 이를 청소년 자치기구와 활동사업에 접목해 자치활동과 학교 교육을 연계하는 구조로 운영할 계획이다. 여름방학에는 문제해결능력과 기술활용능력 향상을 목표로 지식재산권(특허) 기반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특허 프로그램 ‘청소년특허탐구생활’을 운영한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참가자에게 지식재산 기반 아이디어 발굴부터 구체화 과정까지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95명이 참여해 2건의 발명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2025년에는 ‘흡착식 구조의 자립형 우산 지지대’와 ‘자체 배수 시스템을 포함한 장화’가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로 선정돼 특허 출원이 확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센터는 상반기 동안 자치활동을 기구별 역할에 맞춰 운영하며
- 관리자 기자
- 2026-03-10 13:30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이장협의회, ‘이웃 사랑 나눔 척사대회’ 성료

(성남뉴스) 남양주시는 지난 7일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에서 화도읍이장협의회(회장 김용완)가 ‘2026 이웃 사랑 나눔 척사대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고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화도읍 지역 사회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윷놀이를 즐기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화도읍이장협의회와 지역 기관․사회 단체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라면 1,000박스 △즉석밥 1,000박스 △두유 700박스 등의 후원 물품이 마련돼 이웃 사랑 실천의 의미를 더했다. 마련된 물품은 남양주시 동부희망케어센터와 화도읍 복지지원과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지역 주민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해 주민들이 바라는 기대 이상의 화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화도읍 이장님과 기관․사회 단체, 관내 기업체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지역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발전시켜 12만 화도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형 도시로 성장해
- 관리자 기자
- 2026-03-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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