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 대전시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네이버, 직방, 다방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나온 오피스텔(공실)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또는 집주인(임대인)을 사칭한 부동산 사기가 확산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 수법을 살펴보면, 먼저 사기범이 매물로 광고된 오피스텔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실제 중개사무소를 통해 알아내 뒤 ‘당근’등 직거래 플랫폼에 자신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인 것처럼 속여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다. 이때,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거래 희망자에게는 오피스텔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본인이 멀리 있으니, 오피스텔을 직접 살펴보라”고 안내하는 방식이다. 사칭자는 거래 희망자에게, 본인 이름으로 위조된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보여주며, 명의를 알 수 없는 대포폰으로 연락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약금의 10~20%를 통장에 먼저 입금을 요구한 뒤, 입금이 완료되면 잠적하는 방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학생과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면서“사기 예방을
(성남뉴스) 충남도는 예산군 신암면에 있는 ‘예산 신암양조장’을 충청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10일 등록·고시했다. 이번 문화유산 등록은 도내 여덟 번째이며, 근대 양조산업과 지역 생활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산업 유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예산 신암양조장은 1930년대 건립된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 운영이 이어지고 있는 근대 양조시설로, 한일 절충식 목구조 건축양식을 갖춘 점과 지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라는 점에서 높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 전통적 양조 기술 및 생산 공간이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돼 근대 주류 산업과 생활 문화를 함께 보여주는 문화사적 가치도 인정됐다. 이번 등록은 2021년 도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예산군의 등록 신청, 2024년 충청남도 문화유산위원회의 현지 조사 및 사전 검토, 도내 양조장 기초조사, 지난달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도는 이번 등록을 계기로 예산 신암양조장에 대해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추진하고 도내 근대 산업 유산으로서의 가치 확산을 도모하며, 지역 문화자원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방침이
(성남뉴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오는 23일까지 도내 어가를 대상으로 ‘2026년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양식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생충성 질병을 조기에 차단해 어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수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기생충성 질병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집단 폐사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전문가에 의한 조기 진단과 신속한 현장 처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사업 대상 어가를 직접 방문해 기생충 관리·관찰(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방제 지도와 함께 구제 약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대상을 기존 양식어가 중심에서 수산종자 생산 양식장까지 확대해 지원 범위를 넓힌다. 이는 연구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양식수산물 생산의 시발점인 종자 단계부터 방역 관리를 강화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지침 개정을 이끈 결과다. 사업 신청은 관할 시군 부서를 통해 가능하며, 연구소의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nb
(성남뉴스) 충남도 건설본부는 오는 23일부터 3월 12일까지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품질·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건설본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2013년부터 품질·안전관리단을 구성해 건설공사 현장관리 취약시기인 해빙기·우기·폭염·동절기 사고 예방을 위한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점검 대상은 본부에서 발주해 착공한 공사비 10억원 이상 현장 30곳으로 △도로 15곳 △하천 8곳 △건축물 7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품질관리(시험)계획·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관리체계 정비 여부 △지반 상태, 옹벽, 사면 등의 변형 및 토사유실 여부 △건축물 기둥, 지붕, 벽체, 바닥 등 균열 발생 여부 △위험구역 방호시설, 안전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이다. 이영민 도 건설본부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도내 건설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보완하고, 해빙기 연화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현장 근로자를 비롯한 도민의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뉴스) 충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7개 시군 12개 전통시장(연합포함 13개)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행사기간 내 국내산 및 원양산수산물 구입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1인 2만원 한도이며,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 전통시장은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대천항수산시장(보령) △화지중앙시장(논산) △강경젓갈시장(논산) △강경대흥시장(논산) △당진전통시장 △부여시장 △부여중앙시장 △장항전통시장 △태안서부·동부시장(연합) △신진항골목형상점가(태안) △ 안면도수산시장(태안)이다. 시장 내부에 배치된 환급소는 대천항수산시장(보령), 강경젓갈시장(논산), 안면도수산시장(태안)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행사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동유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성남뉴스) 서울시가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AZ)와 협력해 추진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의 첫 성과로,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 2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종양학, 심혈관·신장·대사, 호흡기·면역질환, 희귀질환 등 핵심 치료 영역에서 세계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로, 1999년 스웨덴 아스트라(Astra AB)와 영국 제네카(Zeneca Group)의 합병으로 설립됐다. 영국 케임브리지·스웨덴 예테보리·미국 등 주요 국가에 글로벌 R&D 허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992년과 1997년에 각각 설립된 한국아스트라와 한국제네카가 통합돼 1999년 ‘한국아스트라제네카’로 공식 출범했다. 서울시는 2월 9일 오후 서울바이오허브 산업지원동 컨퍼런스홀에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에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엘다나 사우란(Eldana Sauran) 대표이사, 서울시 강해라 첨단산업과장, 서울바이오허브 김현우 센터장을 비롯해 아바타테라
(성남뉴스)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화자 의원과 김대진 의원은 이번 ‘탐라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선정을 계기로 탐라 제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원도심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을 주문했다. 원화자 의원은 탐라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공모사업에서 국비 133억을 유치한 집행부를 격려하며 “탐라역사문화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서는 여전히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지난 공모사업 현장실사에서도 언급됐듯이 ‘삼성혈’을 중심으로 한 탐라역사를 핵심으로 삼아 공원 조성 컨셉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의원은 “이러한 방향성은 제주역사관 건립 부분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탐라의 역사를 고증하고 이를 현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활용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함에도, 제주의 근현대 역사를 중심으로 전시를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전시 컨셉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대진 의원은 "탐라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높이면서 이제는 탐라 역사를 발굴하고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이번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탐라’
(성남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고태민 위원장) 제 446회 임시회에서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서귀포 강정항 크루즈 관광이 외형 성장에 비해 지역에 남는 낙수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진 의원은 “2025년 10월 기준 제주 입항 크루즈는 277회, 약 66만9천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중국발 크루즈 비중이 약 78%”라며 “강정항은 2025년 5월부터 ‘준모항’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지만, 기항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대형 면세점·쇼핑센터 중심의 소비 동선이 굳어져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계 대형 여행사에 종속된 상품 구조를 꼽았다. 김대진 의원은 “중국발 크루즈의 기항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관광이 특정 중국계 대형 여행사(화청)를 중심으로 설계·운영되면서, 제주 지역 여행사는 이미 짜인 일정에 맞춰 버스·가이드·일부 관광지 운영 등 ‘하청 역할’로 들어가 소액 수수료만 가져가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구조가 지속되면 지역 상권과 소규모 관광사업자가 크루즈 일정에 참여할 여지가 좁아져, 크루즈 소비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성남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제44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의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3월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 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규정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주문했다. 강경문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가 수업 및 생활지도 목적에 따라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도,“제도가 현장에 안착하지 못할 경우 학생·학부모·교사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기기 사용 및 제한에 대한 세부 규정을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학교별 기준과 지도 방식이 상이할 경우 학부모 민원 증가와 교사의 지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표준 지침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스마트기기 보관 방법, 위반 시 조치 기준, 수업 중 활용 범위 등을 두
(성남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6년 2월 9일 제466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국 업무보고에서 문화자치 원탁회의가 실질 성과 없이 ‘문화헌장 선포’에만 머물렀다고 지적하며, 원탁회의 결과가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구조 재정비를 주문했다. 박두화 의원은 “문화자치 원탁회의는 2023년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를 근거로 문화정책 발굴 등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 창구”라며 “이에 지난해 세 차례 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 문화헌장이 선포됐다”고 말했다. - 다만 “문화헌장 선포에만 머물러 있고, 원탁회의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신규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두화 의원은 “정책 반영이 없는 선포는 허울뿐인 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며 “올해 업무보고에서 문화헌장 이행과제를 발굴해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해 한 해 동안은 문화헌장 발표에만 매몰돼 도민 의견이 실질적인 신규사업 발굴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두화 의원은 “최근 중앙정부도 새정부 출범 후 성과로 민관협치
(성남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고태민 위원장)는 제44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남북 교류 협력사업 조속 재개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건의안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 화합을 위한 제주 차원의 인도적 남북 교류 협력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과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제주가 4․3의 상처를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킨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2005년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만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해야 할 특별한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의 대표적 남북 교류 협력사업인 ‘감귤 보내기’는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비타민 외교’로 상징되며 남북 화해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제주는 1998년 감귤 100톤 지원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감귤 약 4만 8천톤, 당근 약 1만 8천톤 등 총 약 6만6천톤의 제주산 농산물이 지원됐고, 도민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신뢰와 교류 경험이 축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0년 5․24 조치 이후 지방정
(성남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요르단 암만과 이집트 카이로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순방은 단순 우호 교류를 넘어 교통, 스마트시티, 교육 등 분야에서 서울의 행정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표단은 지난 2일 요르단 암만에서 유세프 알샤와르베(Yousef Al-Shawarbeh) 시장과 면담했다. 방문을 통한 양 도시간 직접 교류는 2014년 이후 12년 만이다. 알샤와르베 시장은 “암만의 최우선 과제인 스마트시티 전환과 대중교통 현대화에서 서울은 최적의 파트너”라며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대표단은 암만시가 추천한 교통통제센터(Traffic Control Center), 타렉 BRT 버스정류장(Tareq Bus Station), 지역아동센터인 자하 문화·커뮤니티센터(Zaha Culture and Community Center) 등을 시찰했다. 암만시는 BRT와 마을버스 운행체계 연계에 관심을 보였다. 서울의 교통 운영 경험을 현지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어 5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브라힘 사베르(Ibrahim Sab
(성남뉴스) 경상남도는 9일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생력을 담보할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 특례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주요 조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경남·부산이 지향하는 ‘완전한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 ‘자주재정권·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3대 핵심 특례 명문화 실무협의체는 특별법안의 핵심 과제로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 3대 자치권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단순한 교부세 인상을 넘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선하는 구조적 재정 설계 방향을 검토했다. 또한 중앙의 간섭 없이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완전한 포괄보조 방식으로의 전환 내용도 특별법안에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다뤘다. 조직 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획일적인 정원 통제에서 벗어나, 총액인건비 적용을 제외하고 조례로 자율적 정원을 관리하는 등 파격적인 조직 자율권 내용을 법안에 담는 방안도 논의됐다. &n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와 공동주택 안전예산 집행 제한,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최 의원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된 점을 언급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다 보니 관리 주체가 없는데, 관리비 공개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관리 규약은 단지의 생활 규정과도 같은데,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며 “이제는 의무관리 대상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요청 시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있다”며 “관리 규약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공동주택 소방안전시설 보강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15년 이상, 20년 이상 아파트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회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노동복지센터 운영 문제와 노동국의 잦은 인사이동을 함께 짚으며,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노동복지센터 운영 부실 문제가 다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실질적인 개선 조치 없이 국장·과장·팀장·담당 주무관까지 연쇄적으로 교체되는 인사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인사 구조에서는 해당 사안을 책임 있게 관리·조정하기 어렵고, 동일한 문제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위탁기간 종료 이후 신규 계약 체결 전까지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수개월이 경과했음에도 행정안전부 등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설명만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신규 계약 이후에도 노동복지센터 사용료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하용 의원은 “행정안전부 기준의 사무공간·사무지원공간 구분과 고용노동부 규칙상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