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지난 6일 도의회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 논의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권 의원은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4만 명 이상의 도민들이 서명운동을 통해 용인 반도체의 전북 이전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음에도, 전북자치도의 대응은 입장문 배포나 기초 자료 제공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의 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중대한 국가 전략 사안에 대해 도가 이토록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전북이 ‘정부 정책의 확정’과 ‘기업의 선택’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스스로 동력을 꺾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확정된 정책을 뒤집기는 어렵지만, 전력과 용수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득과 유도’는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긴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국정 기조가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도가 ‘현실적 어려움’을 핑계로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것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이 9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종배 의원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며 해당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 불안과 이전 문제를 겪고 있다”며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실질적인 이주ㆍ정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안의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에 따르면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 개발계획 승인 이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착공 지연과 반복적인 일정 변경으로 당초 2025년 6월로 예정됐던 사업 완료 시점이 2026년 6월로 연기된 상태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중소기업들은 이전계획 차질, 투자 불확실성 확대, 경영난 심화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사업의 장기 지연과 반복적인 계획 변경은 공공사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
(성남뉴스)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는 9일 청주 오스코(OSCO)에서 대학생 서포터즈 ‘2027유니크루’ 제2기 해단식 및 제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7유니크루’는 대학교를 뜻하는 Uinversity의 ‘Uni’와 공통의 목적을 위해 모인 그룹을 뜻하는 ‘Crew’의 합성어로 2027 충청유니버시아드대회 홍보를 위해 모인 대학생 서포터즈를 뜻한다. 이번 행사는 제2기 유니크루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제3기 유니크루를 공식 위촉하는 자리로 조직위 관계자와 서포터즈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제2기 유니크루 수료증 수여와 우수 서포터즈 시상, 제3기 위촉장 수여 및 대표자 선서가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향후 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이어진 그룹 퍼실리테이션 프로그램에서는 글로벌 홍보 전략과 대학생 맞춤형 오프라인 이벤트 기획안을 논의했다. 조직위는 이날 제안된 우수 아이디어를 2026년 대회 홍보 콘텐츠 제작과 오프라인 이벤트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제3기 유니크루는 전국 대학생 69명이 지원해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30명이 선발됐
(성남뉴스) 서울 강서구의회 한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촌2동·화곡4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조례의 임시예방접종 규정에 ‘폐렴구균 13가 단백결합’처럼 특정 숫자(규격)가 명시돼 있어, 백신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반복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특정 제품군(13가)을 전제로 하고 있어, 백신이 세대교체되거나 예방 범위가 더 넓은 신규 백신(15가·21가 등)이 도입될 경우에도 명칭이 맞지 않아 제도 적용이 늦어질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례상의 백신 명칭을 ‘폐렴구균 단백결합’으로 포괄 정비해, 향후 백신 종류가 변화하더라도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장 대응의 유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백신은 의학 기술 발전과 공급 상황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 조례가 과거의 특정 숫자에 묶여 있으면 구민들이 최신 의료 혜택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불편이
(성남뉴스)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는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석주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여수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이석주 의원은 2025년 11월 5일 ‘청년의 정책참여 보장을 위한 여수시 위원회 조례 개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와 제도적 보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여수시 전체 위원회 중 청년위원 비율이 8.9%에 불과한 현실을 공유하며, 청년 참여 확대,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실효성 있는 참여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청년위원 인력풀 확충, 홍보 강화, 중복 위촉 개선 등에 공감했으며, 청년 참여가 여수시 미래 경쟁력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정책위원회 등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의 청년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외 위원회에는 10% 이상 청년위원 참여를
(성남뉴스) 충청북도가 최근 발표한 ‘AI 대도약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극대화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실무진 중심의 토론에 나섰다. 충북도는 9일 충북연구원에서 AI전략과 직원 및 출자출연기관 실무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정책 고도화를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개최했다. 이번 브레인스토밍은 충북 AI 산업의 현 주소를 객관적으로 짚어보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기존 정책의 보완 사항과 더불어 지역 주력 산업인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와 AI를 어떻게 융합할지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충북 AI산업의 구조적 경쟁력 분석 ▲정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차별화 전략 ▲민간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책 등이 다뤄졌다. 특히 인프라 구축을 넘어 인재 양성과 기업 생태계조성 등 AI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의견이 이어졌다. 도는 이날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AI 대도약 종합계획’의 세부 과제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계획이다. 이는 향후 정부 공모사업 기획과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발의한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9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복지택시를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 교통복지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개정안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며 ▲시장·군수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도지사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경기복지택시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경기복지택시의 중장기 운영 목표와 기본방향, 소외지역 현황 분석, 운행 실적, 예산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경기복지택시 부정사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장에게 “교원이 수업 시간 중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같이 논의 될 수 없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전제한 후 “교육의 현장만큼은 정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특히나 요즘 우리 사회가 정치적인 문제로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데, 교육의 현장마저 이런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진다면 과연 경기교육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는냐?”고 현재 문제점을 진단했다. 김호겸 의원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경기도만큼은 학교가 정치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정치적 논쟁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오로지 아이들 교육에만 집중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 교육감은 신규 교사들이 경기 교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학교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교육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
(성남뉴스)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도내 체류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내 경기미래교육캠퍼스, 공공 연수시설·캠핑장 등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고,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대상을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체험 등 주요 사업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명확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 대상을 명확화 ▲항공료 및 체재비 등 지원 대상을 확대를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나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역사,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 및 국내 청소년들과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며, “재외동포와 지역 주민 간의 교류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증진되
(성남뉴스) 까다로운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으로 나누는 정부의 생계지원 정책 ‘그냥드림’ 사업이 춘천지역에서도 현장 안착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신청이나 기준 심사 없이 즉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 접근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시민 체감도가 높다는 평가다. ‘그냥드림’ 사업은 신청이나 기준 심사 없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이 부담없이 찾아와 즉시 먹거리나 생필품을 지원받는 정부 생계지원 정책이다. 정부가 최근 생계 위기 상황에서의 먹거리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까지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육동한 춘천시장은 9일 교동 도시재생공유공간에 마련된 ‘그냥드림’ 시범사업 현장을 찾아 현장 안착 여부를 점검했다. 육동한 시장은 이날 사업 운영 공간을 둘러보며 물품 지원 절차와 이용 흐름을 살피고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춘천시의 ‘그냥드림’은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연계형 지원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1회 이용 시 개인정보 동의 후 즉시 지원이 이뤄지며, 2회 이용 시에는 기본 상담을 통해 읍면동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2026년 업무계획의 실행력과 도민 체감 성과를 집중 점검했다. 강 의원은 교통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교통정책은 ‘제도 설계’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빨리 달라졌는지’가 핵심”이라며, 특히 와상장애인 사설구급차 지원, 버스 운영 구조의 불안정과 노선·재정 부담, 파업 리스크가 반복되는 구조에 대해 중장기 개선 방향을 분명히 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태완 교통국장은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을 포함해 현장 지표를 기반으로 운영체계를 보완하고, 공공관리제의 관리·감독과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에 대해 “통합 배차 시스템을 도 전역으로 확대했으면, 이제는 ‘개선됐는지 악화됐는지’를 평균 대기시간·배차 성공률·차량 회전율 같은 숫자로 말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배차 혼선과 민원, 이용 포기까지 나온다는 지적이 계속되는데 ‘적응 기간’으로만 넘길 게 아니라 설계 자체의 한계
(성남뉴스)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이 9일(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역할과 책임에 비해 현장의 여건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라며 법정 기준은 1인당 10개소를 관리하게 되어있으나 경기도는 평균 19.5개소, 팀장을 제외하면 24개소, 일부 지역은 35개소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는 기준 대비 최대 350%에 달하는 업무량이다”라며 과중한 업무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영양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기본급 기준으로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고 있다. 2025년 경기도 생활임금과 비교하면 약 46만 원이 부족하다”며 낮은 임금 구조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 조례는 특정 직군의 복지를 위한 조례가 아니다. 공공급식의 품질과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 부서와 지난 3일(화) 협의를 진행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경기도의 양자산업 지원이 연간 단위의 연구개발·인프라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현 구조상, 장기적 관점의 투자 기반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김태형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경기도가 양자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자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투자 기반을 갖춘 지자체로서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 경쟁이 국가 간 경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선제적 투자 기반 구축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여건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례 제정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양자기술은 연구개발에서 사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국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선구 의원은 의료급여는 수급 유형과 관계없이 국비 80%가 지원되지만,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될 경우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현행 구조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도 구조 속에서 경기도는 장기요양 이용 증가로 도비와 시·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바로잡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선구 의원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해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국비 80%·지방비 20% 부담 구조로 개선 ▲수급 유형별 비용 부담 불균형 해소 및 국가 책임 강화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선구 의원은 “장기요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사회안전망”이라며, “돌봄통합 시행을 앞둔 지금,
(성남뉴스)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ㆍ마켓) 점검 기준의 합리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 사업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푸드뱅크ㆍ마켓은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독거노인, 결식아동,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에 무상 제공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 복지사업으로, 지역사회 식생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자체 점검 과정에서 점검 지표의 불합리성과 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국 상위권 점수를 받은 사업장이 도 점검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아 기부물품 지원 제한 대상이 된 사례가 있었고, 최근 3년간 기부물품 모집 실적이 증가했음에도 명확한 사유 없이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도 확인됐다.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면서 경기도 점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현장 우려가 이어져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