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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도의원, “돌봄 인력 현장 이탈 막아야”…농·어촌 현실 지적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이미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 농어촌 지역에서 돌봄 인력마저 이탈할 경우 인구소멸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더불어민주당, 순천8) 의원은 2월 2일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의 요양·돌봄 인력 문제가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 지역 존립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임을 짚었다. 김정이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돌봄 분야 종사자를 채용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적 제약에 비해 이를 보완할 제도적 해법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전남과 광주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처럼 전환기의 상황일수록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 관련 인력 수급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광주시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영향 분석 용역을 진행해 예상되는 변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하반기로 갈
- 관리자 기자
- 2026-02-04 19:50
전국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TIPA·하나은행 설명절 ‘행복상자’ 취약계층 연계 지원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하나은행 충청하나그룹이 설 명절을 맞아 마련한 ‘행복상자’ 200개를 지역사회에 연계·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TIPA는 세종 본원에서 하나은행 임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행복상자’를 제작했으며, 즉석식품과 라면, 샴푸 등 생활필수품과 장기 보관이 가능한 식품을 담아 준비했다. 행복상자는 사회공헌사업, 푸드뱅크사업, 지역사회봉사단 등 협의회 운영 사업과 연계해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취약계층 가정에 신속히 배분했으며, 설 명절을 앞둔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회와 TIPA, 하나은행은 2023년부터 명절 나눔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오며,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지역 복지기관이 함께하는 상생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협의회 김부유 회장은 “TIPA, 하나은행이 정성껏 마련한 행복상자를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협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설 명절을 앞둔 어려운 이웃들이 따
- 관리자 기자
- 2026-02-04 19:50
의회 부산 남구의회,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격려 방문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부산 남구의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4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두 곳을 방문하여 사랑의 온정을 나눴다. 의원들은 장애인 권익 옹호 및 자립을 지원하는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발달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인 ‘나사함나눔공동가정’을 차례로 방문하여 시설 종사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입소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냉장고 등 각 기관에 170만원 상당의 생활편의 가전제품을 전달했다. 서성부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늘 변함없이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4 19:5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
- 관리자 기자
- 2026-02-04 19:5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박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문적인 심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특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여 사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장해 등 각종 현안을 심도 있게 검토·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최소화할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를 담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목적 규정 ▲교통영향평가서 및 주요 교통 정책 심의 기능 명시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는 각종 개발사업이 도로 소통과 보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됐다. 박현수 의원은 “수원시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건축물 신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전문적인 교통영향평가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되
- 관리자 기자
- 2026-02-04 19:5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개정된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맞춰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수원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용어와 기관 명칭을 최신화하여 조례의 현행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원회 구성 시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신설했다. 이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조치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의 실무적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탄소중립이행책임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기후대응기금의 용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용어를 ‘기후변화
- 관리자 기자
- 2026-02-04 19:5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금‘30만원’상향 추진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급증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 10만 원 상당이었던 면허 반납 지원금을 지역화폐 등으로 ‘30만 원 이내’까지 상향 조정한 점이다. 이는 면허 반납에 따른 이동권 제약을 보전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근거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원시는 앞으로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 및 보급 ▲안전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정비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 의원은 조례안에 지원금 환수 규정을 명시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면허 반납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도
- 관리자 기자
- 2026-02-04 19:5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환경 개선과 종합 정책을 상시 심의하는 위원회 운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통안전 시책 추진 근거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연 단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정책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신설 ▲교통약자 배려 교통환경 조성 및 재정 지원 근거 등이다. 특히,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관할 경찰서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국미순 의원은 “교통안전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존의 문제”라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
- 관리자 기자
- 2026-02-04 19:5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받기 위한 것으로써 안전용품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폭넓은 지원 범위를 담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침수나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반지하 주택 거주자까지 포함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로는 ▲가스·전기 안전 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제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재난 시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대피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이 포함되어 취약계층의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기대된다. 또한, 안전취약계층이 지원 내용과 절차를 몰라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이 우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 관리자 기자
- 2026-02-04 19:5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의무 부과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제적인 예방 역할을 강화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매년 수립·시행 ▲사업장 및 시설물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실태조사 ▲공중이용시설 및 교통수단 중 중점관리대상 지정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중대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이 수원시가 관리하는 사업장과 시설물 중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별도의 이력 관리 카드를 작성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한 점이 핵심이다. 이재선 의원은 “중대재해는 발생 후의 처벌보다 발생 전의 철
- 관리자 기자
- 2026-02-04 19:50
경기 수원시의회 김동은 의원 대표발의, 임신부·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확대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평·금곡)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는 백일해 감염 위험에 대응해,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와 배우자를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신 중 예방접종을 통해 태아에게 항체를 전달함으로써 생후 초기 면역 공백을 줄이고, 신생아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동은 의원은 “예방접종은 가장 효과적인 공공보건 정책”이라며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4 19:50
경기 수원시의회 김동은 의원 대표발의, AI·IoT 활용 스마트 복지서비스 추진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서비스 도입과 확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스마트 복지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장애인·노인 대상 복지기기 보급,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기준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복지 분야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는 내용이다. 김동은 의원은 “기술이 복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4 19:50
경기 수원시의회 사정희 의원 대표발의, 헌혈 장려 대상·시설 범위 확대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헌혈자 예우 대상을 수원시민으로 명확히 하고, 헌혈 장소를 특정 혈액원에 한정하지 않고 혈액관리법에 따라 운영되는 관내 시설까지 확대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헌혈 참여 의지가 있음에도 장소 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개정안은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사정희 의원은 “헌혈은 시민 참여로 완성되는 생명 나눔”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과 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4 19:50
경기 수원시의회 김소진 의원 대표발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보장 제도화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수원특레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현행 법령상 안내견 출입이 허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서 인식 부족 등을 이유로 출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제정 배경이다. 조례안은 안내견 출입 보장을 위한 시의 책무와 홍보·교육,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담았다. 김소진 의원은 “안내견은 반려동물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눈과 같다”며 “출입 여부를 두고 매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권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보장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4 19:50
경기 수원시의회 김소진 의원 대표발의,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근거 마련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수원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심리적 위축을 겪는 성인 암환자 중,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가발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외모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치료 의지와 일상 회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김소진 의원은 “암 치료 과정에서 겪는 고통은 신체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경제적 이유로 심리적 고통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행정이 함께 덜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가 환자들이 치료에 집중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0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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