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결산 검증 주체를 현행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까지 확대하여 수탁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민간위탁사업 결산 검증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확화 ▲결산 검증 전문가 범위에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추가 ▲수탁기관의 검증 주체 선택권 보장 등을 명시했다. 이귀순 의원은 대법원 2022추5125 판결을 근거로 세무사의 결산 검증이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귀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적 정당성과 실무적 합리성을 모두 갖춘 안건”이라며, “기존 공인회계사 결산 수행과 더불어 세무사를 추가로 허용하여 수탁기관이 사업 규모와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
(성남뉴스)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ㆍ영광2)은 지난 2월 6일, 영광군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해뜨는집과 새생명마을을 방문해 종사자들과 이용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방문은 전라남도의회가 매년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운영 실태 및 종사자들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인 해뜨는집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인 새생명마을은 지역 돌봄 체계의 최후 안전망에 해당되는 시설들이다. 오 의원은 시설 관계자들과의 간담을 통해 인력 운영의 어려움과 시설 환경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와 같은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설을 다녀온 후 오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정책과 예산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성남뉴스) 대전 유성구는 9일 사단법인 대전YWCA(회장 김영아)와 마을커뮤니티 공간 ‘장대오장’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임시 이전 및 운영을 위한 공간 무상 임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대B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장대동에 위치한 장대오장의 철거가 예정됨에 따라 마을 공동체 활동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대전YWCA 유성지부는 재개발 사업 완료 시까지 건물 일부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화장실과 주차장 등 부속시설 사용에도 협조한다. 유성구는 장대오장의 임시 이전과 시설 정비를 지원하고 공간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장대오장은 구암동 대전YWCA 유성지부 지하 1층 공간으로 임시 이전하며, 프로그램실·스튜디오·공용 라운지 등이 조성되는 오는 5월 말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주민 소통과 참여의 공간인 장대오장을 공백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커뮤니티 공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성남뉴스)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최근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광역시·도 행정통합 논의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당초 행정통합을 추진하려고 했던 취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유성구청장은 9일 주간간부회의에서 전날 열렸던 대전시·광주시 구청장들의 행정통합 간담회 내용을 설명하며 “최근 통합 논의가 정치적·지역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행정통합을 왜 하려고 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 유성구청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성장 전략을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 주도로 바꾸기 위한 큰 틀의 변화를 의미한다”라며 “다소 입장과 견해차가 있더라도 지금은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유성구청장은 “이번 주 국회 상임위원회의 통합특별법안 심의가 이루어지고 이후 법사위로 법안이 넘어가면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을 놓고 더 많은 논란과 정치적 공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당초 행정통합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중앙정부와
(성남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7일 서울시청 본청에서 개최된 ‘2026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에 참석하여 청년 위원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도시·주거·일자리 등 정책 수립 전반에 청년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발대식은 2026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총 350명의 청년 위원과 함께 참여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연간 일정과 주요 활동 방향 등이 공유됐으며, 청년자율예산 안내와 청년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축사에서 김길영 시의원은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 공간이 청년 세대의 삶과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은 단순히 건물 등의 양적 확장에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주거·일자리·여가·교육 등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도시 공간 변화의 출발점에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청년의 경험과 창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 정책 참여와 제
(성남뉴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외국인 주민 및 방문자가 서울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할 때 국적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에는 외국인 주민 및 방문자 증가로 외국인이 제기하는 민원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한국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민원 제기 과정에서 담당 기관, 필요 서류, 처리 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민원을 접수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민원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의 국적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처리자가 해당 민원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다 쉽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또한 서울시에는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 관련 기관, 다누리콜센터 등 외국인을 지원하는 여러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나, 민원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의 국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다국어 안내자료 제공, 통역 지원 연계, 외국인 대상 전용 창구 안내 등이 지연될
(성남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6일 오전 국기원 중앙수련장에서 열린 ‘제17·18대 국기원 이사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전임 이사장의 노고를 기리고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웅석 국기원 원장,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등 태권도계 주요 인사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옥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 갑)의 “국기원이 번영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영상축사에 이어, 내빈 축사자로 소개된 김형재 의원은 태권도 성지인 국기원의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김형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새로 취임하신 노순명 이사장님은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기원을 아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임 노 이사장님, 윤웅석 국기원장님과 함께 국기원이 세계 태권도의 중심으로서 제2의 도약을 이뤄내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기원이 1972년 설립된 이후 50년이 지나면서 노후도가 심해 그동안 수련생들과
(성남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6일,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주변 인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횡단보도 주변에서 흡연하던 흡연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40대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최근 들어 다중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인근에서 흡연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지자체가 조례로 다중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상 명시된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하천변 보행자길, 학교, 아동 이용시설 인근,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등으로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주변 인도는 금연구역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
(성남뉴스) 대전 중구는 9일‘나라키움 선화동 빌딩’이전에 따른 대부계약 체결에 앞서, 시설물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인 외부청사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부서 및 전문업체와 합동으로 분야별 시설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대부계약 체결 전 필수 절차로, 건축물 전반의 상태와 주요 설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요소 및 행정적 혼선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내용은 외부청사 내 건축․설비 시설로, ▲구조물 상태 ▲균열 및 누수 여부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작동상태 여부 ▲안전시설 설치 등 건축물 전반에 대하여 육안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시설물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전 대상 부서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사무공간 활용 여부 및 시설 안전성에 대한 점검을 병행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시설물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은 대부계약 및 향후 시설 개선․보완 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외부청사 이전을 통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
(성남뉴스) 대전 중구는 지난 6일 무연고 상태로 사망한 외국인 주민의 장례가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따뜻하게 치러졌다고 밝혔다. 이번 장례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사망자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진행됐다. 사망 이후 대사관을 통해 유족을 수소문한 끝에 배우자가 확인됐으며, 중구는 관련 절차에 따라 공영장례를 진행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중구 복지만두레협의회는 뿌리축제 수익금 중 100만 원을 장례비로 기부했으며, 태평동에서 ‘진국설렁탕’을 운영 중인 류근선 대표(중구복지만두레협의회 부회장 겸 태평2동 복지만두레회장)도 50만 원을 추가로 후원하며 마음을 보탰다. 특히, 대전중부모범운전자회는 고인을 화장장까지 모시는 운구 봉사에 직접 참여해, 타국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한 고인의 존엄을 지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제선 중구청장은“경황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제대로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던 배우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전해주신 중구복지만두레협의회 회원 여러분과 운구 봉사를 맡아주신 모범운전자 회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중구는 앞으로도 무
(성남뉴스) 대전 중구는 설 명절을 앞둔 9일 아침 출근길 구청사 현관 및 각 부서를 방문하여 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김제선 중구청장과 간부공무원, 대전중구공무원노동조합 임원진, 감사실 직원 등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및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금품수수 주의 등의 내용이 담긴 청렴홍보지를 배부하고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음주운전 근절! 갑질OUT!’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생활 속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갑질을 근절하고 선물 안 주고 안 받는 청렴문화 확산에 전 직원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구는 설 명절 기간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청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공직사회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성남뉴스) 대전 동구는 지난 6일 ‘2026년 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답례품 10종을 추가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을 실시, 공급업체의 안정성·신뢰성과 상품의 품질·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품목을 선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답례품은 ▲정동문화사 휘낭시에 및 상품권 ▲호두과자 2종 ▲뼈다귀탕·갈비탕 밀키트 ▲꽈배기 ▲원목도장 등 총 10종이며, 이번 선정으로 동구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총 64종으로 확대됐다. 특히, 정동문화사 답례품은 휘낭시에 9개 구성 세트 또는 상품권 중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돼, 기부자의 취향을 반영함은 물론 지역 상권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지난해 기부자 선호도가 낮았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에 선정된 신규 답례품은 오는 2월 중순부터 기부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에 선정된 답례품이 동구만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참
(성남뉴스) 전라남도의회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일, 광양2)’는 지난 2월 5일 국민안전체험관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신축부지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강정일 위원장을 비롯해 박형대(장흥1)·윤명희(장흥2)·임형석(광양1) 의원이 함께했으며, 의정자문위원인 이순미·김영랄 교수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장흥군은 2023년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공모 이전부터 건립 부지확보와 기반 여건을 선제적으로 조성해 왔으며, 인허가 및 행정 절차에 따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 기반을 다져왔다. 강정일 위원장은 “전남에 건립되는 첫 번째 종합안전체험관인 만큼 단순한 안전교육을 넘어 재난·공연·전시 등 종합 안전 문화교육시설로 조성되어야 한다”며 “특히 체험관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교통 접근성 개선과 주차 공간 확보 등 기반 여건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 점검을 통해 설계의 현실성과 적합성을 제고하고, 안전 요소를 선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안전성 강화와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
(성남뉴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전남의 재생에너지와 광주의 산업을 결합해 미래차 국가산단을 RE100 기반 국가 전략 산업 거점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5)은 9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과 직결된 산업 전략의 문제로 제기하며, “행정통합은 명분이 아니라 산업을 움직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실리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래차 국가산단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조건으로 ‘에너지’를 지목했다. 그는 “글로벌 완성차 산업에서 RE100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와 투자 판단의 기본 조건이 되고 있다”며, “광주 단독으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전남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광주의 산업 현장과 하나의 행정체계 안에서 계획·배분하는 것이 RE100 산단 실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탄소중립 산업 전환과 RE100 대응 수출 전략,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모델로, 지역 차원을 넘어 국가가 선택해야 할 산업 전략”이라고
(성남뉴스)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2월 4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 도박과 불법 사행성 게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는 더 이상 일부 학생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설 온라인 카지노, 게임형 도박 콘텐츠 등 접근 경로가 일상화되면서, 중·고등학생 연령대에서 도박 경험률과 재범률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도박은 단순 금전 손실을 넘어 ▲학업 중단 ▲가정 불화 ▲불법 채무 ▲2차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그럼에도 현재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은 단발성 캠페인이나 형식적인 교육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서 의원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해, 도박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보다 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