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충청남도의회에서 충청남도교육청과 충남도청, 탕정제일산업단지 관계자들과 탕정고등학교 신설 관련 중간 점검을 진행했다. 이지윤 의원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탕정고 설립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일정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 회의는 이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꾸준히 제기해 온 ‘탕정고 신설 촉구’의 연장선 상에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의 추진 과정을 면밀히 청취한 뒤 적기 개교를 위해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탕정고 적기 개교를 위해 교육청과 충남도청이 준공까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2028년 개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11월 제356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탕정고 설립 지연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으며, 2025년 6월 제359회 정례회 교육행정 질문에서도 충남도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적극 행정을 촉구하는 등
하남시의회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6일부터 11일간 이어진 제34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지연)는 당초 예산 대비 701억 원이 증가한 총 1조 1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해 불요불급한 예산 총 6건, 56억 8,957만 원을 삭감 의결했다. 주요 삭감 내역은 △소송배상금 △해외 시장 개척단 출장 여비 △망월천 수질개선사업 등이다. 다만 망월천 수질개선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특별회계 전출금에 각각 28억 원씩 편성된 구조로 인해, 예산서상으로는 합산된 56억 원으로 삭감 처리됐다. 아울러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총 7명의 결산검사위원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을 맡은 강성삼 의원과 박진희 의원을 비롯해 재무·회계 실무에 밝은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꾸려졌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활동하며, 전년도 하남시의
성남시의회는 2026년 3월 26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성남시의회 의원과 회계ㆍ세무분야 전문가를 고루 포함해 전문성을 높였다. 대표위원으로는 황금석 시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들은 2026년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활동하게 된다. 안광림 부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됐는지 점검하는 절차”라며“위원님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수행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결산검사위원들은 향후 일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는 하반기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시 주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울산 중구의회가 지난해 집행된 예산의 투명성과 합리적 사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지난 제280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도운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을 비롯해 조해용·장유성 공인회계사가 각각 위촉됐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25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과 재무제표 분석, 성과보고서 검토 등 집행부의 예산집행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후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를 작성, 이를 집행부를 거쳐 의회에 최종 제출되면 오는 9월 예정된 제28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최종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결산검사는 예산 운용의 마지막 단계로 전년도의 모든 예산집행 활동이 종료되면 편성예산과 실제 집행 실적을 비교, 예산이 법령과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경흠 의장은 “재정
장수군의회는 3월 2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장수군 정책대토론회 청구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이종무 장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군민의 군정 참여 확대부터 역사적 자긍심 고취, 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까지 다방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에서 발의됐다. 우선, 가장 핵심이 되는 '장수군 정책대토론회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장수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군민들이 직접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18세 이상 장수군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심의위원회를 거쳐 토론회가 개최된다. 특히, 토론회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의 군정 반영 여부를 검토해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하여 실효성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이어 '장수군 이종무 장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수군을 본관으로 두고 대마도 정벌을 이끈 이종무
장수군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을 행정 전반에 도입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급격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지역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기술 오남용으로부터 군민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남수 의원은 “인공지능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수군의 특성에 맞는 농업·복지 AI 서비스를 발굴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성형 AI 등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번 조례가 장수군을 미래형 지능정보 사회로 도약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창군의회는 26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순창군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용수)는 총 5,845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수정 의결했다. 아울러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수정 의결했으며, 제2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또한 군의회는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4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조례안 2건은 수정 의결하고, 1건은 심사 보류했으며, 나머지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4건은 원안 가결했다. 손종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순창군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로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회기였다”며 “그동안 순창군의회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의 뜻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순창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제9대 의회의 경험과 노력이 다음 의회로 이어져 더욱 발전하는 순창을 만드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전남 온동네 초등 돌봄 협의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18일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전남 온동네 초등 돌봄 협의체 1차 협의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이끌게 됐다. ‘전남 온동네 초등 돌봄 협의체’는 전라남도와 교육청, 도의회, 돌봄기관, 학부모 단체, 지역대학 등이 참여하는 민ㆍ관 협력기구로 학교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한 통합 돌봄 체계 마련을 목표로 구성됐다. 특히 학기 초마다 반복되는 돌봄 대기 문제 해소를 위해 학교 돌봄교실과 지역 돌봄시설 간 연계를 확대하고,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과 작은도서관 등 생활권 내 공간을 활용한 돌봄 모델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학부모들이 지역 돌봄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 개선과 정보 제공 방식 다각화 등 실질적인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철 의원은 “지속가능한 돌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제천시의회는 25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박해윤 의원(대표위원), 홍석용 의원,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총 6명이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3월 31일부터 4월 17일까지 18일간 진행되며 제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계속비·이월사업비,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기금 등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박영기 의장은 위촉식에서 “결산검사는 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는 오는 6월 열리는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전 대덕산업단지 안전공업 화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후 산업단지 공장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과 재정비 지원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경고... 대덕산단 재생사업 추진 ‘미온적’ 이번 화재가 발생한 안전공업㈜ 문평동 공장은 1995년 준공됐다. 2005년 기존 대전 3·4일반산단이 국가산단인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전환됨에 따라, 줄곧 해당 산단 내 입주 기업으로 운영되어 왔다. 대전연구원은 올해 1월 발표한 '대덕산업단지 재정비를 위한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덕산단이 특구에 편입된 지 20년이 경과하면서 영세업체 비율이 42.2%에 달하고, 산단 내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은 55.6%에 달하고 있으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은 매우 미흡하다’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산업단지 재생기금을 활용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나, 실제 행정적 지원을 이뤄지지 않았다. ◆ 재생사업지구(대전산단)조차 ‘안전’은 뒷전 현재 정책의 허점은 인근 노후 산단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장수군의회는 3월 2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희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에 발생하는 군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복약 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군민의 기초적인 의료 기본권을 보장하고, 향후 장수군 내에 공공심야약국이 원활하게 도입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가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지역 내 약국 및 관련 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군수의 책무와 적극적인 홍보 방안도 조례에 담았다.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도 구체화했다.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맞춰 일일 최소 3시간 이상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춘천 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월 2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임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임업인의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임업안전 우수임업인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임업안전 우수임업인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임업안전 우수임업인의 인증 기준이 확립되면, 작업 현장의 근로자가 2인 1조로 배정되고, 개인 안전관리 장비의 지급이 엄격해지며, 작업 현장이 관할 소방서에 신고되는 등 임업인의 작업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기영 의원은 “임업은 작업 환경이 험준한 산지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산업재해율 평균이 0.6%대인데 반해 임업재해율은 약 2~3%로서 전체 산업 평균의 3~5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고위험 산업”이라고 지적하고, “사망만인율이 전체 산업 평균은 약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3)이 퇴직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ㆍ구조ㆍ구급 현장에서 장기간 유해 물질, 고열, 소음, 외상 후 스트레스 등에 노출된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이후에도 직무 관련 질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됐다. 특히, 특수건강진단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질환을 조기에 발견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직무 관련 질병에 대한 사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퇴직 후 10년 이내의 퇴직소방공무원 대상으로 한 매년 특수건강진단 지원 ▲도지사가 지정한 협약병원을 통한 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 결과의 체계적 관리 및 정책 활용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용래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직무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며, “퇴직 이후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 원주4)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복 지원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2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물 지급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교복 지원 체계를 현물과 교복지원금(바우처카드 등) 지급 형태로 보완하여, 학생 수요에 기반한 선택형 지원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는 학교주관 공동구매, 가격 상한제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가격 안정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획일적인 현물 지급 방식으로 인해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정장형 교복보다 생활복·체육복 중심의 착용 경향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기존 정장형 교복 중심 구조를 유지하면서 추가 구매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적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교별 계약 방식에 따른 교복 공급 구조는 디자인·품질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실질적인 수요 반영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
장수군의회는 3월 25일, 제38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달빛철도 장수역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의결했다. 이번 결의는 영·호남을 잇는 달빛내륙철도가 남부 내륙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이 장수군 번암면 외곽을 스쳐 지나가도록 설계돼 정작 장수군민이 사업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수군은 일제강점기 수연광산이 운영될 만큼 풍부한 자원을 지녔으며, 장계면 오동리에는 과거 대전–함양–대구–부산을 잇는 철도 터널 굴착지가 존재하는 등 철도망 구축의 역사적 기반을 가진 지역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철도가 통과하지 않아 인구 2만 명 규모의 ‘철도 불모지’로 남아 있으며, 이는 지역 소멸을 가속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장수군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외된 전주–김천 내륙철도 사업을 재검토하고, 진안역과 장수역을 연결하는 지선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전북 동부권의 교통망을 완성하고,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