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고물가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대구 달성군이 27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접수에 돌입했다.

 

지급 금액은 가구 형편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달성군을 포함한 비수도권 거주자는 수도권보다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아,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가족은 1인당 50만 원을 우선 지급받는다. 내달 소득 기준이 확정되는 일반 군민(소득 하위 70% 기준)에게는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는 1차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이어지는 2차 신청 기간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 군민과 1차 시기를 놓친 저소득층이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순이다. 다만, 이번 주 금요일(5월 1일)이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끝자리가 5·0인 군민은 목요일인 30일에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를 원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연계 은행 창구를 비롯해 토스·카카오페이 등 주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 화폐인 ‘대구사랑상품권(대구로페이카드)’으로 받으려면 ‘iM샵 앱’이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달성군은 이와 더불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1인 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접수를 도와준다. 동일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지원금은 전통시장·주유소·동네마트·식당·의류점·프랜차이즈 등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매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 불가하다. 또한,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모두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군은 부정 수급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지원금을 현금화(깡)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지원금은 전국적인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이지만, 우리 달성군민들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고물가로 고통받는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