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행정수도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틀을 마련할 '행정수도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통과를 위한 최종 문턱에 들어선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입법 공청회 일정이 오는 5월 7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 일정 확정은 강준현 의원이 국토위 지도부를 직접 설득하며 이끌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준현 의원은 그간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복기왕 국토위 간사를 잇달아 만나,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강하게 제기하며, 공청회 개최 필요성과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특히, 공청회 일정이 지연될 경우 입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야 간 실무 협의를 촉진하고 최종 일정 합의를 사실상 견인했다는 평가다.

 

오늘 복기왕 의원실(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을 통해 양당 간사가 5월 7일 개최에 최종 합의했다는 소식이 공식 전달되면서, 강 의원이 주도해온 입법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본 법안이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제정법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거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정밀 검증’의 일환으로 결정된 후속 조치다.

 

강준현 의원은 “단순히 속도에만 매몰되어 기초를 소홀히 한다면, 자칫 사상누각이 될 위험이 있다”며, “이번 공청회는 법안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자,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강준현 의원은 “공청회 일정이 확정된 만큼, 진술인 선정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실무 준비에 즉각 착수하겠다”며, “공청회를 통해 법안의 당위성을 더욱 견고히 다져, 세종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보다 많은 의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5월 7일로 조율됐으며, 이를 기점으로 '행정수도특별법'은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향한 마지막 레이스에 돌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