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2040년까지 총 2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지원 정책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사업 참여 과정에서 시민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분당까지 지원 범위 확대…법 시행에 발맞춰

이번 정책의 배경은 법령 개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2월 개정되어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그동안 수정·중원 원도심에만 적용되던 제도적 지원이 분당 신도시까지 확대된다. 분당 정비구역 75개에 총 1조 868억원이 배분될 예정으로, 구역당 약 145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어디에 얼마나 쓰이나

기반시설 설치비 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분당 신도시의 도로,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필수 기반시설 정비에 직접 지원 5,451억원이 투입되며, 수정·중원 지역에도 6,937억원이 별도 지원된다.

이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총 6,568억원이 투입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에게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대신 부담하는 '주거이전비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당장 이사 비용과 대출 이자가 부담인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항목이다.

사업 초기 진입 비용도 지원한다.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명목으로 분당에 726억원, 수정·중원에 116억원이 투입된다. 조합 설립 전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이 자비로 부담해야 했던 용역비가 경감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재건축진단 비용,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친 행정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통합하고,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인가 방식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절차가 줄면 사업비도 줄어드는 구조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 구역 내 임대주택 확보도 병행한다. 재개발 과정에서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이주 후 재정착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실효성이 관건

이번 정책이 실제 주민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를 내려면 몇 가지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 2조원은 2040년까지의 중장기 추정 수요를 합산한 수치로, 실제 연도별 예산 편성과 집행 계획이 구체화돼야 한다. 또한 지원 대상과 기준, 신청 방법 등 세부 시행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항목들이 있어 주민들이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분당 정비사업은 올해 8월 법 시행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성남시는 관련 조례와 세부 지침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