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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옥천군의회 ,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및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성남뉴스) 충북 옥천군의회는 지난 10일 의원간담회실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와 합리적인 공직선거법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옥천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기조와는 달리, 현행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제도가 인구 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에 머물러 농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특수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인구편차 기준을 3대 1로 강화하고, '공직선거법' 제26조에 따른 읍·면·동 분할 금지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옥천군은 광역의원 선거구가 단일 선거구로 축소ㆍ통합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현재 2석인 광역의원 정수가 1석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선거구 축소ㆍ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의 다양한 민의를 대변할 통로를 차단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들며 도시와 농촌 간 정치적 영향력 격차를 심화시켜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건의안에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기준뿐만 아니라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등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8:51
의회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 경서동 ‘공공열분해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부결

(성남뉴스) 인천 서구 경서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4,4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민심이 결국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주민 동의 없는 행정 절차가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의 '부결'이라는 단호한 제동에 걸려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10일 열린 서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5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 서구청이 제출한 ‘인천시 서구 공공열분해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해당 사업은 사실상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된 공공열분해시설은 주민 공청회 단계부터 경서동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지난 30여 년간 수도권매립지 등 각종 혐오·기피 시설을 감내하며 입은 환경적 불평등을 호소해 왔다. 여기에 시설의 화재 위험성과 유해 물질 배출에 대한 검증 부족 등 생존권과 직결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며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특히 서구청이 주민과의 실질적인 소통이나 합의 없이 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강행하려 한 점이 결정적인 패착으로 꼽힌다. 주민들은 두 차례에 걸쳐 4,400명에 달하는 반대 서명을 제출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8:51
의회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정책 대안 제시

(성남뉴스)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가 지난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보고회에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들은 건설, 도시, 교통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가는 한편,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은복 위원장은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서 타 지자체의 ‘민관합동 세일즈’ 사례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협회 및 관계 부서가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등 발로 뛰는 협업 노력이 절실하다”며, “아산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보다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미진 부위원장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서 ‘바닥형보행신호등’ 설치 사업의 기준 모호성을 지적했다. 신 부위원장은 “바닥신호등은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기준 없이 설치되는 경향이 있다”며 예산 낭비 우려를 표했다. 이어 “대형 사거리나 오거리가 아닌 곳은 지양하고, 명확한 설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8:51
의회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성남뉴스)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춘호)는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202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주요 현안을 살피며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향을 점검했다. 이춘호 위원장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에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사업’에 대해 “공연을 즐기고 싶어도 여건상 소외된 분들이 있다”며, 신청을 기다리기보다 시에서 공연이 필요한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먼저 다가가는 행정을 당부했다. 이어 사업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포함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김은아 부위원장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서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와 관련한 노후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3개소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던 만큼, 사업 확대를 통해 아산 숙박업계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맹의석 의원은 문화유산과의 업무보고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맹 의원은 “미디어아트, 외암마을 행사 등 사업 확장은 좋으나 인력이 부족할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8:51
의회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 2026년도 주요업무 점검으로 ‘책임 행정’ 실현

(성남뉴스)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위원장 전남수)는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위원회는 각 부서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피며 시민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화에 초점을 맞췄다. 전남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대응과 관련해 “행정의 중립성과 균형 있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추진 내용과 성과 설명이 미흡하며, 관련 법률안 분석 자료가 의회와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특정 정치적 흐름에 치우치지 않고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객관적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명노봉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명 부위원장은 “전통시장에 대한 재정 지원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상인들의 자구 노력과 수익사업 모델 발굴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공동 포장재 및 지역 특화 선물세트 개발 등 상인 주도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주차 공간과 편의시설 개선을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8:51
의회 당진시의회 전영옥 의원, 당진-인주 고속도로 구간 조속 추진 강력 촉구

(성남뉴스) 당진시의회 전영옥 의원 10일 제1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에서 ‘당진-천안 고속도로 ‘당진-인주’ 구간의 조속한 추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서해안고속도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경부축과 서해안축을 연결해 충남 서북부권 물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부터 추진돼 온 20년 숙원 사업이다. 현재 천안-아산 구간은 2023년 개통됐으며, 아산-인주 구간도 2025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기점이자 핵심 구간인 ‘당진-인주(아산)’ 구간이 최근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전영옥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미 2010년 전 구간(43.35㎞)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받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라며 “총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마지막 구간만 별도로 떼어내 재조사를 실시해 ‘타당성 부족’ 결론을 내린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즉각 철회 및 원안 추진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8:51
의회 당진시의회 한상화 의원, 외국인 아동도 보육료 전액 지원해야…

(성남뉴스) 당진시의회 한상화 의원은 10일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현재 당진시는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매달 28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가정의 보육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실제 보육료가 이보다 높을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내국인 아동은 도비와 시비 지원을 통해 이 차액까지 보전받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무상보육이 이뤄지고 있다. 한상화 의원은 “같은 어린이집에서 같은 교육을 받는데도 부모의 부담이 다르다”라며 “이로 인해 일부 외국인 가정은 비용 부담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가정의 부담에 그치지 않는다며 저출생으로 아이 수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들은 이미 운영난을 겪고 있는데, 외국인 아동까지 줄어들 경우 정원 미달로 이어져 폐원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뒤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보육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8:51
의회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원, 충남·대전 행정통합, 권한·재정 이양이 전제돼야

(성남뉴스)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원이 10일 열린 제1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이라며 신중하고 책임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중대한 과제와 맞닿아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논의가 도민의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보다는 정치 일정에 맞춰 속도전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김덕주 의원은 지난해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취지가 중앙정부 권한과 재정의 지방 이양에 있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최근 발의된 특별법안에서는 재정 및 권한 이양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축소되거나 재량 규정으로 변경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경우 행정기관 이관과 통합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의무 규정으로 명시된 반면, 충남·대전 통합안은 관련 사항이 재량 규정에 머물러 있고 구체적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는 점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8:51
의회 당진시의회 김명회 의원, 관리되지 않는 약이 어르신 건강 위협

(성남뉴스) 당진시의회 김명회 의원은 10일 열린 제1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 어르신들의 다제약물 복용 문제를 지적하며, 당진시 차원의 체계적인 약물 관리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7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다섯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이 64.2%로 OECD 평균(50.1%)을 크게 상회한다”라며 “문제는 약의 개수가 아니라 관리되지 않는 약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진시의 경우 병·의원이 시내권에 집중돼 있어 읍·면 지역 어르신들이 한 번의 내원 시 다량의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가정 내 약이 쌓이면서 중복 복용과 부작용, 복약 오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한 다제약물 고위험군 조기 발굴 ▲약사·의료진 협업을 통한 약물 점검 및 처방 검토 ▲기존 돌봄사업과 연계한 지역 기반 약물 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한 약사와 보건소 인력이 협력해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방문 약물관리 및 복약지도’ 정책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8:51
의회 당진시의회, 2026년 제126회 임시회 마무리

(성남뉴스) 당진시의회가 2월 10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8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19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보고 1건 등 총 26건을 심사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조상연 의원이 수의계약 편중 문제와 소액 계약의 투명성 강화를 주제로 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조 의원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실태와 500만 원 이하 소액 계약의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개선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당진시청 회계과장은 “현재 본청 기준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 중이나 법령상 한계가 있다”라며, “소액 계약은 신속한 행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강제 조정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500만 원 초과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현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당진시의회 최연숙 부의장(의장 직무대리)은 “설 명절을 앞두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회기에도 당진시의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함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8:51
특별기사 경기도의회 박명원 의원, 경기도 갯벌 관리·복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본회의 의결 앞둬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박명원 의원(개혁신당, 화성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보유한 서해안 갯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보전·관리·복원 체계를 구축하고,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박 의원은 “화성시 화옹지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후보지로 거론될 만큼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이처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갯벌 자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옹지구가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갯벌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갯벌 보전·관리·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8:51
특별기사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협력·지원 근거 확대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농어촌유학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교육청과 시·군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농어촌유학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거주비, 생활비, 통학비 등의 부담을 고려해 향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한 점도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농어촌유학은 농어촌학교 유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평가받아 왔지만, 제도 운영을 뒷받침할 명확한 책임 규정과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윤종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당장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앞으로 경기도가 농어촌유학 정책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이들의 배움과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8:51
의회 의령군의회,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성남뉴스) 의령군의회는 지난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금 전달과 함께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김규찬 의장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들은 설을 맞아 복지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지역 소외된 이웃사람에게 따듯한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이번 위문은 의령읍 혜림학원과 지정면 사랑의 집을 시작으로 가례면 의령복지마을, 궁류면 일붕실버랜드를 차례로 방문해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위문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령군 13개면의 저소득층 및 어려운 138세대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의령군의회는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소외계층분들의 일상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살피며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의령군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지역 내 복지시설과 저소득 가정을 찾아 위문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이웃 돌봄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역의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군민과 함께하는 따듯한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규찬 의장은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복지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8:51
의회 음성군의회, 제4일차 행정사무조사 실시

(성남뉴스) 음성군의회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2월 10일 제4일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음성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음성군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제5차 회의에서 요구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해 관련부서의 보고를 받았다. 위원회는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대응 경과와 피해 주민에 대한 조치 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미비점 여부를 점검하며 주민들이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피해 발생 과정, 피해 내용 및 경과, 피해 보상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을 청취했다.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대소면 미곡리에서 발생한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행정절차 이행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부적절한 조치에 대한 주민 의혹을 해소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가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1월 20일 구성됐다.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8:51
의회 박희용 시의원, '지역아동센터 정책토론회' 좌장 맡아 방향 제시

(성남뉴스) 부산광역시의회 박희용 의원은 10일 열린 '지역아동센터 운영성과와 돌봄 다변화에 따른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돌봄 정책이 양적 확장 단계를 넘어 ‘질 중심·체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돌봄 정책의 다변화 속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부산형 아동돌봄 지원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와 토론에는 학계, 행정,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 성과와 구조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정수정 교수(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첫 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지난 20여년간 생활권 기반 아동복지시설로서 수행해 온 성과를 정리하며, 돌봄 다변화 시대 속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지역 기반 아동돌봄 체계의 핵심 축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이미라 교수(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부산형 아동돌봄 지원체계의 구조와 성과를 분석했다. 박희용 의원은 좌장 발언을 통해 “부산은 통합 늘봄 프로젝트, 아이돌봄 확대, 들락날락 공간 조성 등에서 선도적인
- 관리자 기자
- 2026-02-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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