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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북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3월 18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7회 임시회를 지난 25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목)부터 24일(화)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진행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안건 4건과 구청장 제출 안건 4건까지 총 8건의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날 상정된 의원발의 안건 4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 및 구청장 제출 안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까지 8건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9:30
경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영평천 어업피해 행정심판 쟁점화...절차 미이행·책임 회피 문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영평천 내수면 어업 피해 관련 집단 민원과 행정심판 청구 사안을 두고,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과 행정 대응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포천시가 시행 중인 '주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것으로,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되며 하천 정비 1.4km 및 교량(진군교) 재가설을 포함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161억 원 규모로 국비·도비·시비가 투입되며, 경기도에서는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연천어촌계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하천 수위 변화, 토사 이동, 어장 환경 훼손 등이 발생하여 어업 활동이 제한되고 실질적인 소득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종사자 최소 5명 이상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환경영향 및 어업피해 평가를 통한 보상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포천시는 공식 회신을 통해 “자연적 하천 흐름에 따른 환경 변화로 판단되며, 공사로 인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9:30
경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철원 율이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민원 접수...인접지역 영향 대응 검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를 통해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일원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과 관련한 주민 반대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연천군 신서면 주민들은 해당 사업 예정지가 행정구역은 강원도이나 연천군과 인접해 있어 대기오염, 악취 등 환경문제와 주민 건강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지난 3월 12일(목), 신서면 주민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 반대 의사를 담은 주민 서명부를 연천지역상담소에 제출하며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이번 사안은 인접 지역인 철원군 내에서도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철원읍이장협의회는 최근 철원군에 공식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회단체와 함께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계획이 처음 거론됐을 당시에도 지역사회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2023년 사업 추진 소식이 재차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9:30
의회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대전형 민관협력 산후조리원 도입 필요성 제기

대전 서구의회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이 ‘민관협력형 산후조리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인용하며 출산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등 산후조리원이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평균 이용 비용이 2주 기준 약 286만 원에 달하고, 가구소득 60% 미만 가구의 이용률은 38.6%에 그치는 등 비용 부담으로 인한 이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산후 회복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시설 설치와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고 개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전혀 없고 민간산후조리원도 8곳에 불과한 상황으로, 산후조리 서비스 공급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공이 기준과 지원을 제공하고 민간이 운영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9:30
의회 대전 서구의회 손도선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성천초 부지 활용, 공백 없는 준비 필요성 제기

대전 서구의회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이 ‘성천초 부지 활용, 공백 없는 준비가 필요합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성천초등학교가 2027년 3월 폐교 예정인 가운데, 폐교 이후 부지 활용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부지를 생활체육·문화·복지 기능을 갖춘 공공시설로 활용해 달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천초 부지 활용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대전시와 교육청, 서구청이 협력해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모사업 중심의 단일 추진 방식은 중앙부처 심사와 예산 반영 절차로 인해 사업 추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미선정 시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모사업 참여와 함께 자체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 방안을 사전에 준비해 공모 결과와 관계없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추가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하기보다, 행정의 선제적 준비를 통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9:30
의회 대전 서구의회 박용준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둔산3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의 조속한 검토 촉구

대전 서구의회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이 ‘둔산3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의 조속한 검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둔산3동 행정복지센터가 1991년 건립 이후 30년 이상 경과하며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고, 증가하는 행정·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으로 외부 공간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은 공공청사 기능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임차료가 연간 약 1,584만 원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임차 운영이 장기화될 경우 재정 부담 또한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청사 접근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청사 전면이 도로와 인접해 있고 보행 동선이 충분히 안전하지 않은 구조이며, 일부 구간은 인도 연결이 미흡해 어르신과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당 문제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나 부지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9:30
의회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방위사업청 이전 효과, 서구의 미래로 연결해야

대전 서구의회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이 ‘방위사업청 이전 효과, 서구의 미래로 연결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방위사업청 이전이 진행됨에 따라 관련 기능과 인프라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방산 행정 기능과 연계한 교육·연수 기능 확보와 관련해, 방위사업교육원의 이전 또는 분원 설치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방산 교육·연수 기능과 지역 산업 간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아울러 국방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교육 기능과 관련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혜영 의원은 “방위사업청 이전과 관련해 산업과 교육, 일자리 등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관련 기능 간 연계 가능성과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해 실효성 있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9:30
의회 대전 서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마무리.. 제9대 의회 회기 종료

대전 서구의회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예정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조규식 의장은 “제9대 서구의회는 구정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구민과 소통하며 우리 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라며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견해 차이와 정당 간 정책적 이견으로 어려움도 있었으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지연 의원의‘갑천생태호수공원, 시민의 목소리로 더 빛나야 합니다.’▲신혜영 의원의 ‘방위사업청 이전 효과, 서구의 미래로 연결해야 합니다.’▲박용준 의원의 ‘둔산3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 조속 검토 촉구’▲손도선 의원의 ‘성천초 부지 활용, 공백 없는 준비 필요’ ▲신진미 의원의 ‘민관협력형 산후조리원 도입 필요성 제기' 등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또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포함해 지역 현안 및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수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규식 의장은 “서구의회가 지난 4년간 구민을 대표하는 대의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9:3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세류2동 게이트볼장 재개장식 참석

수원특례시의회는 25일 세류2동 게이트볼장에서 열린 '세류2동 게이트볼장 재개장식'에 참석해 시설 개선 완료를 축하하고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번 재개장식은 노후된 게이트볼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등 환경개선 공사를 마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마련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 지역 관계자와 게이트볼 회원, 주민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회 및 내빈소개를 시작으로 축사, 기념촬영,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환경개선 기간 동안 불편을 감수하며 기다려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운동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류2동 게이트볼장이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정을 나누는 활기찬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 확충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9:30
경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 동북부 공공의료원 BC값 1.02 지금부터는 속도전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필요성과 조속한 후속 절차 이행을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남양주 지역은 B/C 1.02로 경제성 기준(1.0)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공공의료 인프라는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기반”이라며 “특히 남양주는 체감 의료 인프라 부족에 비해 연구 결과 B/C 1.02로 수치는 낮지만, 기준을 넘긴 만큼 이제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과 관련해 “KDI 방식에 준해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이나 다양한 지표를 충분히 반영하고 싶다”며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정경자 의원은 “예타 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여전히 경제성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병원은 수익성이 아니라 ‘필요성’으로 접근해야 할 영역”이라며 “경제성(B/C)과 정책적 타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7:52
경기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확인 남양주 동북부 공공의료원 반드시 필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3월 25일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 결과와 관련해 “용역 결과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이 확인된 만큼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 보고회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와 시·군 관계자 및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석해 용역 결과를 함께 검토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 동북부 지역은 인구 규모에 비해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접근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용역 결과는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7:52
경기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종량제 쓰레기 봉투 지원체계 개선 및 수급 불안 대응 논의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2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민원 접수 사안과 관련해 안양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종량제 쓰레기 봉투 무료 지원사업의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과 최근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안양시는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필요 물량을 요청하면 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현재 직접 방문 수령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1인 가구 등 일부 대상자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동에서는 방문 전달과 안부 확인을 병행하고 있는 반면, 동별로 운영 형태에 차이가 있어 복지 체감도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채명 의원은 “현재 구조는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와야 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종량제 봉투 지원을 단순 지급이 아닌 안부 확인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7:52
경기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 경기도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 참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김포3)은 25일 경기도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건축 분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는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2)과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4)도 함께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건축사회는 건축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환경 조성과 건축문화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건축물의 품질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안전과 품질에 대한 요구 또한 강화되면서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기도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7:52
경기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양질의 노인일자리 토론회 개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하며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민간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며 청년과 시니어가 같이 일자리를 갖는 세대통합형 노인일자리 모델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부위원장(고양8, 국민의힘)은 2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고령화 시대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택수 경기도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60세 정년인데, 63세 부터 국민연금이 지급되니 생활고는 물론 갑작스런 경력 단절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현재 전 국민의 20%에 달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50년에는 40%를 넘을 전망이라고 하니 하루 속히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내 학교에서 매년 1천여명의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7:52
의회 안동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개회

안동시의회는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의 휴회 기간에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안동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의원발의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31건을 포함한 총 36건의 각종 안건을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4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최종 의결함으로써 제265회 안동시의회(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또한, 1차 본회의에서는 이재갑 의원 외 15명이 공동발의한 ▲송현동 군부지 활용 및 국방 첨단 교육·연구 거점 조성 촉구 건의안, 김새롬 의원 외 15명이 공동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안유안 의원 외 15명이 공동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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