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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속도 경쟁’에 치우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새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2009년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이후, 상반기 예산의 집중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부양해왔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장기화되면서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획일적인 집행률 중심의 평가 방식이 ‘밀어내기식 집행’을 유도해 사업 준비 부족, 부실 설계‧시공, 수요 이전에 따른 선집행 등 재정 운용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력 낭비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확산되고 있다. 김새롬 의원은 지난 1월 21일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왔다. 행정안전부가 평가 제도 개선 검토와 과도한 경쟁 완화 방안 마련을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7:51
의회 안동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안동시의회는 2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유안 의원(국민의힘, 태화·평화·안기)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한 이후 주민을 위한 역할과 활동범위를 꾸준히 키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립적인 별도의 법률조차 없는 빈약한 법·제도적 기반 위에 불안하게 서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됐던 '지방의회법안'이 국회의 무관심과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으며, 제22대 국회에서조차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을 규정하는 독립적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 지방의회에 대한 조직·예산편성권 등 핵심 권한 부여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안유안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꾸준히 성장해온 지방의회에게 낡은 제도의 옷은 더 이상 맞지 않다”라며,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은 올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는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7:51
의회 충청남도의회 이용국 의원 “도정 성과, 도민의 일상에서 증명돼야”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서산의 정주 여건과 교육환경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질문에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해 온 정책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짚으며, 행정 성과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도민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정질문에서는 먼저 서산 성연면 테크노밸리의 정주 여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의원은 지역 성장 속도에 비해 주차 공간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민간 주차타워 무상임대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시방편식 대응이 아닌 안정적인 공용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검사 수요 증가에 따른 검사소 확충과 불법 콜 영업 단속 필요성도 제기하며, 도민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생활행정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 통학 문제에 대해서는 임시버스 투입과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7:51
의회 충청남도의회 이현숙 충남도의원 “천안역 증·개축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야”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25일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천안역 증·개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행정과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천안역은 충남의 관문이자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거점임에도, 23년 동안 ‘임시 역사’라는 이름 아래 노후된 시설과 부족한 편의시설로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건물 신축이 아니라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 문제와 관련해 “충남도가 약속한 도비 200억 원 가운데 2026년 본예산에는 10억 원만 반영된 상황”이라며 “이 예산만으로 공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고, 사업 속도에 맞춰 추가 재원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열차 운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사가 함께 진행되는 만큼 안전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와 시, 철도 운영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철저한 점검 체계를 갖추고, 앞으로의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한 공간 확보도 함께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7:51
의회 충청남도의회 김선태 의원 “행정통합 무산, 책임 인정하고 새 전략 내놔야”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 우려와 관련해 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충남의 대응 방향과 대안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계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비전과 함께 가야 할 과제”라며 “충남에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은 행정통합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왔지만, 최근 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 논의의 경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도민에게 분명히 설명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행정통합의 최근 상황과 관련해 “광주‧전남은 관련 법안이 통과된 반면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은 보류되는 등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럴수록 충남은 추진 과정 전반을 차분히 되짚고 향후 전략을 더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행정통합처럼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7:51
의회 충청남도의회 이상근 의원 ‘도시리브투게더’ 저리 대출 약속 이행 촉구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핵심 현안인 도시리브투게더 금리 지원, KAIST 부설 영재학교 설립, 충남대 내포캠퍼스 건립 상황 등을 점검하고, 도민과의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무주택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충남 도시리브투게더’ 사업과 관련해 “당초 약속했던 1.7% 저리 대출 지원이 금리 인상 등으로 흔들리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 차원의 명확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입주 예정자들에게 신속히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흠 도지사는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전용 모기지 상품 개발과 도의 청년 전월세 이자 지원사업 연계 등 다각적인 보완책을 협의 중이며, 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도민들께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 교육 인프라의 핵심 사업인 KAIST 부설 영재학교 설립과 관련해 “우수한 타당성 평가 결과에도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 변화로 사업이 암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7:51
의회 최명수 전남도의원, 나주시 봉황면 ‘반짝반짝 돌봄봉사단’ 봉사활동 동참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3월 24일, 나주시 봉황면 대실마을에서 열린 ‘반짝반짝 돌봄봉사단’의 올해 첫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김양기 봉황면장, 양채식 지역발전협의회장, 한철호 이장협의회장, 박득초 부녀회장, 홍정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비롯해 봉황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여하여, 고령화된 농촌 마을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정서적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펼쳤다. ‘반짝반짝 돌봄봉사단’은 봉황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적인 특화사업으로, 이번 3월부터 매월 1회 관내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 주도형 복지 모델이다. 봉사단은 고령화된 농촌 마을의 특성을 고려해 어르신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다각도로 제공했다. 먼저, ‘한솥밥 먹기’를 통해 마을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대접하며 따뜻한 온기를 나눴고, 평소 어르신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칼갈이, 전기 조명 수리, 방충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7:51
의회 박경미 전남도의원, 광양시 중마노인복지관 감사패 영예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광양4·더불어민주당)이 광양시 중마노인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으며, 지역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중마노인복지관 시설 내 빗물 누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시설 안전과 이용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 전달된 것이다. 그동안 복지관은 빗물 유입으로 인해 시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해 왔으며, 특히 어르신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경미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한 보수 및 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 결과 시설 환경이 크게 개선되며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마노인복지관 측은 감사패를 통해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설 안전과 환경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7:51
의회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적극 행·재정적 결단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의원(민·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와 개통 목표 시기 단축을 요구하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이 최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5일 장 의원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송도국제도시 8공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지하철 연장사업이 예타 단계에서 장기간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와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8공구(인구 약 4만6천 명)는 인천1호선 종착역인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약 1.74㎞ 떨어진 지역으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지하철역이 없어 자가용 의존도가 높고 출퇴근·생활 이동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오는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 8공구 미송중학교 인근까지 1.74㎞를 연장하고 2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이는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도 약 10년간 주민들이 지하철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7:50
경기 양평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폐회…제9대 의회 공식 일정 마무리

양평군의회는 25일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0일부터 6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필수적인 예산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양평군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그간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오혜자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9대 의회는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집행기관과 협력하며 군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힘써왔다”며 “그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7:50
의회 영등포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폐회

영등포구의회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0일부터 6일간 진행된 제26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유승용·김지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유승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김지연 의원은 "문래동 구립예술의 전당 건립의 문제점"을 주제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며 집행기관의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의원대표 발의 조례안 20건을 포함한 조례안 25건, 동의안 1건, 기타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례안 25건 중 2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처리했으며, 동의안과 기타안은 모두 원안가결, 의견청취는 의견없음으로 각각 처리했다. 정선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구민의 일상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는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지켜야 할 것"이라며 "정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7:50
의회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공개로 의회 운영의 투명성 높인다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는 3월 25일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매년 11월 강남구청의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특별한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다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부분적으로 공개되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공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운영위원회는 원안에 더해 증인 출석자의 비공개 요구에 대한 근거와 실비보상 관련 조문을 추가해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제9대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 회의록 공개 기한 설정 및 영상회의록 도입 등 회의 정보의 신속한 공개를 추진해 왔으며,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책임 규정을 강화하는 등 의회 운영 전반의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 개선 노력은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구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7:50
의회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 “강남구,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AI 무인 도서관 도시’로 도약해야”

서울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개포1‧2‧4동)은 25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구 관내 작은 도서관 등을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AI 무인 도서관’으로 단계적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된 작은 도서관의 운영 시간을 언급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공공시설이 하루의 절반 이상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며, 구민의 이용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동주민센터 내 도서관을 이용하려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도서관은 행정의 시간이 아닌, 퇴근 후 배움을 이어가려는 직장인과 야간 학습 공간이 필요한 학생 등 ‘주민의 삶의 시간’에 맞춰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강남형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AI 무인 도서관’구축을 위한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신규 건립 없이 기존 인프라를 24시간 개방하여 공간 복지를 실현할 것 ▲둘째, QR 인증 및 AI CCTV 등 스마트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7:50
의회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강남~성남 고속도로 단절에 따른 교통 혼잡 우려…선제 대응 촉구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은 3월 25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강남~성남 고속도로 사업 간 단절로 인해 교통 혼잡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을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9년 준공 예정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대치IC를 통해 영동대로 차량 유입이 증가하고, 성남·분당 방향 차량 또한 대치동을 거쳐 개포동·일원동 일대 기존 도로망으로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성남 고속도로가 비슷한 시기에 개통될 경우 상당수 차량이 분산될 수 있지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2029년 준공 예정인 반면 강남~성남 고속도로는 2030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실제 개통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두 사업 단절로 인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강남~성남 고속도로는 IC 위치 선정 등 주요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 지연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동호 의원은 “해당 사안은 향후 강남 교통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문제로, 강남구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7:50
경기 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 공무직 퇴직일 차등 적용… “차별 없는 기준 마련 필요”

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은 3월 24일 열린 제28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천시 공무직 노동자들의 퇴직 시점이 노사 협상안 합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차별 없는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윤단비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부천시 공무직 정년 대상자 가운데 시의 협상안에 합의한 일부 노조 조합원은 올해 12월 말까지 근무할 수 있는 반면, 미합의 노조 소속 조합원과 비조합원은 오는 6월 말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퇴직 기준이 협상안 수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퇴직 시점 차이에 그치지 않고, 6월 퇴직 대상자들에게는 반년치 소득 공백과 처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현장 내 상대적 박탈감과 조직 불신, 노조 간 갈등까지 키우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행정은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차이를 제도적으로 방치하고 갈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천시는
- 관리자 기자
- 2026-03-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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